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만5세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전체 2천12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587곳(27.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862곳 중 34곳(3.9%), 초등학교 584곳 중 341곳(58.4%), 중학교 374곳 중 161곳(43.1%), 고교 308곳 중 51곳(16.6%)으로, 유치원과 고교의 비율이 특히 낮아 의무교육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 만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교, 2011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5.8명(정원 6명), 중학교 7.9명(6명), 고교 7.9명(7명)으로 중ㆍ고교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장애인교육연대
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180개 지역교육청이 빠르면2011년부터 그 기능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와같은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개편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인데, 특히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학교에 집중되었던 장학기능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2-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1년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안은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의 기능에 손을 대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개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개편되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그 내면에 어떤 복안이 숨어있느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교육장과 학무국장, 초·중등과장이 전문직으로 보임되어 왔다. 그런데 보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장, 과장 대신 지원관, 팀장 등의 명칭이 도입되고 학교컨설팅팀, 대외협력팀, 학부모지원팀 등 조직도 지원 위주로 바뀐다고 한다. 만일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서비스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교과부는 11일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시범안을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역청을 학생․학부모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 업무의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기능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청이 거듭나면 학교현장은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 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한편 학생․학부모 등은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가족지원 프로그램-과일잼 모양 양초 만들기」실시- 북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장 이병룡)가 여름방학을 맞아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마련한「과일잼 모양 양초 만들기」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8.3일~14일까지 10일간 북부교육청 관내 118가정에서 278명의 장애아동과 부모, 형제자매가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파라핀 왁스로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 키위 등의 과일 모양을 만들고, 양초 심지와 젤 왁스로 마무리 하면 여러 가지 과일 잼 양초가 완성되는데 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색깔과 향기의 과일 조각들이 성형 틀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찰 하며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해 온 김난희 강사는 "여러 가지 색깔과 향기의 재료를 통해 장애 아동들이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더불어 양초 재료 낚시 게임 등의 레크레이션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방학동안 아이들과 종일 집에서 지내느라 힘들었는데, 신기한 양초도 만들고 게임도 하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며 "장애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이 더
여동생 휴가가 이번주 월, 화, 수, 목요일까지여서 참 바쁜 와중에도 동생, 부모님과 알차게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했답니다. 화요일에는 제부도에 가서 바닷바람 쐬고, 조개구이 먹고, 목요일에는 천안 시티투어 버스 타고 가서 천안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였는데... 다음번엔, 부산 시티투어 버스 타고 해운대, 태종대를 돌아다녀와야 겠습니다. 오늘 천안 시티투어 버스 탄 소감은 천안 시티투어를 타기 위해서는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 천안은 하늘아래 제일로 편안한 천안이었다는 것, 유관순 여사의 기념관에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차창 밖을 내다보는 정도였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 멋있었다는 것. 동산식물원에 가보니 동산식물원장이 천안시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해 서울대학교 교수 정년퇴임한 퇴직금에다 아파트 판 돈으로 거대한 동산식물원 땅을 부인과 함께 인력없이 스스로 개발하셨다는데, 우리나라 제2의 외도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신 그 열정과 결실물이 정말 멋집니다. 특히, 아파트 판 돈 2억내지 3억으로 에밀레종을 마련했다고 하시는데 그 종 두께가 11.5cm정도 되더군요. 그 종 울림의 깊이가 어찌나 요란하지 않고, 멋지던지 참석자
논어 태백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恭而無禮則勞(공이무례즉로)하고 愼而無禮則葸(신이무례즉사)하고 勇而無禮則亂(용이무례즉난)하고 直而無禮則絞(직이무례즉교)니라 ”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공손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으면 수고롭게 되고, 신중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용감하나 예절이 없으면 난폭하게 되고, 정직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으면 박절하게 된다.’는 뜻이다. 공자께서 禮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恭과 愼과 勇과 直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禮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그림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져야 하듯이 恭과 愼과 勇과 直이 禮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恭과 愼과 勇과 直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는 이들에게 恭이 없으면, 공손함이 없으면 안 된다. 공손함이 없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공손함이 꼭 필요하다. 공손함이 있되 예절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손하면서 예가 없으면 안 된다. 지나치게 공손함은 예가 아닌 것이다. 공손한 것은 좋은 것이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2009년 8월 5일 관심을 끌만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 개발․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해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경기도지사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역을 곰곰이 뜯어보면 액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반갑게만 보이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행 법 근거부터 살펴보자.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어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되, 제18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
지난 8월 7일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2010년 정부예산이 2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추경 이전 본 예산이 284조원에 비추어 본다면 약 2%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긴축재정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자 감세 정책 등 세제 혼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가계 수입이 늘어나야만 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정부예산도 적정하게 늘어나야만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이나 국가적 상황이 어려우면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까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졌던 경제 살리기 ‘747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면서 정부예산과 관련한 흉흉한 소식들이 교육계에 날아들고 있어 마음이 그저 불안하다. ‘4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4조원을 절감하여 지원한다는 뉴스가 비치더니, 이에 발맞추듯 시·도교육청 교육비
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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