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공무원의 숫자 증가와 관료제의 병폐를 아울러서 비판하는데 동원되는 법칙이 몇 있다. 그 하나는 피터의 법칙으로서, 조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의 많은 사람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아직 무능력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파킨슨의 법칙으로서,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 법칙들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나온 이론으로서 나름의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법칙들이다. 물론 위 이론이 현대 행정조직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구석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처럼 공무원을 폐쇄적인 구조로 임용하지 않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든지, 자기연찬과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거나, 직무성과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창출 중심의 행정조
우려 속에서 단행된 서울, 경기교육청 9월 교육전문직 인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두 지역 모두 측근인사, 지역편중 등이 문제다. 서울의 경우 발령 6개월 만에 평생교육국장에서 교육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환 장학관이 논란의 핵심이다. 외형상 수평이동이지만 업무영역상 영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의 4촌 매제이기도 한 김 국장은 재산신고 누락 및 금품수수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전보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위 의장의 인척으로 승진사유가 있어도 심사숙고해야 할 인물이 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가고 있다. 또 중학교에서 1년 만에 이른바 선호 고교 교장으로 전격 발탁된 김 국장의 아내이며 임 의장이 사촌동생인 임 모 교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위에서 처남이 질의하면 매제가 답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고 한마디씩 한다”면서 “결국 식구끼리 좋은 자리 챙기는 인상을 줘 보기에 안좋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법, 비리 의혹 인물들의 요직 배치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장을 지낸 강남 모 고교 교장은 교장 재직 시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 좌천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 총장의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화안을 내달 2일 입법예고한다. 2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선임된다. 이사회의 구성은 총장과 2명의 부총장,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 6명에 더해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이 있는 인사로 짜여진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법률안은 국가 혹은 지자체로 하여금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 양여토록 했다. 또 서울대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 부모 10명 중 7명이 자녀가 장차 공립학교 교사가 되길 원할 정도로 미국인의 교직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자단체인 PDK와 갤럽은 매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대한 일반인 의식조사'를 해왔고 올해 조사된 교사 신뢰도가 지난 30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고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26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미 전역에서 표본으로 뽑힌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신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교사 자격에 관한 전국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72%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 등을 바탕으로 한 교사 성과급제를 지지했다. 또 응답자의 45%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 대해 'A' 또는 'B' 학점을 줬다. 윌리엄 부쇼 PDK 사무국장은 "학부모들이 조기 교육과 교사 성과급제, 차터 스쿨, 교사 해고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자금 사용 등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일반교사들도 전산망을 통해 자신이 진행하는 교육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해 사용하고 재정성과도 평가받는다. 이는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됐던 학교회계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교습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을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를 상대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교사가 직접 예산계획을 세우고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모든 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므로 상위 교육기관은 개별 학교의 전체 예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정물품을 구입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교장 결재를 받은 뒤 행정실에 넘겨주면 됐지만,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일반 교사들이 직접 행ㆍ재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사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과도 연동돼 활용된다.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감염경로가 정확히 밝혀졌지만 이제는 감염경로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감염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외국에 다녀온 경우만 잘 관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일선학교에서 아침 등교시마다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고열이 있는 학생을 찾도록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더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수업시작시간이 늦어져도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나마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과 학교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모두 이해한다고 해도 그대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기에 학교에서의 대응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폐지될 위기에 몰렸던 교육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치하게 되었다. 물론 3년유예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현재의 폐지안은 유예가 되었다. 앞으로 3년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유예된 것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환영한다. 교육세폐지가 백지화되기 까지는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교육세폐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재정확보문제를 함께 제기했기에 가능했다. 교육계의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이다. 그 중심에는 한국교총이 있었다. 교육세폐지를 반대하고 존치를 주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재정의 결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육계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물적 인적 여건을 조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당위성으로 교육세폐지를 반대했던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향에서의 반대론을 펼친 것이다. 당국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교육투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교육세만큼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의 백지화가 환영받는 것이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알고 학교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생
우리집 이야기다. 아내가 종합병원 응급실에 갑자기 입원하였다. 귀가하니 밤 1시다. 고등학생인 딸은 잠들어 있고 아들은 공부하고 있다. 엄마가 입원했다고 하니 무슨 병이냐고 캐묻는다. “응, 병명은 모르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아들이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넣고 있다.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린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딸의 방을 열었다. “엄마, 안 계시다. 어제 입원하셨어.” 내 말에 곧바로 일어난다. 아침마다 아내의 잠자는 딸 깨우는 모습을 보았다. “지금 6시 40분인데 늦었다. 빨리 일어나야지.” 아내의 공식화된 말이다. 늦게 일어난 딸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통학버스 타기 바쁘다. 그러던 딸이 이제는 꾸물거리지 않는다. 아마도 상황을 눈치 챈 듯하다. 딸은 달걀 두 개를 풀어 후라이까지 한다. 등교시각 순서에 따라 딸, 아들이 집을 나갔다. 식탁 위를 보니 계란 후라이와 토마토 한 조각이 놓여져 있다. 아빠를 위해 딸과 아들이 준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아내의 빈자리를 자식들이 메운 것이다. 자식들에게 한 편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기특하기만 하다. 문득 ‘독립군의 자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여름방학으로 조용하기만 했던 학교들이 이제 다시 학생들의 개학으로 아연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새로운 학기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야 마땅하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첫날부터 학교폭력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학부모들의 막무가내 식 민원제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참으로 걱정인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무질서 현상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수업시간에 잠을 자건, 밖에를 나가건 그냥 내 버려두는 게 상책 아니겠어?” “아이들 바르게 키워보겠다며 벌 좀 준 것이 교사의 책임문제로 귀결된다면, 이제는 누가 무슨 의욕을 내서 가르치겠어?” “그냥 시작종 치면 들어가서, 애들은 듣던지 말든지 혼자서 떠벌이다 끝 종 나면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에 몰린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모두가 교육자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전심
드디어 백두산 천지를 만나는 12일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의 날씨부터 살폈다. 안개 속 통화시내의 아침 풍경이 우중충하다. 오늘도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통화에서 백두산 입구까지 관광버스로 3시간 30분, 입구에서 5호 경계비 주차장까지 셔틀버스로 40여분 이동해야 한다. 다시 주차장에서 약 30분 동안 1,236개의 계단을 올라야 천지를 만난다. 무척 피곤한 일정인데 일행들은 가이드의 요구대로 잘 따라주며 천지를 만날 설렘에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시내의 도로변에서 만난 중국 군인들의 모습이 왠지 태만해 보인다. 중국에서는 고위관료들의 자식이라야 군에 간다. 입대하면 월 1,500위안(한화 30만원) 정도의 봉급을 받아 공부하기 싫어하는 말썽꾸러기 자식의 도피처로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을 만들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어느 나라나 농촌에서는 총각신세 면하기 어려운가 보다. 중국의 농촌 여성들이 도회지나 외국으로 나가면서 결혼 못하는 농촌 총각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선족 총각들은 문화가 같고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탈북 북한여성들을 원하는데 결혼 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해 갈등을 일으킨다. 중국에는 어렵게 국경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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