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BK)21 사업 성과가 부진한 110여개 사업단의 지원비가 삭감되고 일부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국 70개 대학, 495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한 2단계 BK21 사업 3차 연도 연차평가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495개 사업단의 지난 1년 간(2008년 3월1일~2009년 2월28일)의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것이다. 평가 결과 45개 대학의 112개 사업단(팀)은 성과가 최하위로 나타나 교과부는 이들 사업단에 대해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던 사업비의 10% 내외(총 34억4천800만원)를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6개 사업단(경북대 기계, 인천대 공학9, 한양대 공학14, 경희대 사회6, 대구가톨릭대 공학10, 전남대 예술체육2)은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신 실적이 최상위로 평가된 40개 대학, 112개 사업단(팀)에 삭감된 사업비 34억4천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나눠줄 예정이다. 최상위 평가를 받은 사업단 또는 팀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국 단위에서는 서울대(10곳)였으며 성균관대(8곳), 고려대(6곳), 한국과학기술원(5곳), 연세대(4곳),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고교선택제'가 1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그러나 명문학교, 선호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해 사실상 `거주자 우선배정'으로 배정방법이 돌연 변경된 것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누더기' 된 고교선택제 =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흔히 인문계로 불리는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 입학전형 절차가 이달 15∼1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그러나 15∼17일은 학생들이 작성한 원서가 시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기간으로, 이미 학생들은 지원서를 작성해 교사들에게 제출한 상황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배정 예정자는 내년 1월8일 소속 중학교에서 발표하며 입학 신고 및 등록기간은 2월16∼18일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4년간 홍보해온 바에 따른다면 학생들은 3단계에 걸쳐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해 추첨으로 정원의 20%가 배정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하면 다시 이들 학교 정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 운영되자, 교총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황우여 정두언 의원 등 12명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위원 사퇴서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국가백년대계를 다뤄야 할 교과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못한데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모든 의원들은 적어도 1개 이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이번 사퇴서 제출은 상임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상임위 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코미미가 점입가경”이라며 “교과위원들의 상임위 탈퇴서 제출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교과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여야는
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에 한 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가 879개교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11일 오후 2010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747명, 특기자전형 1천144명, 정원 외 전형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138명,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1명 등 합격자 2천30명을 발표했다. 수시 모집에서 한 명이라도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879곳으로 지난해 807곳보다 72곳이 늘었고,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에서 합격자를 낸 학교는 96곳이나 늘어난 126곳으로 파악됐다. 또 광역시 출신은 1.5％ 감소하고 군(郡) 출신이 2.8％ 증가했으며, 출신 지역은 지방시 34.7％, 서울 30.3％, 광역시 27.8％, 군 7.2％로 집계됐다. 특히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합격자가 없었던 10개 군에서 11명이 합격했고, 이 중 경북 군위군과 영양군, 영덕군, 충북 괴산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장수군 등 6개 군은 10년 만에 합격자를 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출신이 3.7％ 감소했고 과학고 출신은 1.7％, 외국어고 출신은 2.0％ 증가했다. 유형별 합격자 숫자는 일반고 1천378명(67.9％), 과학고 393명(19.4％), 외국어고 144명(7.1
정규 및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와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지도(Resources Map)’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섭 강원 신남중·고 교감은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8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발제를 통해 “영어수업의 수준별 학습으로 사교육을 크게 줄였다”며 “지역청은 관내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남중은 ‘학급수+1’ 형태의 수준별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교육 받는 학생이 8개월 만에 51%에서 17%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소영 서울 돈암초 교사도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시·도교육청 역할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자원 활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학교 밖의 각종 교육 자원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그동안 포럼을 통해 제기된 공교육의 주요 과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공급, 진로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위해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교과부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엿보인다. 우선 도시지역의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은 요즘 원아모집 시기로 민감해져있는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공립유치원 입학하기가 로또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답게 병설유치원이 아니라 단설유치원 신설을 적극 추진해 학교다운 규모를 갖춘 곳에서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서비스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반드시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교사 지원과 우수교사 발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종일제 운영에 있어 특성화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언어,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유아교육이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유아
국회가 상임위별로 29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를 둘러싸고 상임위가 공전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회 교과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1조의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50만 교원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교총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교육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인상과 신설을 추진했던 불요불급한 수당마저 일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학급담임교사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각각 11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 후 무려 7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근에는 특기·적성교육 확대, 수행평가 등으로 담임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의 보상이 미흡해 담임과 보직 기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또 단일호봉체계인 교원보수체계에서는 교감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교감과 같은 호봉의 교사는 보수상의 차이가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종플루 등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으로 인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전문계고 신입생 모집원서를 마감한 결과 평균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1.20대 1보다 다소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내 전문계고 입학 총정원은 마이스터고 2교, 특수목적고 1교, 특성화고 30교, 일반 전문계고 42교 등 75교 1만9천644명으로 총지원자는 2만2천815명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공업계(34개교)가 9천90명 모집에 1만1천255명이 지원해 1.24대 1, 1만554명을 모집하는 상업계에는 1만1천560명이 몰려 1.0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특성화고를 보면 상업계열은 일반 전문계고보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약간 높았지만 공업계열은 다소 낮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현강여자정보고는 320명 모집에 277명이 지원해 정원에 미달함에 따라 11∼14일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작년보다 약간 경쟁률은 떨어졌지만 신종플루 등으로 말미암은 홍보활동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원율이 나쁜 편은 아니다.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소신지원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대검에서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곧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초 고발인 조사를 거쳐 김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6.25남침 피해 유족회'도 고발장 제출에 따라 고발인을 부를 계획이다. 교과부는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교과부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건의서를 내고 “전문계고의 명칭 변경과 체제 개편을 통한 축소방침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19일 교과부는 현 전문계고를 평가를 통해 마이스터고(특목고)와 특성화고로 존속시키고 종합고와 기준 이하의 특성화고 등은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체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수차례의 자체 협의와 이달 8일 교과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10일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고 교과부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 실업교육위는 “전문계고의 문제는 단지 학교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우월주의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중돼 왔다”며 “전문계고의 역사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만큼 체제 개편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수 감소가 원인이라면 인문계도 함께 감축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수준의 인문계, 전문계고 설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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