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적응,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특히 서울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학업중단 학생비율은 2006년 0.73%, 2007년 0.92%, 2008년 0.96%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서울 1.23%, 경기 1.15%, 대전 1.03%, 부산과 인천 0.93%, 광주와 강원 0.85%, 전남 0.83% 등으로 서울이 가장 높았다. 2007년에도 서울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1.26%로 경기(1.1%), 대전(0.95%), 인천(0.83%), 부산과 강원, 전북(0.81%) 등 타 시도를 제치고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학업중단율은 전체 초ㆍ중ㆍ고교생 중에서 부적응, 질병, 집안문제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을 말하며 유학 또는 이민자, 사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란 상당히 어렵고 어디서 뭘 하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며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학교에서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건으로 피해학생은 538명에 달했다. 황 의원은 6건의 식중독 사건 모두 전담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났고, 이 중 5건은 사설업체에 급식을 위탁운영하는 학교에서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지역 학교의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은 48%로 전국 평균 49.5%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영양교사 배치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교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는 등 학생들이 점점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영양교사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옛 어른들은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이 먹지 못하는 설움이라고 했다. 부처님도 먹어야 좋아한다고 했다.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정 음식점에서 혼자 서글픈 식사를 하고 있다. 아이가 아동급식소를 이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해서 급식지원 카드조차 거부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라면, 햄, 소시지 등 가공음식과 과자류와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비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중산층 아동들은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에 다니면서 '운동 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게임과 TV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재단이 지난달 전국 845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율은 25.9%,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만율이 2.5배 정도 높다. 필자가 지난해 방문한 위스콘신주 교육부 현관에서 보았던 문구가 기억난다. '건강한 음식을 통한 교육격차 줄이기(Bridging the Gap through the Good Nutrition).' 양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용비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63.7%(전체 공개)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5위, 비공개율은 18.1%로 16위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교육청으로 82.9%, 비공개율이 8.5%였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이의신청 인용비율(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할 때 수용하는 비율)은 65.5%로, 이의신청 자체가 1∼2건으로 거의 없는 광주나 울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사전 공개 대상인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정보 중 정책(45.1%), 법규ㆍ지침ㆍ매뉴얼(27.6%), 단순현황ㆍ통계(10.4%)의 비율이 높았고 예산 집행 관련 정보는 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며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발주 계약을 공개하도록 한 조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어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여러 가지로 파헤쳐야 할 것이 많았는데 야당에 의해 파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 등 야당이 (정 총리에 대해) '조직적 작전'을 펴고 있다. 이강래, 안민석 의원 등을 (국감 파행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교과위 문화를 운운하며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국감 시작부터 함세웅 신부 증인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채근담 15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交友(교우)엔 須帶三分俠氣(수대삼분협기)요, 作人(작인)엔 要存一點素心(요존일점소심)이니라.” 이 말은 ‘벗을 사귐에는 모름지기 3분의 의협심을 지녀야 하고, 사람됨에는 요컨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핵심어는 俠氣(협기)와 素心(소심)이다. 俠氣(협기)란 의협심을 말한다. 의협심이란 친구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친구를 사귐에 있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데 가져야 할 마음이 자신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어느 정도 자신보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 적어도 3분의 1은 되어야 한다. 三分(삼분)은 3분의 1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친구와의 사귐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친구를 사귐에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면 참다운 친구와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친구를 사귐에 자신의 유익을 앞세운다면 친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진정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친구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앞세우고 있는가? 친구가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만 사귀다고 하면 진정 친구라고 할 수
10월13일과 14일 양일간 실시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서답형 문항채점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선학교에서 직접 채점을 함으로써, 성적부풀리기 등의 빌미를 주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험은 교육청에서 직접 채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선학교의 채점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있다. 그런데채점교사 추천과정에서 일선학교에 무리한 추천을 요구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말이 추천이지 강제추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교육청에서 채점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서답형 채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채점을 도맡아 할 인력이 교사들이어야 함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채점교사 추천을 받으면서 일선학교에 과목과 함께 전공을 지정하여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즉 중학교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과학담당교사 중에서 누구나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부전공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으로 세분하여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한 것이다. 사회과의 경우도 역사, 일반사회, 지리 등으로 전공을 세분화하여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이다. 각 학교에서 정해진 전공에 맞추어 미리 정한 인원을 추천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글러벌 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미리 준비를 시켜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들의 외국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해외유학박람회에 참관하러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외국과의 경험도 개인적 여행,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접촉, 어학연수, 유학, 펜팔 또는 국제통신, 학교나 학원의 원어민 강사와의 수업, 단체나 기관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이들중 70% 이상 외국방문 경험이 있었는데 상당수가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많았다. 이 조사를 하고 초등학생때 해외경험을 많이 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조사자의 상당수가 해외유학박람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인데 이들이 초등학교때 해외접촉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통계청의 2007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2007) 초등학생의 해외경험여부를 알아보면 저학년 7.7%, 고학년 14.3%가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형태는 관광 및 여행 87.8%, 어학연수 11.6%(그중 고학년은 14%), 부모의 근무지 이동 5.7%, 기타로 각각 나타났다. 첫째, 관광 및 여행이다. 초등학교때 여행을 통하여 외국방문 경험이
미국 청소년의 60% 이상이 일상생활속에서 폭력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미 법무부가 작년 1-5월에 4천549명의 아동 및 17세 미만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해동안 직간접적으로 폭력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문제에 대한 노출은 폭력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비롯해 폭력사건 목격, 친척이나 친구가 폭행당한 사실의 인지, 학교나 가정에서 폭력위협에 관해 들은 경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해 사이에 한차례 이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응답자의 6%는 강간, 강간미수, 성희롱 및 성기노출 등의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10명중 1명꼴로 지난 한해 사이에 가정내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응답자의 57%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13%는 지난 한해사이에 육체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