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지회장 및 지부 간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사 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참교육의 뿌리를 잘라내고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다"며 "국민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가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를 저지른 교육관료의 징계에는 미적거리더니 전교조 교사에게는 극형인 파면·해임의 칼날을 들이미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현실에 맞서 학부모,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경찰은 통행에 방해된다며 이날 집회를 금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4일 '경찰이 제출한 자료는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소통에 특별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의 한 예술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벌금까지 부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초천도시보(楚天都市報)에 따르면 우한시 예술학교는 지난 3월부터 무용 전공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준 체중을 초과하면 500ｇ당 20위안, 정해진 기간 내에 기준 체중만큼 감량하지 못할 경우 500ｇ당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학교는 또 학생들이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한 다이어트 식이요법도 도입했다.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오이와 사과뿐인 A식이나 국과 빵 한 개가 나오는 B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학교 측은 "무용 전공 학생들은 외모가 예뻐야 하고 몸매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제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라 열량이 높은 군것질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만이라도 식이요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과도한 체중 감량 요구로 인해 12~14살에 불과한 성장기 자녀들이 영양 부족으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류(劉)모씨는 "키 155㎝에 몸무게가 30㎏에 불과한 딸이 체중 조절을 못 해 벌금을 내야 한다며 170위안을 요구해 깜짝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식과 동시에 직무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관심이 쏠린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과 지난달 18일 2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으며, 오는 8일과 21일 집중심리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관련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이 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
경북대는 5일 경북지역 고교생 50명을 학교로 초청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기계고, 약목고, 의성고, 청도고, 청송여종고 등 5개 고교생은 진로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적성과 성격, 진로 가치관, 전공학과 등을 탐색하고 목표설정과 실천계획 수립방법에 관해 조언받았다. 경북 포항시 소재 기계고 2학년 박소영(17)양은 "학교 성적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 친구들과 집단상담을 받아보니 스스로를 잘 아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북대 입학전형실은 "고교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3월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금까지 대구·경북 10개 고교 297명의 학생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역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개 시·군 교육청을 대상으로 '뒤처지는 학생 없는 교육청'을 14일까지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0곳을 뽑아 평균 2천만원씩 모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된 교육청은 지원된 예산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저소득층·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부방, 학력 향상 캠프를 지역교육청 별로 운영한다. 교육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학력향상을 위한 자구노력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 대상 교육청을 선정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지난해 9월 인지 신경과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엘레나 스토버(29)는 온라인 포커선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UCLA에서 6년간 열심히 공부해 박사학위를 땄지만,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어느 대학에서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에서 종신직 교수가 되는 길은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최근 경제난으로 민간의 대학 기부금이 감소하고 교육 예산마저 줄면서 대학들이 교수인력을 대폭 감축해 박사들의 '교수직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LA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대학 밖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한때 공교육의 산실로 꼽히던 캘리포니아 주는 재정 적자로 인해 지난해 주립대 시스템에서 교수 인력을 10% 감축했다. 주립대에서 1230개의 전임교수직이 없어진 것이다. 미국의 다른 대학들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임 교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시간제나 임시직 교수로 이를 메우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학의 전임교수 비율은 1970년 78%에서 2007년 51% 수준으로 줄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전임 교수들이 줄면서 인문학 박사학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옛 재단 복귀를 둘러싸고 분규에 휩싸인 원주 상지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청문 요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종전 이사 측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총장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재심요청을 사분위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 기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의 복귀 움직임에 반발해 학생들의 동맹휴업 결의와 교수들의 삭발 투쟁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지대 사태는 교과부의 청문 요청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 요청은 사분위의 결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재심 요청과는 다르지만 학교 구성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사분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사분위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를 추천받으려 했으나 교과부의 청문요청에 따라 회의를 이달 하순으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임시이사가 운영해오다 학교가 정상화됐다는 교과부 판단에 따라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부모들한테서 돈을 받고 학생 5명을 부정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킨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4일 법인 재산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고 학교법인의 이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해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학생 5명을 이 학교에 전·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명당 1천만원씩 5천만원을 학부모한테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씨는 학교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권한을 악용해 재단 공금을 횡령했고, 자녀들의 전·입학을 원하는 학부모한테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생들의 입학과 전학을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측은 4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수위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김 당선자 측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20명 내외로 인수위를 꾸려 업무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인수위원장에는 김의수 전북대 철학과 교수, 사무국장에는 차상철 교사 등을 내정한 상태다. 그는 또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적인 외부 인사 다수를 인수위원으로 영입키로 하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조만간 정부의 특권교육 타파와 교육비리 척결, 학교민주화 실현, 무상급식 등 전북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는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는 등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을 한 전북의 대표적 진보성향의 학자이다.
오는 8월 말 폐지되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이달 말 임기만료되는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현안 조례 2건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7~9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하면 오는 15~24일 열릴 도의회로 넘어간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1년간 찬반논란 속 추진해온 핵심공약 하나. 이 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또 무상급식 권장, 학생 자치활동 보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옹호관제 신설 등의 조항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의 학생생활지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에 강제 야간자율학습 규제조항을 두면서 학원조례를 개정해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안건은 8월 말 도교육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되고 이를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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