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사업을 하는 주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 중 어느 쪽일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짝퉁'인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유사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5부(강동명 부장판사)는 8일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법인명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교원공제회 등의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칭이 한국과 대한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자 간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114에 교직원공제회 전화번호를 묻는 경우 피고 회사의 번호가 안내되는데다 피고는 공제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교원가족상조'라고 홍보하는 등 원고 명칭과의 혼동을 일으켰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한교직원공제회㈜가 2005년 이후 유사 법인명을 사용해 관혼상제, 결혼 상담업, 공제기금 운영, 상조사업 등을 벌이자 상호 금지·말소 소송을 냈다.
재선에 성공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당선자는 8일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국·공립학교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장 수급은 교육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에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비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교육감에게 인사·재정권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 공모제를 전체 국·공립학교의 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교과부가) 이를 위해 교장자격 연수자를 대폭 늘려 자격증 취득자를 많이 확보한 뒤 경쟁률을 높여서 적임자를 뽑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갖고 초빙형 공모에 지원해 교장이 못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당선자는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장이 못되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초빙형 공모제도 교장 수급 인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참여할 수 있는 내부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 선거가 첫 진보 성향 교육감인 곽노현 당선자의 승리로 끝났지만 각 후보 진영이 쓴 선거비용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감 후보들은 오는 22일까지 회계를 마감하고 투표후 30일 이내에 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14일까지 해야 하며,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당선자(34.3%)와 이원희 전 교총 회장(33.2%)만 15%를 넘겼다. 곽노현 당선자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38억 5700만원)을 거의 다 소진했다. 곽 당선자측 회계책임자는 "정확히 회계를 마감하진 않았지만 37억여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570여명에 달한 선거사무원 수당에 5억여원, 법정홍보물 6억여원, 유세 지원 차량 48대(대당 3천만원), TV연설(회당 8천만원) 등이 주요 지출 내역이다. 곽 당선자측 관계자는 "투표 용지 7번째로 기재되는 순번을 뽑았던 터라 부담이 많았다"며 "선거 비용은 쌈짓돈 펀드와 차입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원희 후보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법정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방송 광고와 오프라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별로 평균 10억~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받을 가능성이 컸던 후보들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비용을 쓴 반면,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경비절감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사회단체 후보로 추대돼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법정 선거비용 14억 300만원에 훨씬 못미친 12억~1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또 선거 막판 부족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민을 상대로 펀드를 발행해 1억원을 모았다. 김 당선자는 재야진보성향 후보답게 선거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선거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했고 선거 유세차량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등 '자린고비 선거운동'을 펼쳤다. 김 당선자 측은 "김 당선자가 재야 시민사회단체 후보여서 선거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선거를 치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김 당선자에게 근소한 표차로 석패한 오근량 교육감 후보는 법정선거비용에 거의 육박한 13억~14
박영순 서울이수중 교사는 최근 시 ‘중심은 사랑이다’외 1편으로 문학아카데미와 계간 ‘문학과 창작’이 제정한 ‘한국시문학상’ 2010년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노총이 한국교총에서 추천한 고교생 130명에게 1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이사장 장석춘)은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중에서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한국교총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130명을 추천했고, 노총은 8일 이들을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로, 부모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업주의 증명서가 있으면 비교적 쉽게 신청이 가능했다.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6월, 11월 두 번에 걸쳐 각각 50만원씩 통장으로 직접입금된다. 노총의 장학금 지급은 지난 2월 교총과 함께 ‘녹색나눔운동’ 선포식을 갖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뜻을 모으면서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사업장을 통해서 장학 사업을 펼쳤던 노총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교총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고교를 통해 지원 대상을 찾기로 했다. 노총은 지난 1977년부터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 지난해
18대 국회 후반기 교과위를 이끌 새 위원장에 변재일(충북 청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변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업무 조정능력이 높이 평가 된다. 갈등과 충돌로 불량상임위가 된 교과위를 얼마나 생산적인 위원회로 변신시킬지 기대된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기도 하다. 기존 교과위원들도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다. 한나라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 그리고 친박연대 정영희(비례) 의원이 타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에 한나라당 배은희(비례), 주광덕(경기 구리) 의원이 들어오고,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김유정 두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배정됐다. 또 무소속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이 후반기에는 ‘교육’을 화두로 의정활동을 펴게 됐다.
"커피 값도 아껴달라", "남의 신세 지지 않고 선거운동하겠다." 6·2지방선거에서 강원도교육감에 출마했던 4명의 후보들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13억 900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희 당선자의 경우 도내 선거구가 넓은데다 운동원이 부족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세차량 17대를 사용하는데 가장 많은 3억 5천만원을 지출했다. 또 운동원 인건비 2억 7천만원, 방송광고·방송연설 2억원, 선거 공보물 제작 1억 4천만원 등 모두 10억원을 이번 선거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당선자측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커피 등 음료수 비용까지 아껴줄 것을 운동원들에게 당부하며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민 당선자는 도내 교육감 출마자 가운데 유일하게 소액 후원금 모집을 시도했으나 600만원을 모으는데 그쳤다. 민병희 당선자측 관계자는 "후보가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르다 보니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자식의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비용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4명의 교육감 후보자 가운데 비교적 재력가로 꼽히는 권은석 후보도 10억원을 지출했다. 권 후보는 유세차량 임대비용 3억 2천만원, 공보물 제작 1억 4천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별로 차이가 있지만 미디어를 통한 후보자 알리기와 선거공보 인쇄에 지출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를 뽑는 선거와 제한액이 같다.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17억 9100만원으로 똑같다. 고영진 당선자 측은 8일 대략 16억원 정도를 써 제한액 한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원회가 있었지만 6천만원 밖에 모이지 않아 당선자 이름으로 2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선거비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선거에 주력한 고 당선자 측은 경남지역 신문과 인터넷 매체의 인터넷 광고, 방송 3사에서 10분간 진행하는 선거연설 일정을 잡는데 지출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대신 선거캠프 인력은 상주인원을 5~6명으로 최대한 줄여 고정비용을 지출을 막으면서 긴축경영을 했다고 전했다. 고 당선자 측 관계자는 "후원회 모금 기간이 13일로 길지 않았고 현역의 벽을 넘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인지 모금 실적이 저조했다"며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미디어 지출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 당선자와 접전 끝에 낙선한 권정호 현 교육감은 4일부터
전북 도내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 줄 '진로코디네이터'가 일선 중학교에 배치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중학생에 진로코디네이터 40명을 올해 처음 배치하기로 하고 21~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응시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직업상담사 등 진로 및 상담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접수기간에 대학 졸업증명서와 자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전문상담교사 오송남(songnam@korea.kr) 씨 앞으로 보내면 된다. 선발된 코디네이터는 2학기부터 권역별 중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등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코디네이터 배치가 학생들로부터 반응을 얻으면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012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등교육과 전문상담교실(☎ 063-239-32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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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7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