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 정책 역사에서 의미있는 날"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법안으로 추진했던 학원법과 사립학교법, 수석교사제 도입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제히 통과하자 "교육 정책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반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당초 159개 법안 가운데 145번째로 심의될 예정이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23번째로 끌어올려 오후 1시께 통과시켰다. 교육당국은 이 법에 근거해 학생ㆍ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학원비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고, 온라인 학원도 학원 범주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또 불법 교습을 신고하는 '학파라치'도 법제화됐다. 2년여를 끌어오던 학원법은 학원들이 막판까지 법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로비에 나서면서 한때 법사위 상정 조차 불투명했으나 학부모단체들이 반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의지까지 밝히면서 여론몰이에 성공했다. 수석교사 도입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교원 인사 정책에서 큰 전기로 꼽힌다. 교원의 승진경로를 양 갈래로 나눠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교장 대신 수석
경기북부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의 73%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명칭을 '북부청사'로 바꾸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북부지역 학부모, 시·군의원, 일선학교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3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216명(66.2%)이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희망하는 명칭은 '북부청사'가 2449명(73.1%)로 가장 많았으며 '의정부청사(10.3%)', '통일청사(3.5%), '한북청사(1.9%)'등이 뒤를 이었다. 명칭변경 이유에 대해 776명(23.2%)이 '수원 소재 본청과 서열화, 위화감 조성 방지를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760명(22.7%)은 '북부지역 위상을 높이기 위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2청은 명칭을 북부청사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와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1월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도 제2청사 명칭을 북부청사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달 4일 이같은 내용의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경기교육2청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경기도2청사를 북부청사로
대구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대구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19권의 책을 한꺼번에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후원하는 '학생저자 10만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따라 각 학교 동아리가 관심 분야별로 책을 써서 출판한 것이다. 이번 출판 작업에는 초·중·고 19개 동아리 학생 199명이 참여했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저자인 책이 각각 5권, 고등학생들이 쓴 책은 9권이다. 책의 주제도 다양해 월서중학교의 동아리 와글와글은 '중딩의, 중딩에 의한, 중딩을 위한 국어교과서'를 썼고, 경상고등학교의 동아리 SWH는 자신들이 배운 과학 내용에 이야기를 입혀 '스토리텔링과 생명과학'을 출간했다.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호텔조리과 학생들은 한식의 세계화를 고대하며 음식 이야기와 조리비법 등을 담은 '예스, 셰프 Yes, CheF'를 출간했으며, 경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창작동화집을 써서 엮었다. 이 책들의 내용은 지난해 책쓰기 동아리 575개가 제출한 활동 결과물 중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들로 대구시교육청은 출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800만원을 지원했다. 책은 1종에 1000권씩 모두 1만9000권이 발행됐으며 일선 학교는 물론 서점가에도 비치된다. 대구
"급우 괴롭힘 막기, 폭력행동 진정시키기, 소지품 검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 이해하기…" 교실 붕괴 현상에 골머리를 앓는 영국 정부가 학생 행동 지도를 강조한 교원 양성안을 내놨다. 예전 커리큘럼이 이론에 치우쳐 교내 폭력과 교사 모욕이 흔한 교실 현장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28일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잉글랜드 지역의 교육 당국은 '교사를 행동 지도 전문가로 키우겠다'며 새 교육실습생(교생·student teacher) 연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교생은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며, 아이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익힌다. 휴대전화와 술, 향정신성 의약품 등 금지 물품을 적발하고자 학생의 가방과 사물함을 효과적으로 검사하는 법과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학부모에 대응하는 방안도 배운다. 교육 당국은 현장성을 강화하고자 대학에서 이뤄지는 교생 수업의 비중은 줄이고 실제 학교에서 받는 연수를 대거 늘리기로 했다. 정부 자문을 맡은 교육 전문가 찰리 테일러는 "학생 행동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교생 양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많은 교생이 이 영역에서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중·고교생을 위한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를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첫 공립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는 중·고 학년당 1학급씩 6개 학급으로 정원은 급당 15명씩 90명이다. 교사는 12명으로 중·고교에서 희망하는 교사로 구성된다. '해밀'은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학교는 남동구 구월동 옛 방송통신대학 건물에 자리잡게 되며 시교육청은 대학 건물 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55억원에 매입,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건물은 2100여㎡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4000여㎡ 규모다. 교육 대상은 지역내 중·고교 재학생으로 학교폭력자치위나 선도위원회의 특별교육을 이수했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 가운데 희망 학생, 퇴학 또는 휴학 중이면서 학적 회복을 희망하는 학생,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등이다. 교육 이수 시 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원적 학교 졸업장이 주어진다. 교육 과정은 산악체험활동, 봉사활동, 자연생태 보호활동, 심성교육, 위기 치유, 셀프리더십 배양, 진로 교육 등 상담과 치유과정 위주로 짜여지고 일부는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재미 한국학교 교사들이 쓴 두번째 역사문화교재 '한국을 알자(Explore Korea)'가 출간됐다. 이 교재의 출간을 주도한 최미영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역사문화교육위원장은 28일 "역사공부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배우는 것"이라며 "이 책이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북가주협의회 한국학교 교사들은 2008년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일본계 미국인의 저서 '요코이야기'를 캘리포니아주 정규학교 교재에서 퇴출하는데 성공하고서 한인 학생들에게 가르칠 역사교재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9년 북가주 역사문화교육위원회를 발족, 1년6개월 만인 작년 7월 제1권 '한국을 찾아라(Find Korea)'를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 교재를 펴냈다. 영어교재 개발 전문가인 최 위원장 등 한국학교 교사들이 밤을 새워가며 집필했으며 출판비용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동북아역사재단, 국립국제교육원이 3분의 1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북가주협의회가 부담했다. '한국을 찾아라'는 고조선시대 역사 및 젓가락 쥐는 법과 김치·송편 만들기 등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초점을 맞췄고,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학원법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올해 3월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3개월간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고, 다른 법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논란 등으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지다가 이날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학원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 내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해 투명화하는 조치다. 또 학원들은
외국인이 서울시내 초·중·고교를 찾아가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교실로 찾아가는 먼 나라 이웃 나라'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뒤 현재까지 30여개국 출신 외국인 50여명이 강사로 나서 8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 문화 교육을 했다. 세계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에 이 교육을 신청한 학교는 지난해 59곳에서 올해 약 3배인 189곳으로 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4100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다. 7월에는 20개교에 다니는 600여명의 학생이 네팔, 부탄,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9월부터는 15개 대사관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고, 이전에 강사로 참여한 외국인 중 우수자를 선발해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꾸준히 느는 세계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인원을 지난해 2048명(79회)에서 올해 1만명(300회)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 취소' 및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며"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를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상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린 자치사무에 관해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이 임의로 위법성을 판단해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의 입법 목적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사무의 성격과 관련해 "교원능력개발 평가 업무는 원고인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취소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고 나아가 직무이행명령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과부는 이달 중순
충북도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http://star.cbedunet.or.kr)이 학생·학부모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충북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각종 교육콘텐츠를 갖춘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가정학습 회원은 1년여 만에 2006년 1만3000여명으로 됐으며 2007년 3만1000명, 지난해 6만여명, 올해 현재 9만3988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접속자도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은 추산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만개에 달하는 평가문항을 제공, 학생 스스로 난이도를 조절해 문제를 풀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채점해주고 오답노트까지 만들어 준다. 특히 오답노트는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것처럼 핵심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고 풀어본 문제를 한글문서로 저장, 학습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학부모가 회원으로 가입한 뒤 자녀 관리를 신청하면 학생들의 사이버학습 진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6일 15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