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8일 김영진 의원 등이 시․도의회 의원과는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의원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의원이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문제와 교육의원 만으로 의안조차 발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2006년 12월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둘째, 교육의원과 일반 시·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셋째, 교육의원 수가 77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교육의원의 주민대표성이 지나치게 커서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넷째, 교육의원 만으로는 의안을 발의할 수 없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국회가 교육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최근 교과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고, 학교 수를 40%이상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전문계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직업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원에 대해 진단 자체가 부족하고, 또 직업 교육의 구조조정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계고의 구조조정 및 학교 체제 전환 등 중요한 내용을 담으면서 직업교육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단 한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법이 너무 성급하고 형식적이다. 또 전문계고의 유형을 단순화시켜 특성화고로 바꾸고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만 남겨놓겠다는 것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실업고가 전문고로 바꾼지 3년도 되지 않았고, 전문계고 내에 특목고, 특성화고, 종합고, 통합형고를 둔 것도 전문계고의 역사와 다양성이 내포된 만큼 그 배경과 특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 수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재편성해 과목 수를 줄이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시수가 같은 상태에서 과목 수만 줄이면 학습부담 경감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영·수 등 입시 위주 과목의 교육이 심화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과목수 축소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 및 영역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교과군은 과목의 상위개념, 영역은 교과군의 상위개념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이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영어, 체육, 예술)로 축소된다. 고교는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
오늘(17일)부터 21일까지 2학기 기말고사(제2학기 2회 시험)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진저리 쳐지는 12월의 추위가 교정을 가득 채운 가운데, 새벽부터 아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등교를 한다. 아침마다 실시하던 담당구역 청소도 오늘만큼은 잠시 접어두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기 위해 일찍부터 공부에 매진한다. 오늘 시험으로 아이들은 2학기 동안 배운 학습내용을 총체적으로 점검 받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늘 시험이 바로 대학입시와도 직결되므로 더욱 긴장한 모습이다. 감독하시는 선생님들도 1년을 마무리하는 심정이 되어 덩달아 긴장하게 된다. 혹시라도 있을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학부모님들을 시험감독으로 초빙했다. 선생님들과 한 팀이 되어 교실로 향하는 어머님들의 표정이 복잡하다. 치열한 입시에 내몰린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 때문이리라.
- 서산교육청 3권역 교육장과 함께하는 초등장학협의회 열려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2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장실에서 서산교육청 관내 3권역 7명의 교장선생님과 충청남도서산교육청 류광호 교육장, 황연종 장학사가 같이 한 가운데 장학의 전문성 신장과 당면 교육 현안 문제의 협의 등을 위한 초등장학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초등장학협의회는 단위학교의 교장, 교감 등 장학담당자의 장학력 제고 및 책무성 강화 지원 방안 협의와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 신장 지원으로 서산교육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서산교육청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는데 2009학년도를 교육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서림초등학교에서 마련되어지고 진행되어졌다. 정해진 시각인 10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단위학교 자율화 방안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어서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원어민활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이날 초등장학협의회에 참석한 류광호 충청남도서산교육장은 “지난 6월 11일 학교자율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경영이 부각되고 있어
- 법무부 후원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가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2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4,5,6학년 4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 다정한 친구입니다’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법 교육 기관인 솔로몬파크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데 교육기관인 ‘솔로몬 파크’는 법무부 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 교육 기관이다. 강당에서 60분간 진행되어진 이날 교육의 강사는 한국법문화진흥센터 전문 법교육 강사(법무부 공무원)인 김현조 선생님이었는데 그동안 전국의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 500회 이상, 생활법 등 법교육 강의 300회 이상 강의를 하신 명강사로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법무부가 후원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주관한 조교장은 “민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 소양인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적으로 익혀야하는 초등학교 시절 폭력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공부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학
“문화특구에 대해서 파헤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조용했고, 가만히 놓아두어도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풍경이 형성될 동네를 문화특구라고 지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놓았더니, 문화는 모두 질식해 죽어나가고 쉬파리, 쭉정이, 시궁쥐들만 득시글거리더라는 이야기를 해외 사례까지 곁들이며 친절하고도 슬프게 전달해 주었다.” 문화란 외형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다. 기존의 것을 허물고 파헤치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올려놓았다 해서 문화라 할 수 없다. 문화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숨결이 배어 있을 때 문화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다. 왜 그럴까?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그린 임형남 . 노은주 부부의 에서 저자는 그 이유를 문화를 양적으로 판단하고 거죽만으로 치장하길 좋아하는 신자유주의적 문화정책이 문화는 없고 문화 같은 것만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문화란 쉬파리이고 쭉정이 같고 시궁쥐와 같다고 힐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 겉치레, 그럴듯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외국인 데이비드 킬번 씨의 싸움은 그래서 외롭고
-서림초 4,5,6학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모의재판 실시- 서림초등학교(교장 조충호)는 12월 17일(수),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찾아가는 모의재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계획이었으나 신종플루 예방 차원에서 연기되었다가 예방 백신 접종 후 개최된 이번 교육은 3교시는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고, 4~5교시는 각 교실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 도움을 주신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께서 준비해 온 법관의 의상과 의상봉 등 여러 자료들에 호기심을 느낀 학생들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모의재판에 매우 열심히 참여하였다. 각자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배심원, 참관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연해 본 이번 모의재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재판의 과정이나 절차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6학년 4반의 이가연 학생은 “판사옷을 입고 의사봉을 두드리니 제가 정말 판사가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배심원의 역할이나 재판의 절차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재미있게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라며 다음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가 줄어들고 특정 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고교는 3년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선택과목도 통합,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회에 걸친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법'과 같은 것으로,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하고 수업시간을 짜야 한다. 우선 초ㆍ중학교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일부가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줄어든다.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지금처럼 매학기, 매주에 나눠 수업하지 않고 특정 학기에 몰아서 교육하는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 고교는 현재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 이행과 제재보다는 학생인권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두된 주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모든 체벌 금지 = 조례안 제7조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못박아 일체의 체벌을 금지했다.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예외 인정이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체벌의 폐단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허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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