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선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비리의 중심에 교육감의 권한 집중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 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도 "교육감의 권한을 이양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아울러 교육부의 '인사순환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88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교육행정의 권한 집중이 최근 잇단 교육계 비리 의혹 사건의 원
올해부터 해외 한국학교에서 고용휴직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불의 주택수당이 신설됐다. 교과부는 9일 재외 15개국 30개 한국학교에 대한 올 경상운영비 217억 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 경상비는 전년 대비 42% 늘어난 규모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경, 북경, 상해, 호치민, 자카르타한국학교 등 대규모 5개교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64%로 대폭 상승했다. 금년 예산 배정은 학교 규모, 재정 여건, 지역특성, 임금 현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한 예산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발표한 재외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국내의 우수 교사 유치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한 주택주당을 신설해 1인당 3천불씩 지원키로 했다.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고 지원 전임교원 인건비를 지난해 전임 교원 총인건비의 30%(75억원) 수준에서 50%(127억원)으로 확대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운영 경비를 지난해 33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늘리고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교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도서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으로 21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국내 학교와 마찬가지
강원도 내 주요 대학들이 대학발전기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9일 강원대 등 도내 대학에 따르면 등록금 연속 동결로 학생 장학금과 교내 시설개선사업에 쓰일 발전기금 모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대는 최근 대학발전기금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한데 이어서 지난 1일 자로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다. 지난해 1027명의 기부자가 기부한 발전기금은 41억원에 달했으나 모든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명판제작과 무료주차, 도서관 무료이용의 기존 혜택으로는 이들을 예우하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대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에게는 대학병원 건강검진권을 1년에서 최장 평생 지급하는 'VIP 대우'를 하기로 했다. 또 혜택 대상의 범위도 기부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확대해 평생·어학교육원을 무료나 할인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 상지대도 최근 발전기금으로 건립 중인 시민사회교육실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명판을 제작하고 있으며 춘천 한림대도 올해 중요 사업 중 하나로 동창회 활성화를 내세웠다. 강릉 관동대는 기부자에게 콘서트와 음악회 등
‘여유’교육으론 안 돼…43년 만의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민간업체 공개입찰로 배송, 회수, 채점 담당…부정 없이 투명 시험 학력에만 편중, 지방 수준 교육 획일화 우려 등 반대도 ■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과정 = 일본은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전국 학력 조사가 실시한 이래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실시한 신교육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저하 우려에 따라 도입, 1956년 샘플형태로 실시하다 1961년부터 전수조사 형태로 전환해 실시됐지만 1966년 중지됐다. 그 이유는 교원노조의 반대 등 정치적 대립 양상을 띠게 됨과 동시에 시험 준비 수업 편중 및 아침과 방과 후 보충학습,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시험 당일 쉬게 하는 조치 등의 폐해가 생겨나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과정 실시 상황 조사’가 도입됐으나 이것은 샘플 조사 형태이고 조사결과는 차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전수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지역 교육의원 선거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도교육감 선거에 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한 가운데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늘고 있다. 9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5개 선거구에서 10명이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1선거구에서는 정인선(73) 전 경남교육위원회 의장과 정윤영(63) 전 진해교육장이, 제2선거구에서는 김종수(62) 전 마산교육장과 강수명(69) 현 경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3선거구에서는 박성조(63) 전 거창교육장이, 제4선거구에서는 성경호(56) 전 양산 개운중 교감, 김종팔(55.교육부 기획관리실 근무)씨, 반해동(60) 전 경남교육위 의사국장 3명이 등록했다. 제5선거구에서는 옥정호(67) 현 경남교육위원회 부의장, 정동한(63) 전 거제하청초등학교 교장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몇몇 교육공무원 출신 출마 희망자들도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선거전략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3~5개 시·군을 묶은 교육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훨씬 넓은데다 종전까지 학교운영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취업후상환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금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처음 '든든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5.2%) 등 주요 정책금리보다 높은 5.7%를 적용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가 OECD 회원국 중 ICL을 운용하는 5개국의 2008~2010년 대출금리를 해당 국가 홈페이지나 대사관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모두 지난해 8월 OECD가 공식 발표한 2004~2005년 금리보다 낮거나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09년 1월9일 ICL 대출금리를 2.5%로 낮춘 데 이어 다음달인 2월6일 2%로, 한달 후인 3월6일 1.5%로 금리를 조정했다. 또 2009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는 ICL에 아예 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웨덴은 최근 3년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이자율을 새로 정하는데 2008년의 경우 2.1% 금리가 적용됐으며, 뉴질랜드는 2006년 4월1일부터 영토에서 183일
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가맹점이면서 등록금 카드수납을 허용하지 않는 9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장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하는 가맹 계약은 다양
극심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내 각 주의 공립학교에서 1주일에 4일만 등교하는 '주 4일 수업제'가 확산되면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미국 주 교육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내 1만 5천여 개의 학군 중에서 최소한 17개 주의 100개 학군 이상이 현재 주 4일 수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학군 외에 수 십여 개의 학군들도 내년에 이를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은 각 학교에 수업 일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고, 하와이는 작년 10월부터 주 공립학교에 대해 17일간의 금요일 강제휴업일 제도를 도입했다.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의 학군들도 내년부터 주 4일 수업제 시행을 희망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조지아주 피치카운티 학군은 주 4일 수업제 시행을 통해 버스 운전사나 학교 식당 직원 비용 등을 절감해 지난 학기에만 20만달러를 절약했다. 이 학군은 또 올 학년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교사 39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40만달러를 절감해 연간 3천만달러 규모의 예산에서 100만달러의 적자를 메우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8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체육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긍지를세계에 알려 온 국민이행복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검찰이 '교육계 인사 비리'와 관련해 8일 현직 교장이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직 인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에게 돈을 주고 부정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 2명과 고교 교장 1명을 체포해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승진 비리 사건이 벌어진 2008년 시교육청에서 초·중등 인사를 아우르는 중책을 맡았으며, 이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교육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맡는 등 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전 교육감의 심중을 잘 알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 등 시교육청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장 전 장학관의 근무평정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A씨는 "(내가) 근무평정 방식을 바꾼 것은 맞지만 능력 위주 인사를 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이와 관련해 상부의 청탁이나 대가를 받은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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