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26일 폐교 매각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청 김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국장은 2008년 경기도 광주시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의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부지를 싸게 팔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폐교 이후 2004년부터 지역 도예업체의 체험교실용 부지로 사용됐으나 2008년에는 업체가 1천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서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부지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협의 중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 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8일 조합원 15명을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매일 20명씩 불러 1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들을 상대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민노당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현재는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28일부터 15명으로 늘려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관련자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단체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노동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보낸 혐의를 잡고 이들 가운데 69명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교사는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 사람들(전공노, 전교조)이 자기네 회의를 거쳐 출석 여부에 대해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
충북 음성교육청(교육장 유종렬)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초등학생들의 학습지도 강사로 나섰다. 교육청 관리과 직원 9명으로 구성된 '학력제고 추진팀'은 25일부터 교육청 주변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종료 후 청사 내 회의실을 이용해 무료로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무료하게 방학을 보내는 어린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 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매주 월·수·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어린이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교육청은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업교재 등을 자체 제작하고 학생들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는 7명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주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참여하는 어린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종렬 교육장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음성 어린이들의 학력제고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어린이들의 학력신장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중한
건국대학교 입학처는 26일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도 건국대학교 주최 컨퍼런스 '입학사정관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된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26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2009년 상하반기 교과부-한국교총 제2차 교섭·협의소위원회가 개최됐다.
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 금지가 강화돼 교원의 수당 신청 시 주의가 요망된다. 7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부부공무원에 한정되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수당 중복 금지가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법 49조의 지방공사 및 동법 76조의 지방공단에 근무하는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공립학교의 교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기업, 지방공단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과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공립학교 교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 부부라면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 배우자와 동시에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한 사람에게 두 번의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됐지만 부부가 모두 사립학교 교원인 것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인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8종으로 운영되던 특수 업무 수당이 11개로 개편됐다. 교원에 주로 해당하는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
KAIST 서남표 총장은 26일 "세종시에는 생명과학대와 녹색기술 관련 건물을 제일 먼저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이날 KAIST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KAIST에서 생명과학대를 만들었는데 연구병원이 없어서 실험할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한 뒤 세계 석학을 초빙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서 총장은 "세계의 석학을 모시거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책임을 지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꾸 숫자만 늘려 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1년만 있을 사람이 큰소리를 쳐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뱉어 놓았으면 고민도 해보고 밤에 잠도 설치면서 하나씩 해내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한국과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UAE)의 과학발전을 돕기 위해 UAE 아부다비에 있는 칼리파과학기술연구대학(KUSTAR)과 협력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 10
교육당국이 26일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성적과 지원자 학습계획서 등만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키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최종 개편안은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하며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외고 존속'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단체로, 전형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한 부분이 외고 입시 관련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교총은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실적 등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입학사정관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충분히 측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부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개선안의 핵심은 영어 내신 선발과 자기학습 주도 전형"이라며 "사교육에 의해 훈련된 학생이 아닌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 전공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이 외고를 영어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세부계획에 대해 일선 외고 교장들은 사립외고를 중심으로 영어 내신성적만 반영,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 강성화 고양외고(사립) 교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검토 등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사교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교육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그동안 외고는 외국어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왔는데 입시안을 보면 통역사 등 외국어 전문가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내신 중 영어성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도 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생수를 관리해왔는데 기준에 맞춰 학생수를 줄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했다. 인천외고(사립) 강인수 교장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계획서를 쓸 중학생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하다"면서 "영어성적만으로 선발한다면 영어에만 올인해 전인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립외고 교장도 기본틀에 공감하면서도 영어내신 반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수원외고(공립) 김영익 교장은 "기본적인 틀은 사교육비 경감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6일 발표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은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최근 전반적인 도시 기반은 좋아진 반면 학력 수준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천1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학교 설립·운영을 적극 유도해 자율고를 늘리고 일반고에도 기숙사를 지어 특목고 못지 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송도, 영종 등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 = 시는 학교 부지 확보가 쉽고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세울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이다. 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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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