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4일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주 수석부지부장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건령 검사는 "교원의 직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함으로써 직무전념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시국선언을 기획한 회의 내용을 보면 시국선언의 목적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맡은 문현웅 변호사는 "당시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이 지부장 등이 정치활동과 연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찰은 이 지부장에게 시국선언 참가경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물었으나 이 지부장은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등 1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책임을 통감하고 4일 보직사퇴를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해 본청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 등 모두 17명의 교육전문직 간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비리 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보직 사퇴 결의는 자숙과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자정) 결의대회를 갖자"거나 "청렴 연수를 강화하자"는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자진사퇴'라는 고강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 초반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100명 전원이 사퇴를 결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뒤늦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간 간부급은 사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창달·사진 왼쪽)은 4일 한국자유총연맹 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으로 학생 및 교원, 학부모 대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에 대한 자료 공동 개발과 외국 교육지원 및 봉사, 문화교류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한국교총과 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평화통일 당위성 확산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과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는 4일 서울 장충동 자유총연맹 회의실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에 협조키로 했다. MOU에 따르면 양 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교육자료 공동개발 ▲강좌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외국 교육지원 및 봉사, 문화교류 공동 추진 ▲자료 및 연구 간행물을 포함한 학술정보 교환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류협력을 통해 청소년, 교원, 학부모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며, 국민화합실천운동으로서 봉사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대학생 글로벌봉사활동 등 해외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양 기관은 그동안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지만 MOU를 통해 더 많은 교류와 공동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국민통합에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교육지원과 국내외 봉사활동이 더
앞으로 대구지역 중학생은 학군이 다른 일반계 고교에도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2단계 배정방식에서 3단계 배정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반계고 배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구지역 중학생은 일반계 고교에 진학할 때 학군 별로 1단계에서 희망에 따라 40%, 2단계에서 지리정보에 따라 60%가 각각 배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률 등이 높은 일부 지역 소재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고 집에서 먼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만을 나타내는 등 학군 조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배정제도 개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일반계고 배정제 개선안을 연구한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1단계에서 학군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선지원하고 후추첨하는 방식으로 10%가량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단계에서 학군 별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40~50%가량 배정하고 3단계에서 지리정보나 권역별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40~50%가량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입학제 개편과 배정 환경에
학생의 적성과 소질 등을 관찰해 진로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입학 전형용 포트폴리오 기록시스템’이 올 1학기 중 전국 초·중·고교에 구축된다. 또 정부가 경제단체와 함께 중고교생들에게 제공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고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진로코디네이터’ 활용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교과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로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해 학생이 스스로 동아리, 독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NEIS와 연동, 입학전형 및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3월에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4월에 초·중학교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또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소 3회 이상 온라인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사정관 활용 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식경제부는 지경부는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해 기업체 견학 및 실습, 전문가 강의, 대학전공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키로 했다. 전국 중고
“학교에서 끝장낸다는 신념 가져야 공교육 살릴 수 있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선생님들의 책임감은 막중해지고, 학교에 대한 부모님들의 믿음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임실명제’를 도입, 화제를 모았던 서울영림초등학교 이경희 교장은 “선생님들 모두 이름값을 톡톡히 해 주셨다”며 “2009년은 공교육 신뢰회복의 희망을 본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임실명제를 실시한 영림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새 학기를 앞두고 만난 이 교장은 ‘생각의 변화’를 가장 큰 소득으로 꼽았다. 선생님들은 당당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열심히 배우며,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아이들에게 주는 상장에도 교장 이름만 있었지 담임선생님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학년 ○○○선생님반’이라고 적혀 있으니 선생님들은 뿌듯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겠어요?” 이 교장은 “자기 이름을 붙인 반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생님들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도 변했다”며 “처음에 있었던 일부 우려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올해 이 교장은 ‘학년중임제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 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45개 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를 조기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주 중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교원잡무경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교원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교(원)감 업무 추진비 신설 및 교감(원감), 교장(원장) 등 상위 자격 취득 시 승급 ▲교원의 공로 연수 도입 ▲교원 체육활동 시 부상의 공상 인정 등도 추진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임 치료를 받는 교원이 휴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돕기 위해 공로연수제 도입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이들 지역에 근무하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안에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권 피해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배재대 강명숙 교수팀과 함께 실시한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 연구'에서 교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7%가 교권피해 구제 및 보호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절반이 넘는 51%가 '관련 법·제도 정비와 보완'을 선택하고 19.5%가 '교원들의 교권수호 노력'을 꼽았다. 교권침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73.9%가 '교권경시 풍조'를 지목했고 그 해결책으로는 88.9%가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기구와 인력배치'를 희망했다. 또 교권 보장에 대한 연수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원이 70%가량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이달 하순께 전국 처음으로 경기교권보호헌장(가칭)을 제정, 발표하고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교권보호헌장에는 교원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교권관련 교육 및 연수 의무화, 교권침해 원스
지난해 현금 2억원이 든 토마토 상자가 배달돼 화제를 모았던 전남 담양군청에 또 한 번 의문의 상자(?)가 전달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한 중학생이 군청 행정과 사무실에 자양강장제 상자를 전달했다. 이 학생은 "정문 앞을 지나가는데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할아버지가 군청 행정과에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해 대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할아버지는 학생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은 이날 오후 2시께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봉인된 상자에서 1만원권 100장짜리 묶음 2개(200만원)와 메모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메모지 첫 장에는 '첫 봄을 밝혀야 할 등불이 심지가 짧아…더 밝은 쌍 등불의 지름(기름)이 되기를…의사모 군민 拜(배)'라고, 다른 한 장에는 '담양장학회 등불장학금 첫 단추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군은 지난해 7월30일 오전 "장학금으로 써 달라"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2억원의 현금이 든 토마토 상자를 익명으로 배달한 독지가가 또 한 번 돈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익명의 독지가가 지난해 광주 광산구 비아우체국 CC(폐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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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