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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석교사법 4월 함께 처리”

변재일 위원장 약속, 권영길 의원도 긍정 답변
전교조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우선" 또 딴지

교총이 대국회 활동에 매진하면서 변재일 교과위원장, 권영길 민노당 의원(창원시을) 등 교과위 의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수석교자제 법제화. 지난주 초 까지만 해도 낙관적인 분위기였던 법제화가 전교조의 반대로 자칫 안개 속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변 위원장은 11일 안양옥 교총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수석교사 법제화에 대한 교육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4월 국회 중 수석교사 관련법을 최우선으로 다뤄 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육계의 숙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믿겠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 회장은 같은 날 권영길 의원 "학생·학부모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법적 근거 부재로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학교교육력 제고, 학생의 학습력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도 도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협조를 구했다.

권 의원은 “수석교사 임명에 따른 대체강사 투입은 문제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안 회장은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교총뿐만 아니라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다수가 참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14일 전교조가 교과위원들에게 "수석교사제가 비수석 교사의 업무 증가 및 승진 경쟁 가열 문제가 있다"며 또다시 반대해 찬물을 끼얹었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실시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실에서 수석교사제 입법화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석교사회 홈페이지에는 "이념을 떠나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교사를 우대하자는 것인데 이를 교장공모제와 함께 제시하며 발목잡는 건 비겁하다"는 비난이 이이지고 있다. 전교조 소속 수석교사들도 "실망이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일선에서는 전교조의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식언하는 교과위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수석교사제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제 교과위에 계류된 수석교사제 관련 4개 법안은 18, 19일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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