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참교육실장 정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청이 자신에게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했다. 정씨는 "시국선언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노조전임자로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전임자 14명을 해임, 41명을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을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에 전교조 전임자들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했으며 재심결과에 따라 다른 전임자들의 행정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전국 법원에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며 전북지법에서는 무죄, 인천지법에서는 유죄가 선
전북 익산에 있는 이리동중학교(교장 신상균)가 친환경 교육의 장인 그린 스쿨(Green School)로 탈바꿈했다. 동중학교는 4일 학교 강당에서 최규호 교육감과 박규선 도교육위 의장, 정광윤 익산교육장, 김연근 익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스쿨 준공식을 하고 학교 시설을 일반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총 39억여 원을 들여 이 학교의 건물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했는데, 학교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열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발전기, 빗물 저류 이용시설, 생태 연못 등이 설치되거나 조성됐다. 또 학교 일부 교실을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내진을 보강했고 화장실도 친환경적으로 말끔히 단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학교 외에도 올해 총 76억원을 들여 김제중앙초교와 남원 월락초 등 2개 학교를 이 같은 그린스쿨로 단장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린스쿨 사업은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 함양과 인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 이름 변경은 절대 안 된다." "옛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학교를 나누는 것이 불가피하다." 베트남 사회가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고 현지 인터넷신문 베트남넷이 4일 보도했다. 논란을 촉발시킨 학교는 현지 최고의 영재학교로 평가받는 암스테르담고교.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으로 1985년 설립된 이 학교는 수도 하노이의 정도(定都) 1천년 기념사업계획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학교재단측은 관할 하노이교육국에 이전과 함께 교명을 하노이영재고교로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교명 변경 사실이 알려지자 재학생들은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동문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의 유명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를 존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또 해외 유학 시에도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입학 과정에서 손쉽게 장학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등 해외에서의 유명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명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동문들은 온라인을 통해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 이전과 새로운 교육 기자재 마련 등에
충북도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교복구매를 둘러싼 각종 민원을 줄이고자 도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복시장 현장 감시단'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직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복시장 현장 감시단'은 이달 말까지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 낙찰업체를 비방하는 행위, 응찰가격 담합, 이월상품 끼워 팔기, 상표 속여 팔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다. 도교육청은 또 교복시장 실태 조사와 학부모들의 불만 사항을 모니터링해 업체의 부당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교복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반 행위를 막고자 감시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현재 교복을 입는 도내 200개 중·고교 가운데 48%인 96개교(중학교 63개, 고교 33개)가 교복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0명 내외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A씨 지인인 B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B씨는 최근 출판기념회를 연 A씨 저서를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지방신문 7곳과 지역신문 12곳에 총 2천460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집중적으로 광고함으로써 A씨를 홍보·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평소 A씨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으로서 A씨와 사전에 공모했는지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광역 단체장 출마 예비후보들도 지역 신문 등에 저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사례 등이 적지 않아 수사 확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 공주교육청(교육장 김상학)은 3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복 구매문화 조성 및 불법판촉 근절을 위한 학부모 감시단' 발대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생들을 이용한 불법적인 판촉활동이 공주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학부모 감시단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불법사항을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적인 판촉활동을 감시해 공주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다짐했다. 고영세 학부모 감시단 대표는 "공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판촉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불법적인 판촉활동을 추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와 공주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생부장, 공주시교복가격합리화추진위원장 등은 별도의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 판촉활동이 근본적으로 끼어들 여지를 주지 말자고 결의했다. 또 하복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선배들의 강요에 의한 교복구매 사례, 학부모 동의 없는 교복 구매 계약, 특정업체 교
국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일부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6․2동시선거’의 일정이 본격화됐다. 5일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명이 각 시·도의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개설, 유급사무원 선임, 홍보물 발송,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공약집 판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1000만원과 함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53조에 명시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 교육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후보 등록과 관계없이 3월 4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을 해야만 본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3일과 14일에 이틀간 실시되며, 같은 달 27일과 28일 부재자투표가 실시된 뒤,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과 교육
-인천시교육청, 3일 ‘인천교육 대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인천시교육청은 3일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에서 시민단체 및 교육계 대표, 학계, 정계, 경제계, 언론계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교육 대토론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개청(開廳) 30주년을 맞아, 인천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학력제고에 대한 280만 시민들의 갈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행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인천여공고와 대건고 학생들의 치어리더 공연과 사물놀이 공연에 이어 ‘희망 인천교육’ 영상자료의 상영이 있었으며,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의 ‘아이를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관심을 모았다. 인하대 김영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력으뜸 인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본부장이 '국가 교육력과 학력-과제와 도정'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 이근석 좋은학교만들기 인천학부모모임 공동대표, 이은석 시의원, 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권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장 등 1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책임을 통감하고 4일 보직사퇴를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해 본청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 등 모두 17명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간부회의에서는 (비리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보직 사퇴 결의는 자숙과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정) 결의대회를 갖자' '청렴연수를 강화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자진사퇴'라는 고강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 초반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100명 전원이 사퇴를 결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뒤늦게 부하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간 간부급들은 사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간부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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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