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교육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 내용들이 학교 교육, 대학 입시 등 본질적 문제와 연관된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우선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 특정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약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 이해하는 힘 기르는 교육’으로 기술되긴 했으나,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의 시민교육이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하고도 나중에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변질됐던 여러 전례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화 예방, 제어장치 확보가 필수 전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교총 교육정책국은 "시민교육이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정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분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헸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2분과 기획위원 8명, 전문위원 14명, 교육부 관계자 13명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AI시대 초·중·고·대학을 포함한 새정부의 교육방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등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AI 교육방향과 관련해서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융합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사회2분과 위원과 교육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향후 교육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AI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교육-취창업-정주 등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

국회와 대통령이 가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 인원을 줄이고 국민참여배심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으로, 국교위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교위 위원들 간의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교위 위원들 간의 정파성 및 겸직 의혹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과정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교위 위원을 구성할 때 국회 추천 인원(9명)과 대통령 지명 인원(5명)을 각각..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에의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 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사립학교 법인에..

이재명 정부의 5년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로, 필요에 따라 1회 한정으로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은 가운데 3명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한다. 이날 산하 7개 분과장 인선, 분과별 7명씩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교육과 방송·통신 분야 등을 다루는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이 자리는 당초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고민이 시설관리예요. 평생 교육만 해온 분들이 갑자기 토목, 건축, 전기 심지어 제초나 청소까지 신경 써야 하니 낯설고 힘든 거죠. 이런 고민에 대한 솔루션으로 시작한 게 세이프스쿨입니다.” 세이프스쿨(이사장 이태향)은 학교 운영 중에 나타나는 업무 공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주업은 인력 파견을 통한 학교 시설관리다. 하루 4~8시간 학교에 상주하며 교사 안팎의 시설 점검, 청소, 정리, 당직 근무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다. 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하던 일이었으나, 인력이 감축되고 교육청이 학교시설 관리를 시설관리본부 중심의 순환 점검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다. 교직원 중에 담당자를 지정하기 애매한 일을 맡아주니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채용 문의가 이어졌..

교육부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논란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근 5년간 조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강사들의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직 현장 점검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나올 가능성은 있다. 리박스쿨 관련성 조사 대상은 학교의 리박스쿨 관련 기관 계약 여부, 리박스쿨 관련 기관 운영 교육 이수 또는 발급 자격 보유 강사 등이다. 17개 시·도교육청취합 자료에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학교는 없었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 리박스클 관련 기관 이수 또는 자격 보유 강사 32명의 47개교(중복 제외) 출강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올해 기준으로는 3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미 파악된 서울교대 연계 학교를 포함하면 총 43명 강사가 57개교(중복 제외)에서 강의했다. 해당 강사 프로그램은 ‘과학..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은 교권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방향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관련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첫 줄이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통해 교육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

현장 교원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의무교육 해야” 서이초 사건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 악성 민원으로 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제도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며 교육 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권 보호는커녕 악성 민원이 줄지 않는 현재 상황을 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단을 떠나 국회로 왔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