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6일 교과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근본적 지원방안 없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이를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학생 수 감소→학교 통폐합→지역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산학교는 모두 4972개교로 전체 학교 1만1537개교의 43.1%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는 1765개교로 전체 농산학교의 35.5%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농산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명 이하인 곳인 51.6%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과부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개를 2012년까지 통폐합 이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며 “걱정은 농산어촌 유치원과 학교의 통폐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지만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
채근담18에 이런 말이 나온다. “蓋世功勞(개세공로)도 當不得一個矜字(당부득일개긍자)요 彌天罪過(미천죄과)도 當不得一個悔字(당부득일개회자)니라” 이 말은 ‘세상을 뒤덮는 공로도 '뽐낼 긍(矜)'자 하나를 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 찬 허물도 '뉘우칠 회(悔)'자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漢字는 矜(긍)자와 悔(회)자이다. ‘자랑하다’와 ‘뉘우치다’가 핵심이 되는 말이다. 蓋世功勞(개세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면 헛것이 되고 만다. 蓋世功勞(개세공로)는 세상을 뒤덮을 만한 공로이다. 공이 아주 큼을 말한다. 이렇게 아무리 공이 크다 할지라도 자랑을 하게 되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자랑은 아무 쓸모가 없다. 자랑은 쌓아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만다. 자랑은 그 동안 피땀흘려 쌓아놓은 공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만다. 그러니 자랑하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된다. 자랑을 예사로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우는 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휴대폰 자랑하고, 신발 자랑하고, 부모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건강한 것 자랑하고
안병만 장관은 6일 교과부 국감 수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고교 유형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공교육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도 대폭 흡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불법적인 학원운영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학원비를 안정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농산어촌, 도시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청소년, 재외국민 등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꼭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율이 50%를 조금 넘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상교육 지원비를 받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아동은 13만3천135명으로 전체 유치원 아동의 53.9%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 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규모도 2007년에는 전년도보다 0.1%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세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비용 투자율은 0.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0.45%보다 크게 낮은 반면 사적비용 투자율은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았다. 임 의원은 "1999년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만5세 무상교육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태껏 절반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다. 최소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유아교육 쪽으로 돌리고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수 임용 때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 출신이 14.5%, 47.5%로 크게 차이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학원의 70.8%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사업이 해외 학자들의 '봉'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WCU 사업은 2008~2012년 총 8천250억원을 들여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해 국가발전 핵심 분야를 연구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영입한 학자들의 수준이 기대 이하이고 유치 비용도 너무 많다"라고 비판했다. 각 분야 검증평가 교수진과 함께 국내 대학이 초청한 해외 학자 345명 중 자료가 확보된 331명을 등급별로 분류해보니 노벨상 수상자, 영·미 학술원 회원 등 세계적 수준의 학자는 97명(29.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인건비와 연구비, 지원비 등을 합쳐 지급이 결정된 318명의 연간 유치 비용은 651억원으로 평균 2억원이 넘었고 3억원 이상이 11.3%, 2억원 이상은 47.9%였다. 구체적으로는 ▲5억~5억5천만원 1명 ▲4억5천만~5억원 3명 ▲4억~4억5천만원 11명 ▲3억5천만~4억원 3명 ▲3억~3억5천만원 20명 ▲2억5천만~3억원 57명 ▲2억~2억5천만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폭 확대돼 부실화 우려를 낳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학사정관제가 '과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 전형 정원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상당수는 정부가 단기·가시적인 성과만을 요구하는 등 '속도전'에 치중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입 자율화를 정책 기조로 내건 정부가 오히려 특정 입시전형을 강요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가 구원투수임은 분명하나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확대할 때는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민주당) 의원도 "고3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4%가 현재
6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답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철우 교육위원이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관리소홀과 함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와 자체 분석자료를공개하며안병만 교과부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인천지역 초등학생 흡연율이 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금연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과 한국학교보건협회가 공동으로 서울 및 인천의 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천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봤거나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8명(12%)에 달했다. 한 반에 몇 명 정도의 학생이 담배를 피우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562명(24%)이 1∼2명, 138명(6%)이 3∼4명, 35명(1%)이 5∼6명 이라고 답했다. 같은 지역 중학교 8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체 8천637명의 학생 중 23%가 흡연 경험이 있거나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36%에 달했다. 인천 A중의 경우 한 반에 7명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이 19%에 달해 청소년 흡연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초등생 응답자의 11%와 중학생의 27%는 친구들로부터 흡연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초등생의 75%, 중학생의 76%는 친구들의 흡연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해 청소년들이
노동부는 '2009 미래직업박람회'가 7∼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직업을 탐구하고 체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직업역사관, 미래직업관, 국제관, 직업심리검사관, 직업체험관, 대학관, 성장동력관, 우수기업체관 등 34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응답자(383명)의 69%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로 '사교육비 줄이기'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가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이었으며 월 51만∼100만원이 29%, 30만원 이하가 22%, 31만∼50만원이 21%였다. 월평균 101만원 이상을 쓴다는 학부모도 12%에 달했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33%가 '교원평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선택했고 사교육비 줄이기(32%),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25%), 마이스터고 등 고교 특성화(7%) 등이 뒤를 이었다.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과 반영해야 하는지에는 전체 응답자의 71%, 학부모 응답자의 74%가 찬성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곧 서민 대책이고 중도 실용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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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9일 18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