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학원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곽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과정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한나라당과 한달 이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학원 심야교습 단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해 온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을 막대기로 수십 차례씩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교사 A(2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체벌로 고교생을 수백대 때린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권 판사는 당초 약식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A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상처는 전치 2~3주 정도지만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체벌을 지
서울시내 학교 중 스승의날(5월15일)에 쉬는 곳이 3년째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문을 닫는 초중고는 전체 1천268개교 중 2.8%인 36곳에 그쳤다. 지난 2006년에 거의 70%에 달했다가 2007년 27%(332곳), 지난해 8.8%(109곳)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스승의날에 쉬는 곳은 초등학교가 584개교 중 22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376곳 중 8곳, 고등학교가 308곳 중 6곳이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81곳, 중학교 12곳, 고교 16곳이 쉬었다.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촌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차원이다. 지난 2005년 스승의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사립고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조성해 교사들에게 촌지로 제공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듬해 스승의날에는 전국 초중고의 70% 가량이 학교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그러나 스승의날 휴업이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쉬는 게 낫다
'Kenny G를 꿈꾸는 사람들'이 음악실에 모여 색소폰 연주에 한창이다. 땅거미가 소리 없이 침범하는 저녁. 영산홍이 화려하게 수놓은 교정을 배경 삼아 색소폰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무대에 올라 금빛 영롱한 악기를 가슴에 품고 '윌리엄 텔 서곡'이나 '운명' 같은 곡들을 신들린 듯 연주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고되고 힘든 연습도 마다하지 않는다. 'Kenny G를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 서령고 최용재 선생님께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마련한 색소폰 동호회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과가 끝나는 저녁 6시에 모여 색소폰을 배우고 있다. 단원은 모두 열 한 명. "색소폰의 매력은 입을 사용하고 사람 몸에 가장 밀착시켜 연주하기 때문에 감정의 표현이 쉽고, 또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에 가깝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클래식이든, 재즈든, 가요든 어떤 장르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갖고 있죠." 색소폰의 매력과 장점을 설명하는 최용재 선생님의 모습에서 '정말 스스로의 체온과감정을 실어보내려면 색소폰 만한 악기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를 마치고 음악실을 나오니 이미 어둠은 짙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전율이 일 듯한 'Kenny G'의 Loving you 색
정부․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강행 표결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교육에 국운을 걸고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교육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니 이 나라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크나 큰 잘못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해「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교육세법」을 폐지하려는지 답답하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 될 것이 아닌가?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해온 교육세를 폐지하기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교육을 무시하고 교육을 포기하려는 행위라고
인천서구 원당구획지구에 위치한 인천창신초등학교(교장 진익천)에서는 체육진흥회원들의 도움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값싸고 질 좋은 체육복을 교내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4월이면 공동구매를 통해 체육복을 구입하면 동복 27,000원을 17,000원에, 하복 22,000원을 12,000원에 살 수 있어 시중보다 4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올해는 전교생 980명중 신입생과 전입생 한사람도 빠짐없이 310명의 학생이 622벌의 체육복을 구매하여 6,842,000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특히 매년 학기 초에 체육진흥회 회장단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원단, 가격을 비교한 후 견본을 학교에 가져와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녹색교통대 임원들과 협의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구입희망자의 호수를 주문받아 체육진흥회에 보내면 주문 후 물품을 확인 주문 학생들에게 배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학교 녹색교통대원들의 대기실에 선전된 체육복을 진열 값싸고 질이 좋아 집에서 T-셔츠로 입힌다고 여름체육복은 2벌씩 구입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으며, 창신초등학교는 요즈음
부원중학교(교장 김준기)에서는 규칙과 약속 속에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흡연예방 캠페인은 등·하교시간에 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4월20일~5월 6일까지 흡연예방 관련 작품 공모전, 6월과 10월에는 흡연예방 결의대회, 학부모, 학생, 교사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6월 20일과 10월 17일에는 부평보건소와 함께하는 금연교육이 실시 될 예정이다.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면서 더불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흡연예방 및 금연 여건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교육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구동성으로 교육세 폐지를 성토하고 있고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한국교육학회, 교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289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교육세는 그간 노후 교육시설 개선,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며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폐지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계가 교육세 폐지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교육세가 사라지면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과정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돈희) 선임위원인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23일 '미래형 교육과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발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회장은 우리 교육이 새롭게 길러내야 할 인간상을 '글로벌 창의인'이라고 정의한 뒤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택 자율화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능시험 개편 ▲교원 학교별 임용제 도입 ▲고교 졸업자격제도 도입 ▲교과교실제 수업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해선 "미래형 교육과정의 다른 이름은 학교중심 자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독점의 관행에서 보면 혁명적인 것"이라며 "학교, 선생님들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 자료, 방법 등을 앞다퉈 개발해 시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곽 회장은 "국가는 학교급별 총 이수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3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이론일 뿐이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포퓰리즘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정치인과 똑같이 취급하며 외면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보고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했다. 내년 5월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자 김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 몸은 경기교육을 떠나지만 마음은 죽을 때까지 경기교육에 봉사하겠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더라도 투표율을 의식해 고교 평준화 확대를 약속하지 않겠으며 특목고 등을 통한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여건 강화 등 기존의 교육철학을 바꿀 생각도 없다고도 했다. 김상곤 당선자 취임준비팀과 도교육청 사이의 업무보고를 둘러싼 마찰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인 것을 마치 큰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새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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