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교육감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교육 현안(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놓고 벌써 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두발자유,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의사표현자유 등)와 관련 보수와 진보 간 견해차로 교육현장이 삐걱거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진보성향 교육감과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간의 감정대립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다.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현 교육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면 적지 않은 불협화음만 생길 뿐 그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교사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생활지도가 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의 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0곳을 예술교육선도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교과부의 발표가 있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별로 수업시수의 증감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유도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강제성을 띨 가능성이 있고, 학교자율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 강화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에 교과부에서는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시간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국·영·수를 늘리는 학교는 지도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국·영·수가 주춤해 졌지만 막상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또다시 국·영·수를 늘린 학교들이 나타날 것이다. 교사들은 국·영·수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학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다른 과목보다 국·영·수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입시제도가 맞물려 있다. 그러니 국·영·수를 늘리지 않고 다른 과목을 늘릴 학교가 얼마나 있겠는가. 교육과정에서 20%증감을 허용하면서 국·영·수가 늘어날 가능
전교조 전북지부가 오는 13~14일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선학교 교장 앞으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실태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지부가 지난 8일 '2010년 7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제목으로 '(전북)교육청에서 미 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와 상반된 파행 사례가 전교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제 고사와 관련된 실태를 (전교조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공문은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의 현황과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실시 여부, 미응시 학생 일제고사 참여 권유 여부 등 7개 항목의 실태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공문의 수신란에는 '학교장', 경유란에는 '전교조 분회장(교원노조 업무담당자)'으로 적혀 있다. 교원 노조가 학교장에게 이 같은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선 초중고 교장들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도내 A중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아닌 전교조가 일선 학교장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마치 하급 기관을 부리는 것처럼 보낸 공문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B
학생들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논리는 위선이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교육쟁점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교육의 시작은 교육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한다'는 일부 교원단체 등 진보 진영의 입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의 고유한 교권 또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때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와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수, 전우현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세 가지 교육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경기도 모든 시군에 시험장이 설치돼 수험생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수능시험장 미설치 지역이었던 시흥(소래 포함), 동두천, 양주, 여주, 양평, 포천, 연천, 가평 등 7개 지역교육청 관할 8개 시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 지역에 수능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돼 9000여명 수험생의 원정응시 불편이 해소됐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수능에 응시하려면 시험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수능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수정해 소규모 수험생이 있는 지역에서도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고,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시험장 추가 설치에 대해 협의를 벌여왔다. 이번 조치로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경기도내 수능시험지구 15개에서 17개 지구로 늘어났다. 도교육청 이운진 중등교육과장은 "경기도 전역 수능시험장 설치는 원거리 응시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수업파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단 올해는 모든 학생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하루 서울시내 1264개 초중고교의 31.7%에 해당하는 40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89개교(22.2%)에서 수업파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발표했다. 특히 초교 149개교 가운데 56개교(37.5%)에서 파행 사례가 나왔고 중학교 151개교 중 30개교(19.8%), 고교 101개교 중 3개교(2.9%)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곽 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업파행 실태를 파악한 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파행의 유형은 정상 수업 대신 평가에 대비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55건(13.7%. 중복계산)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의평가 실시 27건(6.7%), 기존 교육과정 파행 운영 22건(5.5%), 강제 보충학습 9건(2.2%), 강제 자율학습 7건(1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9일 "대입제도는 입학사정관제가 핵심으로 창의성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뽑겠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대전대 맥 센터에서 열린 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회 연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대학들이 하는 얘기가 입학사정관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평가가 좋다. 비록 수능으로 뽑을 때보다 성적은 낮지만, 입학 후 학점이나 대학생활에서 더 낫다는 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러 대학 가운데 카이스트는 다른 입학생보다 과학적인 열정이 크고, 창의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추진해 왔는데, 고통 줄이기와 본질 살리기가 역점이다"며 "대입 자율화, 고교 다양화, 공교육 경쟁력 강화, 창의.인성 교육 강화, 사교육 대책 등이 핵심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학생들의 교과목 부담을 줄이고, 입시 시험을 바꾸는 등 입시 고통을 줄이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능 체계 개편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말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는 전국의 국·공립 고등학교 교장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잇따라 수사대상에 올라 지역 거점대학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경찰과 전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가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남 곡성경찰서와 전북 군산경찰서에 잇따라 입건됐다. A 교수는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 효능시험에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 최근 몇 년간 유기산 제조업체들과 시험 용역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A 교수가 용역을 도맡으면서 대학을 거치지 않고 일부 계약을 추진해 연구비를 챙기고, 시험 결과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학과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리학과 교수 1명과 전 조교 2명을 입건했다. 이 교수는 연구보조원 통장에 입금된 연구비 가운데 1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학과 전 조교들은 학과 법인 카드로 안마시술소를 가는가 하면, 서점 등에서 책을 산 것처럼 속여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미술대학의 한 교수에 대해서도 장학생 선발을 돕는 등 대가로 학생에게 촌지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이 교수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이 살포돼 교내가 떠들썩했었다.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가 2회로 줄어들고, 교장공모 실시 비율도 축소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9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올 상반기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 타결은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스타일과 내용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4월 1일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특별교섭을 요구했고, 18만 6000명의 교원들은 긴급동의 형식으로 교총에 힘을 실어줬다. 교총은 하반기 정기 교섭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교섭에서 양측은 수업 공개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업공개는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공개 시기 및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로 한다고 합의했다. 논란의 핵이 돼온 교장공모제 비율은 축소하고, 승진 임용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된다. 양측은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해 승진형 교장임용 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또 2011년 교장공모제를 2010년과 같이 추진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비율은 10% 범위 내
60년 전 7월 7일은 6·25전쟁이 발발 한 후 서울을 빼앗기고 후퇴를 거듭하면서 1주일 만에 충주 음성까지 점령당하고 말았다.북한군 15사단 소속 48연대 병력이 충주시 신니면 동락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였다고 한다. 당시 충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았던 김재옥 선생님은 국군이 후퇴하였다고 안심시킨 다음 학교 뒷문으로 빠져나가 약 4㎞ 떨어진 곳에 있던 국군 6사단 7연대 대대장 김종수 소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은밀히 교정을 관찰한 2대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북한군에게 신용관 중위가 반장인 박격포 등을 이용하여 기습공격을 가하여 1개 연대를 섬멸하여 첫 전승의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이 동락전투에서 북한군 사살 800명, 포로 90명, 차량 60대, 76㎜포 12문, 소총 100여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 북한군의 무기는 우수한 소련제였는데 이는 소련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UN에 제시되어 연합군이 참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첫 전승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동락전투는 무도한 기습남침으로 동락리 까지 진격한 북한군 1개 연대를 국군 1개 대대가의 병력으로 격파한 값진 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