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깨끗한 정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 검증 시스템이 빈약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깨끗한 후원금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후원 과정에서 청탁, 이권 개입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 이후 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및 후원 내역 등을 3개월간 공개하고 누구든지 열람, 사본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누가 얼마를 내고 후원했는지 알 수 있는 공개 대상은 기부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 공직자 당사자 대신 배우자나 동생 등 가족이 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나눠 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냈던 모 금융기관 간부는 본부장과 부 본부장이 나란히 200만원씩 나눠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방법도 직접 현금을 가져다줄 수 있고 후원자가 영수증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에 따라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개인자
일본이 약 30년 만에 초·중학교 학급 정원을 40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회는 이날 40명인 학급편성의 표준을 줄이자고 당국에 제안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분과회는 초·중학교 모두 35명으로 학급 정원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30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회는 학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교과서 개편으로 내년부터 학습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학급 정원을 줄여야 할 이유로 거론했다. 일본은 법률로 공립 초·중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1945년 직후 50명이던 것을 45명, 40명으로 조금씩 줄였고, 약 30년 전부터는 40명을 유지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모 중학교에서 기말시험 때 감독교사의 실수로 1학년과 3학년 시험지를 잘못 배포한 가운데 시험을 치르게 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해당 중학교에 따르면 이 중학교는 지난 7일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3학년 1반 교실에서 1학년과 3학년의 영어시험지를 잘못 배포했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한 줄씩 앉혀 시험을 치르게 한 이 학교는 감독교사가 1교시 영어시험에서 시험지 3장 가운데 첫장은 정상적으로 배포하고 나머지 두장은 1학년에게는 3학년 시험지를, 3학년에게는 1학년 시험지를 각각 나눠줬다. 15~20분 뒤에야 1학년 학생의 질문으로 20여명에게 시험지가 잘못 배포된 사실을 알게 된 감독교사는 시험지를 바꾸도록 했다. 3학년 학부모들은 이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부족으로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다"며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외고 등 특목고가 내신으로 신입생을 뽑는 상황에서 내신 비중이 높은 중학교 3학년 영어시험을 학교 측의 잘못으로 망쳤다"며 "재시험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중학교 안모 교장은 "교사의 잘못으로 시험지가 잘못 배포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초·중·고교 학부모 15명과 간담회를 연 이주호 제1차관은 1시간 30분 가량 쏟아진 쓴소리에 진땀을 뺐다. 교원평가제를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홍보 부족, 준비 미흡 등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교과부를 질타한 것이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학부모 평가와 관련해 '혹시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학부모 유도희 씨는 "주변 친구 엄마들로부터 '이거 비밀 보장되는 거 맞아?'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모니터단인 우리도 불안한데 다른 학부모들은 어떻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유정은 씨는 "평가를 하려면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다. 암호화된다, 코드화된다고 아무리 홍보해도 학부모들은 과연 그럴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류기형 씨도 "우리 아이 학교의 경우 학부모 평가 참여율이 10%밖에 안되는데 역시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나도 아직 평가를
서울 강북구 송중동에 위치한 창문여고. 서울시 학교평가에서 매년 우수학교로 지정될 만큼 탁월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립형 사립고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성일(42) 교장은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은 특수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통합·평등교육에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형·창문형 교과교실제 정착이 우리 학교의 목표”라고 말했다. 두 달여에 걸친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교육정책 현장착근 지원을 위한 학교방문’ 마지막 방문지인 창문여고의 경쟁력을 키워드별로 살펴봤다. 찾아가는 수업 능동적 변화, 집중도 높아져 [Key Word 1] 자율성 중심 - 교과교실제 5일 오후 2시. 100분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교실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책과 노트를 팔에 낀 학생들은 시간표를 보고 다음 수업이 열리는 교실을 찾아 바쁘게 흩어졌다. 교실에서 기다리던 선생님들이 학생들은 반갑게 맞는다. TV나 영화에서 보던 미국 중등학교 수업과 흡사하다. 지난 3월부터 전 과목 교과교실제를 도입한 창문여고의 풍경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짠 수업 시간표에 따라 매 시간 이동하면서 과목별로 마련된 전용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전국 고교 연극반 학생들이 참가하는 제14회 청소년 연극제가 다음달 10~19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린다. 한국연극협회와 예술의전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연극제에는 지난 5~7월 전국 200여개 고교를 대상으로 열린 예선을 통과한 18개 고교의 연극 꿈나무들이 참가해 본선 대회를 치른다. 이들은 연극, 뮤지컬, 창작극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들은 연극제 기간에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20일 시상식에서는 단체상 대상인 국무총리상, 최우수상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주어지고, 개인에게는 최우수연기상, 우수연기상, 스태프상, 우수지도교사상 등이 돌아간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한일 연극 교류행사로는 도쿄 추오대학 스기나미 고교 연극반의 '너와 이어진 하늘' 공연이 10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제주지역의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민발의 조례안이 이번 주에 제주도의회에 제출된다. 제주도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이 대표자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열리는 제272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실현된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병설유치원생을 포함, 초·중·고생 9만 87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추가로 해마다 2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53억원, 취약계층 급식지원비 117억원 등 연간 170억원을 급식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까지 합하면 430억원으로,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재원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감해했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심의원회'를 구성,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20여명이 연간 한도금액인 500만원의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후원회 결성이 가능하면서 장 교육감이 받은 후원금은 모두 281건(명)에 총 2억1천162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연간 낼수 있는 최고 금액인 500만원의 고액을 낸 사람은 21명에 1억500만원, 400만원 1명, 300만원은 5명, 200만원은 10명이었다. 100만원을 낸 건수는 41건,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는 25건으로 집계됐다. 178건은 30만원 이하 소액으로 대부분 연말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자 가운데는 장 교육감이 총장으로 재직한 순천대 교수 2명이 한도액인 500만원을 내는 등 교수 20여명이 50만-20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 눈길을 끌었다. 고액 후원자 직업은 사업, 회사원이 각 5명, 주부 3명, 교수 2명, 의사, 학생, 무직 각 1명 등이다. 정치자금법상 공무원, 교사, 단체 등은 후원금을 낼 수 없으며 가명, 타인 명의 기부, 후원금 쪼개기 기부, 공천이나 청탁 목적의 고액 후
초6, 중3, 고2 학생 193만여명이 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13~14일 전국 1만 1000여개 학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그러나 수도권 등 각 지역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 대체 프로그램을 강행키로 한 데다 교육당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북도교육청은 시험 당일 특이사항 현황 보고를 올리지 않기로 하는 등 학교 현장 곳곳에서 충돌이 잇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각 지부와 일제고사폐지 시민모임, 각 지역 교육연대 등이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체험학습에 나설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일부 교사가 이에 동조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시험을 회피한 교원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당국은 승인받지 않은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무단결석 또는 결과(缺課) 처리하고 이를 유도한 교사를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단 각 지역의 시험 파행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면서 일부 시도에 '평가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협조 공문을 12일 중 다시 보내기로 했다. ■체험학습 강행…충돌 불가피 = 전교조 서울지부와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폐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자 제2회 방과후학교 대상의 수상 후보자들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와 교사, 비영리기관 등이 공모할 수 있으며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 2차 인터뷰 및 프레젠테이션, 3차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식은 11월 23일 열리며 교과부는 수상자들의 우수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전국 학교,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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