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여럿 당선되고 이후 교육현장에서 일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내정된 설동근(薛東根·62)씨는 13일 교육의 안정성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부' 때 교육감에 취임한 후 '참여정부'에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부산시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겸임한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에 대한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설 내정자와 일문일답. -초등 교사와 교육감 출신으로는 이례적 발탁이다. 소감은. ▲10년간 부산교육을 책임져 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교육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로서 활동한 경험과 교육위원, 교육감으로 일한 경험을 충분히 살려 현 정권의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약진하면서 교육계의 잡음이 많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국가위임사무를 맡아 일하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일 때 교육정책, 학교운영·인사문제 등 비교섭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줄곧 교섭안건으로 요구해 온 상황이어서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단체교섭 결과가 달라 생기는 혼선을 막고자 공통 기준을 명시한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비교섭 사항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항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가령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설립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한다거나 교원의 채용 등 학교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기존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비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교과부 1차관에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2차관에 김창경 한양대 교수를 내정하는등 차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 개편으로 16개 부처 차관 24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명이 교체됐고 차관급 인사 8명도 새 얼굴로 바뀌었다.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1차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은 참여정부 시절 교육혁신위원장을 지냈고, 세 번이나 부산시교육감을 역임하면서 부산 발 교육혁명을 이끈 장본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때 유력한 장관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으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태호 총리 등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졌고, 12일 오후부터 유력한 차관 후보자로 새롭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과학 분야을 맡게 될 김창경 제2차관 내정자는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통령실 과학비서관을 거친바 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아침까지도 교과부내에서는 내부 승진 인사설이 유력할 정도로 깜짝인사의 대상이 됐다. 교과부 내에서는 장관, 청와대 수석, 청와대 비서관 모두 전문 학자 출신들이고, 두 차관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라 내부 승진을 통해 인사 적체 해소를 바랐던 기대가 사라져 다소 아쉬워 하는
학교교육을 통한 식생활교육은 교과기반으로 통합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국실과교육학회(회장 이시원 부산교대 교수)의 '2010학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기획발표에 나선 김정현(배재대·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교수는 “학교식생활 교육은 영양교육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며 “담임교사가 교과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식생활 교육은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주제 중심 교육이어야 한다”며 “실과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문제를 재구성해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식생활의 미래와 실과교육의 가치’로 주제발표에 나선 임노규 한국농림수산방송국장은 “입시위주의 현실에서 실과교과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기초 생활교육이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는 농촌의 어린이라도 식산업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회적 농촌체험학습으로는 식생활교육의 중심인 식농교육의 중심인 노동의 소중함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숙 광주교대 교수 역시 “실과 교과는 식생활, 농업, 가정 영역을 포함하는 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오후 차관급에 대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확인 결과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후임으로는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이 발탁되고,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김중현 2차관 후임으로는 김차동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의 내부 승진이 유력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은 류성걸 기재부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1차관은 김남석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차관급 인사 규모는 20명 이상이 교체되는 대폭으로 이날 오후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중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 명단을 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해당 학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 학교 교감은 12일 오후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적벌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김승환 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취임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자율고 교육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법적 절차 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 취소했다"며 "우리는 자율고 입학전형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전주지법은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13일 법원 행정부에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전남 나주와 광주 북구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경우는 있지만 교육청 단위는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등 각계각층을 직접 참여시켜 중점 투자사업이나 쟁점사업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적정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 교육청은 우선 적극적인 예산 참여층 확보를 위해 주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수 등 202명을 예산참여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예산참여 위원을 초등, 중등 등 6개 분과 위원회에 배정, 예산안 검토와 토론 등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2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교육감의 의지 반영이다"며 "교육가족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 최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산하 및 직속기관에 올해 해외연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말썽이 되고 있다. 12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진단은 최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산하 및 직속기관의 '2010년도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된 연수 실시기간, 연수국가, 연수 대상자, 예산집행현황, 연수단 현황 등의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기관은 추진단이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목적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 같은 자료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당 기관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진단은 뒤늦게 행정 절차를 밟아 공문을 보내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추진단이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산하 기관 등에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활동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고 "추진단은 행정절차를 무시하
미국 교육부가 11일 사상 처음으로 학교 집단 괴롭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CNN 방송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미 전역의 교육 관리와 전문가, 학생 등이 모여 집단 괴롭힘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안 던컨 미 교육장관은 첫날 개회사에서 집단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라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어떤 이유로도 차별로 인한 고통울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던컨 장관은 거듭 집단 괴롭힘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적절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한 여학생이 수개월에 걸친 성폭행과 괴롭힘에 못 이겨 자살하는 등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교육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던컨 장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미국 중·고교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으며, 같은 해 90만명의 고교 학생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던컨 장관은 이어 집단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연방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와 함께 고발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박모 과장 등 2명도 함께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도 찾을 수 없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교과부가 6월 지방선거의 교육분야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한나라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지난 3월 이 내정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내정자가 지난 2월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조정해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최고위 관료인 이 내정자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조만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8일 개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07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