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는 작은 염색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략)…얼마 전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려니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그냥 강으로 흘려보냈다. 그 후 공장 인근 논에서는 벼가 말라죽기 시작했다."(K출판사가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검정교과서 84쪽) "중소기업 경영자 A씨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했다. 하지만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A씨의 기업은 항상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C사가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86쪽) 중학생들이 교과서에 실린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이미지를 머리에 각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밑바탕이 돼야 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산하 몇몇 학교에서 쓰이는 인정도서에는 "중소기업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망한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마불사'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중소기업은 매달 수십, 수백개씩 문을 닫아도 대수롭지 않은 조직으로 그려져 있다. 물론 중소기업만 싸잡아 비하하려고 집어넣은 대목은 아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망하고 대기업에 종속됐다'고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목의 일부 검정 교과서 내용이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묘사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업관을 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검정교과서 2종, 인정도서 1종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하고 저작자·출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출판사에서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작은 염색업체가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폐수를 무단 방류했고 인근 논에서 벼가 말라 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C사가 펴낸 같은 학년 검정 교과서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항상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종속된 존재로 묘사한 내용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일부 학교에서 채택된 '경제와 사회' 인정도서에는 '대기업은 문어발식 경영으로 외형 성장에만 집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망한다'고 기술돼 있다. 교과부는 대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기술도 전반적으로 고칠 방침이다. 검정교과서는 국가가 심사·인증해 전국적으로 사용되며,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인증만 받는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존폐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전원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8일 "대학이 의전원(4+4년)과 기존 의대(2+4년) 학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안을 정부가 조만간 채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의전원 제도가 이공계 학부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임상 인력만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있다. 의전원 체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 최고위층도 자율화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전원 자율화 방안을 놓고 청와대 등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전원은 의대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했지만, 주요 대학의 반발로 현재 전환율이 국내 의대 입학정원 3013명의 54.5%(1641명) 수준이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전남대 등 12개 대학은 의대와 의전원 정원을 50 대 50으로 유지하는 체제를 고집해 '파행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는 자율화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감소함에 따라 소년원 등 청소년 교정시설도 일부 폐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가 지난 2000년 10만 9천여명에서 2008년에는 8만여명으로 26% 정도 감소했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청소년 범죄자의 수가 지난 2년 사이에 절반 정도 감소했다. 주정부 당국은 이에 따라 3개의 청소년 교정시설을 폐쇄했다. 캘리포니아주도 청소년 범죄자가 지난 1996년 1만명에서 현재는 150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1890년부터 115년간 운영돼온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프레드 넬스 청소년 교정시설' 등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개의 교정시설이 문을 닫았다. 텍사스주의 경우 청소년 교정시설 수용자의 수가 2007년 5천여명에서 올 봄에는 1900여명으로 감소했다. 텍사스 청소년보호 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후 3개의 청소년 교정시설을 폐쇄했고, 앞으로도 2개 시설을 추가로 폐쇄할 방침이다. 문을 닫은 청소년 교정시설들은 성인 범죄자들을 위한 교도소로 전환되거나 지난 2008년 370만달러의 예산절감을 위해 문을 닫은 캔자스주의 한 교정시설 처럼 매각대상으로 나
중국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957만명이 지원한 가운데 7일부터 전국 26개 성·시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 시험은 8일까지 실시되며 일부 소수민족 거주지역에서는 사흘간 계속된다. 중국 교육부는 이날 올 대입 지원자 수는 지난해 1020만명보다 다소 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 지원자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 정부의 '한 자녀 갖기 정책'에 따른 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고학력자가 대우를 받는 풍토가 정착, 지난 10년새 대학입학 지원자 수가 크게 늘면서 대학 입학경쟁이 치열해지고 시험부정행위도 급증해 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입학 수험생은 957만명인 반면 대학입학 가능인원은 660만명에 불과하다. 일부 수험생들은 최첨단 휴대전화는 물론 눈에 잘 띄지 않는 고성능 이어폰, 무선 발·송신기 등의 첨단장비를 이용해 부정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경우 일부 수험장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부정행위를 단속하는가 하면 인민해방군의 감청부대에 요청해 시험이 치러지는 이틀간 수험장 주변에 불법 무선전파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험생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7일 법인 재산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이모(39) 이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해 이씨와 학교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갔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원주권역환경친화기업협의회와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전국 물절약 글짓기 공모전에서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 이다현(6학년) 어린이가 영예의 대상(환경부장관상 및 장학금 20만원)을 수상했다. 또한 금상에 연하은(5학년), 은상에 최하은(5학년) 어린이가 입상하여 전국 대회에서 3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상을 수상한 이다현 어린이는 "평소에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물을 아껴 사용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며 "앞으로도 물을 절약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은 월요일 아침 애국조회 시간을 이용하여 한마음 노래 부르기를 실시하고 있다. 평원초 합창단은 매년 강원도 합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회 시간에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어린이들의 심성교육과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및 시군교육청 등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벌여 모두 58건 88명에 대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분할계약·수의계약·정산 등 계약업무, 교재교구·물품 선정업무, 업무추진비 집행 및 물품구매 등의 부적정 운영이 대부분이며, 적발된 교직원은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으로 다양하다. 성남 A초등학교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편법 수의계약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됐다. 김포 B초등학교는 교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교원이 임의로 교재를 구입했고, 평택 C고등학교 교장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 처분심사위원회(위원장 감사담당관)를 열어 처분의 정당성을 따진 뒤 징계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정기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6개 팀 20여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집중 감찰을 벌였다.
경기도 고양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2명이 같은 학년 여학생으로부터 3년간 지속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피해 학부모 2명은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7일 이 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애들이 A고교 1학년 때부터 동갑내기인 B양으로부터 상습 구타와 언어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C씨는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다"며 "최근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고교 학생부장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 학생을 모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 '지나가다 밀쳤다'는 정도만 확인한 단계"라며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9일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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