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 전면금지 지침에 따라 대체수단을 연구하는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팀이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나 계도를 교장·교감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TF 팀장인 성동글로벌고 김영삼 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문제 학생을 계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일단 학교 책임자인 교장·교감이 적극적인 계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팀은 교장·교감의 계도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에 문제 학생을 위탁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지역교육청의 일선학교 지원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문제 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증 등 정서장애가 발견될 경우 치료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TF팀은 중장기적으로 문제 학생 계도·상담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을 개별 학교에 배치해 수업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교실에서 격리시켜 수업권 보호와 체벌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부지라도 교육·연구 시설이 없다면 사립학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김익현 부장판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4동 재건축조합이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방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6억 3000만원을 받고 면목동 일대의 땅 1797평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고해 놓은 땅이지만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학교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현재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재개발조합에 땅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해당 재산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매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면목4동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6월 19일 재건축 지역 부지 소유자인 세방학원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회답이 없자 세방학원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교사나 학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들이 직접 후원과 장소 협조를 얻어내며 영어 모의재판대회를 이어가는 고교생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전국 청소년 모의항소심대회'를 준비하고자 모인 용인외고와 대원외고, 대일외고, 민족사관고, 청심국제중·고교 학생 10여명이 그들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모의항소심대회는 중·고등학생이 학년 구분없이 참여해 재판장 앞에서 피고와 원고가 돼 영어로 변론을 펼치는 일종의 영어 토론대회다. 대회를 처음 만든 2008년 당시 학생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무턱대고 찾아갔다. '법에 관심이 있어 모의재판대회를 만드니 도움을 달라'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해가며 후원을 요청했던 것.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이동규(18·용인외고 3학년) 군은 "학생이 직접 만들고 참가하는 학생만의 영어 대회를 만들자며 선배들이 직접 후원자를 찾아 대회를 열었다"며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자 올해는 후배들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군 등은 올해 대회를 위해 개최 장소와 후원사를 직접 물색했다. 고려대의 한 교수는 대회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소 대여를 흔쾌히 수락했다. 시중의 한 은행도 후원에 나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해도 재판관으로 참여할 변호사를 보내
6일부터 8일까지 미사리경기장에서 실시된 제4회 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서령고등학교(교장 김기찬) 카누팀이 고등부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달 제6회 백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이미 고등부 종합준우승을 거머쥔 서령고 카누부는 다시 한 번 뛰어난 실력과 위용을 드러내었다. 박창규 감독과 주종관 코치가 이끄는 서령고등학교 카누팀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맹훈련을 실시하여 이번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C1 - 1000m 권상운 1위, 구자홍 2위, C2 - 1000m 권상운, 장호철 2위, C1 - 500m 나재영 1위, 박승진 2위, C2 - 500m 구자홍, 나재영 1위, C2 - 200m 나재영, 박승진 1위라는 값진 결과(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여 고등부 종합준우승이라는 값진 쾌거를 이루었다. 중등부에서는 석림중학교 카누팀이 C1 - 500m 이형진 1위, 가명재 2위, C2 - 500m 이형진 이중협 1위, 이재우 최지성 2위, C1 - 200m 이중협 1위, C2 - 200m 최지성 조민제 1위라는 결과(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여 중등부 종합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관내 유·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체벌 대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벌, 즉 체벌 없이도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며 "이달 15일까지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2명), 우수상(10명), 가작(40명) 수상자에게는 도서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주까지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권역별로 체벌금지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TF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TF 참여를 요청받았던 인사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아직 TF 인선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공청회 일정도 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현임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재민 부교육감의 소신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교육감은 9일 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보충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 편성은 그동안 미투자로 미뤄졌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계상, 현 교육감의 임기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당선자 의견만 속기록에 남고 현 교육감이나 많은 교직원의 뜻이 제외된다면 후세 역사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에 나서게 됐다"며 배경을 덧붙였다. 이 부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일선 학교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 소요액을 자세히 검토, 필요 사업비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현·후임 교육감 간 견해차가 있는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등은 재정능력을 고려, 공립고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휘국 당선자의 요구대로 추경을 보류하고 예비비로 과다하게 남기는 문제는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은 또 "후임 교육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 안 교육감의 뜻에 따라 취임준비위 사무실 마련, 조직개편
학내 분규로 몸살을 앓아온 상지대에 정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상지대는 1993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17년 만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지만 선임된 이사 명단에 학교 구성원이 강력히 반발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결과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 등 총 9명의 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정이사 8명 중 4명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 2명은 현재 학교 구성원이, 2명은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천한 인사다. 이사 명단은 김길남 상지문학원 이사장, 박윤환 변호사, 이석호 성신회계법인 이사, 이영수 전 건국대 홍보실장(이상 옛 재단측), 한이헌 전 경제기획원 차관, 임현진 서울대 교수(이상 학교 구성원측), 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한송 강릉원주대 총장(이상 관할청 추천)이다. 임시이사로는 이종서 전 교과부 차관을 선임키로 했다.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정이사 후보 중 한 명이던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은 이사 선임에서 제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전 이사장은 학내 분규 당사자라는 이유로 사분위가 선임에서 제외했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부 협약식'을 하고 교육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 운동은 기업의 생산현장을 초중고 학생의 학습현장으로 개방해 학생들이 기업의 생산 시설과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한상의는 이달 안으로 교육기부추진 운동본부를 세워 설명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벌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 서부발전, 현대자동차, 종근당, OCI 등 대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교육기부가 확산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교육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조항을 학칙에서 삭제하도록 일선 중·고교에 최근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중학교와 고교의 학칙에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교육적 조항이 있어 이를 없애도록 했다. 나근형 시교육감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연차적으로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에 대비해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 22개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및 학교시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7일 원주지역 8개 고교에 대한 시설 등을 조사한데 이어 9~10일 강릉 8개교의 교실과 화장실, 기타 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달 12~13일에는 춘천지역 6개 고교에 대한 학교시설을 조사해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시설조사에 이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법정 교원 및 교과별 교사 확보 실태도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에서 2012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둘러싼 찬·반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평준화에 대비해 학교 간 시설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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