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가을 학기제 도입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 단기간에 실행되려면 재정 확보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법령 개정 등 만만찮은 작업들이 뒤따라야 하는데다 많은 부작용도 예상돼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거 정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학계 반발 등의 벽에 부딪히면서 논란만 무성하게 남긴 채 흐지부지됐다는 점에서 취학연령 단축 방안 등이 실행되더라도 단계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어떻게 하나 = 만 6세인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이 현실화되면 이를 일시에 시행할 때는 원래 그해에 입학 예정이던 만 6세 아동과 그다음 해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두 연령대가 한꺼번에 한 학년을 형성함으로써 수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대학입시 경쟁이 두 배로 치솟게 된다. 게다가 취학 연령 조정은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교과과정 재편, 학교시
PC방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므로 학교 앞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PC방 업주 김모씨가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방은 변별역이 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PC방 영업을 하지 못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마산의 한 상가건물에 PC방을 차린 김씨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마산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의 PC방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등으로 가려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돼야 할 교원양성·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입법예고안이 수정됐다. 수정안은 중등교사 자격 기준 중 신설된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산학겸임교사 등(단, 명예교사 제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이 정하는 전형절차를 거쳐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로 변경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발표 시,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등교사 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겠다고 9월 2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보도 자료를 내고, 10월 14일엔 “입법예고 내용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중등교육의 특정분야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구체화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서림초 과학실 현대화 사업 완료로 과학수업 질 제고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지난 11월 16일(월)부터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 이번 달 30일 새로운 과학실 입주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림초는 현대화된 실험실을 구비하여 실험․탐구 중심의 수업을 확대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도 제고 및 과학적 사고력 증진을 위해 진행되어지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 학교로 선정되어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과학실을 새롭게 꾸미게 된 것이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학교육 기반 확충 및 과학교육 여건 개선 도모 차원에서 과학교육 개선 의지와 열의가 있는 학교부터 지원되는데 금번 서림초는 신청서를 제출 지역 및 도교육청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현대화 사업 지정학교로 선정되게 되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과학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서림초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학실 이름 공모 및 기자재선정과 배치 등을 위한 과학실 현대화사업 추진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대응 추진 방향 중 `취학연령 1년 단축' 계획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큰 이유의 하나인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물적 비용과 심적 부담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어서 취학 연령을 낮춰 그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절감되는 국가 재원을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하면 유아교육의 질도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취학연령을 낮추는 만큼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인구도 많아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취학연령 단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을 강화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 노동관서, 초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의 여유 시설을 활용하고 직장 밀집지역에서는 직장 연합 보육시설 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5일 발표한 2011학년도 전문대 수시 및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보면 올해도 각 학교의 이색적인 특별전형이 눈길을 끈다. 경산1대학 등 7개 대학은 자동차ㆍ기계ㆍ전기분야에 관심 많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영남이공대학 등 9개 대학은 유아교육ㆍ보육 및 간호에 관심있는 남학생을 뽑는다. 전주기전대학은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학생과 일반인을, 부산예술대학 등 10개교는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및 축제도우미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영대학 등 10개 대학은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구산업정보대학은 독도 관련 행사 참가 경험자 또는 활동자를, 상지영서대학 등 9개 대학은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을, 서강정보대학 등 2개 대학은 기혼자로서 부모를 봉양 중인 사람을 선발한다. 미인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및 기능대회 입상자(강릉영동대학 등 96개 대학), 군필자 중 지원학과와 관련 있는 병과 출신자 및 군표창 수상자(공주영상대학 등 15개 대학),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가톨릭상지대학 등 40개 대학), 편부모ㆍ노인동거ㆍ3세대 동거가족(원광보건대학 등 9개 대학) 등을 선발하는 이색전형도 있다. 소년소녀가장(청
현재 고교 2년생이 대상인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145개 전문대가 28만2천273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2010학년도와 달리 추가모집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정시모집 때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충원하도록 했으며 수시모집 비율이 74.2%에서 75.1%로 늘었고,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이 5개대에서 10개대로 늘어 812명을 뽑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1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문대는 현재 146곳이지만 인천대와 통합 예정인 인천전문대는 제외했다. 자세한 자료는 전문대교협 홈페이지(http://ipsi.kcce.or.kr)에 게재돼 있다. ◇ 모집인원 = 총 28만2천273명(정원내 22만3천649명, 정원외 5만8천624명)으로 학생수 감소 등을 반영해 2010학년도보다 1만4천352명(4.8%)이나 줄였다. 수시모집이 21만1천934명, 정시모집이 7만339명으로, 수시모집 비율이 75.1%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수시 때 뽑지 못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 정시로 이월된다. 모집시기는 수시와 정시(대학별 자율모집)로 구분되고, 추가모집은 별도 시기를 정하지 않고 정시
경북지역에서 해마다 2천명이 넘는 초.중.고교생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북도의회 김수용(영천) 도의원이 경북교육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경북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6천623명이나 돼 해마다 2천200명 이상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고교생이 4천423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1천401명, 초등학생 799명 등의 순이다. 학업 중단사유로는 학습 및 학교생활부적응이 이유인 학생이 2천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형편 1천813명, 건강상의 이유 1천166명, 가출.비행.장기결석 623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유학이민을 떠나거나 검정고시를 치려고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각각 1천166명과 347명이나 됐다. 초등학생 경우 유학이민을 떠나려고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528명이나 돼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중학생은 전체의 절반(690명) 가량이 가출.비행.장기결석 및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고, 고교생도 1천900여명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가출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 김 도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교과부가 24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제1회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에서 부산서명초(교장 박원표)가 대상을 수상해 교과부장관상과 트로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부산서명초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10실의 수준별 맞춤형 명품 초등돌봄교실을 무료로 운영해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제도로 정착·유지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는 2007년 부임한 이래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고 방과후학교 강화에 힘쓴 박 교장의 노력 덕분이다. 박 교장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구해 능력 있는 강사를 활용하니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교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 강화여중(교장 이채웅)은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우수 외부 강사 채용으로 참여 학생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계현 경남 고성중 삼산분교장 교사는 전교생 대상 일대일 맞춤형 학습지도 및 동아리 특기적성 지도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에 공헌, 교사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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