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고교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되 공정성을 높이는 각종 방안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과부가 내놓은 후속 방안 문답풀이. --외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내신 반영 때 영어만 보는 이유는 ▲일부 외고와 국제고가 내신 전 과목을 반영하고 중학교 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시험을 치름으로써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도록 조장하고 과잉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어떤 학교에 도입되나 ▲외고.국제고 외에도 학생선발권이 있는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에 적용된다. 또 자율학교 중에서 내신과 연합고사 외에 면접, 학교장 추천서, 인증시험 등으로 학생을 뽑아온 일반 고교에도 도입된다. --경시대회 성적이나 인증시험 점수는 전형요소에서 왜 빼나 ▲경시대회나 인증시험은 별도 과외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플, 토익, 텝스 등 각종 인증시험을 준비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 학습계획서에는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왔는지, 학습ㆍ진로 계획이 어떤지, 독서 경험은 얼마나 많은지 등을 적어야 하며 토플, 토익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나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등은 입학전형 때 완전히 배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입시안 세부 계획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교는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사교육 등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또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 왔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범위에는 외고, 국제고 뿐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도 포함된다.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대회 성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경감 기준도 신설했다.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과태료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입법예고안은 의무상환액을 미신고ㆍ미납부할 경우 2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ㆍ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2천만원일 경우 당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던 것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또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5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론수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례안을 심의할 도교육위원 다수가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26일 의장을 제외한 도교육위원 12명 전원을 상대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화로 물은 결과 조례 초안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례안 초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묻는 질문에 최운용 교육위원 등 10명은 시기상조, 시범운영 필요, 제도화 불필요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최창의 교육위원은 "취지와 목적에 동감하지만 제정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삼 교육위원은 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냈다. 논란이 된 조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중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조항의 경우 10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명만 도입에 찬성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최창의 교육위원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체벌금지 조항의 경우 사랑의 매나 현행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명이었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체벌금지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지난해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이 지원한 교육경비가 전년도보다 36.4% 증가했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와 도내 12개 자치단체가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454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332억9천만원에 비해 36.4% 121억3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자치단체별 지원액은 청주시 98억3천만원, 제천시 46억2천만원, 충주시 41억2천만원, 옥천군 41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세 예산 중 일부를 떼어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매년 늘고 있다"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미래 사회의 성공 여부는 혁신에 달려 있으며 교육 시스템 혁신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에서 `고요한 혁명'(QUIET REVOLUTION) 제하의 기고를 통해 "미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교육 시스템은 거의 바뀌지 않았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능력 있는 교사 한 사람이 부진한 학생들을 얼마나 잘 이끌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학생들의 모자란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한 국가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재단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내 멤피스와 탬파, 피츠버그 등지의 학교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그는 "교육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교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학생들에게 IT 소프트웨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고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2월 초께 공포돼 시행된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이 비정규직 최장 근무 기간인 2년을 마치면 대부분 실직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이어 청라지구에도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지난해 12월31일 서구 경서동 4004-1 청라경제자유구역내에 교사 2채와 체육관, 기숙사, 식당 등을 갖춘 '인천국제자립형사립학교'(가칭) 건립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다.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한가람고교를 운영 중인 이 학교법인은 시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승인해 줄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교 각 4년제 과정에 학년당 6학급(학급당 20명) 총 72학급(1천440명)규모의 학교를 신설, 2011년 8월 개교해 미국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사 128명을 확보하고 529억4천600여만원을 투입, 4만6천200㎡의 부지 매입과 교사 신축,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교재교구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부지 소유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를 거의 조성원가에 매입키로 이미 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계획안을 검토, 승인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학교에 이어 인천에는 2번째 외국인학
정부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송도글로벌캠퍼스에 미국의 유명대학들이 잇따라 참여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송도글로벌캠퍼스는 외국대학들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갖춘 종합대학 형태를 이루는 국내 최초의 교육모델이다. 캠퍼스는 송도국제도시 7공구 29만5천㎡의 부지에 국비 2천860억원, 시비 2천860억원, 민자 5천700억원 등 총 1조1천420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지난해 5월 기공식을 갖고 캠퍼스를 건립 중이며 오는 7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13년까지 전체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현재 캠퍼스 입주를 확정한 대학은 미국 뉴욕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이다. 뉴욕주립대는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경영학.컴퓨터공학.전자공학과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는 생명공학.섬유공학과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들 대학이 송도에서 올해 9월부터 예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신입생 모집을 거쳐 내년 9월부터는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주리대, 델라웨어대, 남가주대, 조지메이슨대, 조지아공대 등 5개 대학도 입주 의사를 밝혀 시와 양해각서나 지원협
교수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면서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는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준 학교법인의 일방적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안모(46)씨 등 전남 대불대 교수 6명이 이 대학을 운영하는 영신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영신학원은 교수 1인당 1천300여만원에서 7천100여만원까지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봉제를 그보다 더 불리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려면 교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영신학원은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며 "연봉제 시행을 위한 업적평가에서도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는 원고 등에게 불리한 기준을 정한 점 등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급여체계를 바꿨다면 기존 방식에 근거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는 다른 대학 등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 등은 대학측이 2005~2008년 상여금과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이유로 교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급을 뺀 임금을 주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1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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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