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권 보호와 특수교사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비롯해 신종 학교폭력, 청소년 마약,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등 교육현장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는 정근식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1조4000억 원, 경기교육청 2조3000억 원, 인천교육청 5459억 원가량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꼈는데도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분석을 인용해 정부의 새 산식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약 30조9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도 밝혔다.

안 교육감 역시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의 경우 2030년까지 36개 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재정 감소가 지역별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의 재정 운용 책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확보와 예산 불용 문제를 거론하며 기존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과 특수교사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특수교사가 교육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소홀했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다”며 “미비한 규정이 있으면 충분히 고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경기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명예교권보호전담관·시민교권보호단 등 1323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제시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응도 요구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학생 간 합의를 내세워 격투를 강요하는 이른바 '야차' 형태의 학교폭력 사례를 제시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분리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 소속 변호사와 경찰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도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교육감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청소년 마약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국감에서는 올해 6월까지 적발된 19세 미만 마약사범이 456명으로 지난해 267명을 넘어섰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의원들은 SNS 등을 통한 마약 접근 가능성을 지적하며 예방교육과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 환경이 청소년 마약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SNS 규제 연령을 정해 주셔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를 계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능 업무처리 지침에 스마트안경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며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험 관리와 감독 강화가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