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열면 보이는 일상의 비밀

• 김지희 <네오이마주> 편집스태프
• 2010-01-01 09:00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

• 최무산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 2010-01-01 09:00

종일 돌봄 교실 운영계획

• 박준호 경기 용인 상갈초 교장
• 2010-01-01 09:00

자기 돌봄을 강권하는 사회

• 김경원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저자
• 2010-01-01 09:00

"교육법 60년, 이제는 글로벌 시대 준비해야"

■주제발표 1 교육법제의 형성과 배경(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제도 수용은 독창적 • 자주적이었다고 하지만 분명 미국군정이라는 외적 영향력 밑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미군정기를 통해서 수용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제정에 있어서도 교육이 기본이념으로 규정되었고 헌법 → 교육법의 체제에 따라 교육법 제정에서도 헌법상의 교육이념이 교육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은 정부에서 제안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육법은 문교부에서 법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일반교육계, 문교부,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성안되고 심의됐다. 문교부에서는 처음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의 3개 법으로 제안했으나 국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일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며 별도로 이재홍 위원을 위촉해 교육법안을 만들게 했고 문교부에서 제출한 3개 법을 종합한 교육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단일법인 교육법안은 전문, 10장, 17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국회 심의과정 중 2개조 신설 등으로 177개조가 됐다. 1949년 11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 이상미 월간 새교육 기자
• 2010-01-01 09:00

선택과 자율이 있는 교육의 庚寅年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해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외람되나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은 ‘자율’과 ‘경쟁’을 기본 가치로 삼고 선택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우선 ‘자율’과 ‘경쟁’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년이 다 되어도 ‘자율’과 ‘경쟁’은 허울뿐이고 단위학교의 자율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들 모두 자율과 경쟁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여전히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경쟁을 미덕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듯합니다. 또 학교의 입장에서 자율에 따르는 책무성을 지게 하려면, 학생선발권과 프로그램 편성권 등이 주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당국의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컨대, 여러 형태의 특목고와 자율형 고등학교의 선발을 추첨에 따른다는 조치는 이들 학교의 설립목적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
• 2010-01-01 09:00

민사소송 피소 시 대응방법

지난 호에 소개한 형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국에 따르면 최근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교사들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승리한 경우 ‘한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민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민사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휘두른 팔에 이빨이 부러졌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민사소송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소장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

•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 2010-01-01 09:00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그들

•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 2010-01-01 09:00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외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이소베 우시오 저. 대숲바람)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는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 등교거부를 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학생 중 상당수가 은둔형 외톨이 전조증상을 보이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책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형 외톨이와 청소년기 정신병을 전문으로 다뤄온 저자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설명과 탈출방법을 소개한다. 증상과 계기, 가족의 대응 방법, 의료기관 이용방법 등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예쁜아이(토리 헤이든 저. 아름드리미디어) 이 책은 특수교육 교사 토리 헤이든이 특수학급 아이들과 함께한 1년간의 여정을 생생히 담고 있다. 저자가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불굴의 노력과 서서히 자신들의 껍질을 깨고 성장해가는 특수학급 아이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준다. 여기에 더해 그들의 생활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교육방식, 교육제도, 사회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많은 사

•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 2010-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