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전 공립 초·중학교 3만2천여개교가 2020년까지는 태양광발전에 의해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주택이나 기업, 공장 등에 비해 학교 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계획적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초·중생들에게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현재 1천200개교가량인 태양광발전 도입 학교를 1만2천개교로 10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어 2020년에는 이를 3만2천개교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15%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발전량을 현재의 20배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교총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 회관 2층 다산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3차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특위 개편안의 골자와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상훈 인헌초 교사, 김광하 서울잠신중 교장, 강문선 서울백암고 교사, 이원희 대구교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공정택-곤궁한 처지 벗고 ‘마지막 봉사’ 기대 김경회-견제 목소리 있지만 ‘권한 대행’ 유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공 교육감은 물론 김경회 부교육감의 거취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될 경우 부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대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와 “차명예금을 몰랐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 측에서는 “평소 월급 통장까지 비서진에게 맡기는 교육감이 사모님의 비자금을 알았겠느냐”며 끝까지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 부감은 확실한 자기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속내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전 재산(17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8억6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불명예로 끝내는 만큼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왕(上王)’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
정부의 교육세 年內 폐지 계획이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6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7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행 국회로 교육세 폐지법 논의가 멈추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교육세법 폐지 여부가 다른 쟁점 법안과 얽혀 정리되지 못하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자칫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교육세 폐지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언론과 교과위의 전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육세 폐지를 직권상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어서 올해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이 모 기재위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기자가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들어 기사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 관
교과부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한국학 등 4개 기초학문 분야의 ‘2009년 우수학술 도서’ 406종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전국대학, 도서관,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는 ‘실학의 철학적 특성’(저자 윤사순) 등 인문학 119종,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저자 조지만) 등 사회과학 140종,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저자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학 74종, ‘정수론과 암호학’(저자 이민섭) 등 자연과학 73종으로 2007년 1월에서 2008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것들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의 학술저술 활동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한 도서를 선정․배부하여 국내의 열악한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최종 선정된 도서는 3032종(접수 3만2323종)이며 정부는 223만5138권이라는 방대한 양을 각 대학과 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까지는 신청조건, 심사위원 선정, 분야별 분류 작업 및 최종선정 등의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학술도서라
경기도내 중등 교장 600여명이 경원대학교에 모여 하계 연수를 가졌다. 경기중등교육협의회(회장 차가원)가 주관하는2009 경기도 중등교장 하계연수회(주제 : 교육비전 창출을 위한 학교교육력 제고)가 7월 7일(화) 10:00 경원대학교 예음관 예음홀에서열렸다. 차가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들 교육자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며 "새로운 교육리더십을 발휘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경영, 제자들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힘쓰자"고 말했다. 경원대학교 이길녀 총장은 환영사(부총장 황인경 대독)에서 "학교장의 철학에 따라 학생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오늘 이 자리가 원대한 교육철학과 방법론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격려사에서 "공교육이 위축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학교경영자로서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공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중등교육이 앞장서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연수 특강으로 한국교원대 권재술 총장의 '공교육 위기와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영종 교수의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가 있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충남 서부평생학습관의 인력지원을 받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몇 년 동안 장서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보관된 책이 서로 맞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마침 학생들도 1학기 기말고사 중이라 휴관을 하지 않고도 모든 책을 점검할 수 있어 다행인 셈이다. 장서점검이란, 모든 도서를 섹션별로 핸드 스캐너로 찍으며 분실된 책은 없는지 조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책의 파손정도 및 분류법에 맞게 서가에 정확하게 꽂혀 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법제처는 8일 "구(舊)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 증설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고 "학급 증설은 교원 증가, 교사(校舍) 증설, 학생 증원 등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시설 확충은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법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학력인정시설은 전국적으로 51개가 운영 중이다.
국회 행안위가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 단체·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6일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제2차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 지급률을 정부안(1.9%)보다 0.05%p 낮춰 1.85%로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소위 관계자는 “그간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안을 정리해 행안부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13일 3차 소위를 열어 정부안과 조정안을 바탕으로 법조문을 비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급률 인하가 유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급률 인하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효과가 거의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 1.85%로 인하 시 정부안 대비 정부 보전금 절감효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억원(-0.04%), 향후 10년간 연평균 28억원(-0.1%)에 불과하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지급률 인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안이 처리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족연금 지급률은 재직자부터 60%로 하려던 정부안보다 오히려 5%p 높인
광주교육대학교 학생이 전남지역 교사 임용고시에 지원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이 상향조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최근 광주교육대와 공동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역교대 출신 가산점 우대, 농어촌 교육실습, 교사위탁 확대 등 10여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교대생에게는 4점의 가산점이 주어졌으나 6점으로 높아졌으며 농어촌 지역 교생실습도 1주에서 2주로 늘리기로 했다. 임용고시 때 당락이 평균 1-2점차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산점 상향은 의미가 적지 않다. 매년 신규 임용되는 500명 안팎의 교사 가운데 다른 지역 교대 출신비율은 30%가량이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임용고시 때부터 적용된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 상담 등 멘토링도 확대해 이번 여름 방학부터 대학생 47명이 다문화 자녀 147명을 맡기로 했다. 내년 광주교대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면 일선 교사의 위탁교육 확대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 도서벽지에 의무기간(5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생으로 특별 선발되는 이른바 '전남반 학생'도 현행 60명 수준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공동협력위원회는 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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