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음람물의 범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학습과는 관계없이 오락이나 취미를 위해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정보화사회, 청소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경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성폭력방지팀장은 부모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의 음란물 차단 방안로는 음란물의 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팀장은 ▲PC방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부모가 넷맹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으며 ▲차단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이 주는 폐단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초·중·고교생 및 비행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19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게임이나 오락을 위해서가 가
2000-07-10 00:00오는 26일 실시되는 제3대 민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이 '2강(强) 2중(中)'의 4파전 구도를 보이며 당선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7일 현재 유인종(劉仁鍾) 교육감과 지용근(池容根) 교육위원이 '튼튼한 텃밭'을 바탕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김귀년(金貴年) 창문여고교장과 심광한(沈珖漢) 가락고교장이 그 뒤를 맹추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교육감은 '현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다'는 일부 비난에도 불구, 가용조직을 총동원해 바닥표를 다지고 있다. 학교급별 학운위원의 상당수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교육감 측에서는 "각종 여론을 종합한 결과 35%대의 지지가 예상된다"며 "1차보다 투표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2차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위원은 초등의 확실한 지지를 바탕으로 대세론을 펼치고 있다. 교사에서 시작해 장학사·교장·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교육장 등을 거치면서 쌓은 현장경험과 행정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위원 측에서는 "40여년간 한번도 수도 교육계를 떠나지 않은 '지킴이'로서 30% 이상 득표를 낙관한다"며 "투표율에 따라서는 1차에서의 승
2000-07-10 00:001979년 4월1일 나는 충남의 알프스라는 청양군內 B초등교에 초임 발령을 받았다. 10학급에 전교생이 350명인 그 학교는 집에서 버스로 비포장도로를 4시간 달린 후, 다시 10리 길을 걸어야 하는 오지에 자리했었다. 도시서 자란 내가 과연 이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한숨 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학교 부근 한 학부모 집에서 하숙했다. 하숙이래야 사랑방에서 초등생인 주인집 아들과 동거하는 것이었다. 하숙집 부엌에서 소 몇 마리를 기르고 누에를 치는 전형적인 농가였다. 그런데 내가 기숙하는 사랑방의 바로 옆방이 부엌이라 여러 가지로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특히 내 방과 누에를 치는 방은 장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그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허름했다. 자연히 누에들이 방으로 슬금슬금 기어들곤 했다. 그러니 옷과 이불이 성할 날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이웃 학교에서 면내 교직원 친목 배구가 열려 직원들과 함께 갔다. 배구를 하려고 교실에 들어가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동료 교사들이 나를 바라보며 파안대소하는 것이었다. 이웃 학교 분들도 덩달아 웃고 있어서 나는 내 속옷의 위, 아래를 쳐다보며 의아해 했지만 별 이상이
2000-07-10 00:00선생님 소리를 듣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째인 교사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바로 `교사는 행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치고 무슨 인격을 본받게 하는 교육을 하겠는가. 교사가 가정에 우환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선량한 인격으로 대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사들이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호화주택에 거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교사들은 하루 세끼를 걱정하지 않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로 만족할 수 있는 인격체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퇴직한 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경제가 어려울 때 봉급을 삭감해도 군말 없이 가계부를 축소시키며 견뎠고 없어졌던 체력단련비를 다시 지급한다는 소식에 살맛 난다며 몇 일간이나 즐거워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몇 안 되는 집단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연금법을 개정해 교사들의 작은 기쁨마저 앗아가려 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말들이 교무실 여기저기서 한숨 속에 터져
2000-07-10 00:00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자 정부가 공부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금법을 개악한다니 어처구니없다.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대책이다. 그런데 현 제도의 불리한 점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떠안으라니 평생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안정된 연금을 의지 삼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허탈함이 분노로 바뀔 지경이다. 연금은 공무원들이 불입한 돈을 정부가 잘 운영해 퇴직시 여생 생활비로 주는 돈이다. 자금의 운용과 그 책임을 맡은 간부의 인사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연금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손실을 공무원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 위에서는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꼴을 어떻게 생각하란 말인지. 더욱이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율이 선진국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고작 7.5%에 불과하면서 정부가 기금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아가라'는 방안만을 내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연금불입자 91만 3891명 중 교원은 27만 6021명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면에서는 더욱 큰…
2000-07-10 00:00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5년 전 지방 광역시의 한 변두리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샀다. 그 땅은 비록 18년 전에 개발지역으로 묶여 주위와 비교해 땅값이 떨어졌지만 25년 전에 비하면 약 100배가 올랐다고 한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이한동씨의 땅도 약 1000배가 올랐다고 하지 않는가. 30, 40년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으로 땅을 사 두었다면 퇴직을 대비한 노후 생활자금이 얼마나 될까. 출세한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계산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절실하다. 또 고도 경제성장 시기였던 70년대 내자가 부족해 초등학생 코 묻은 돈까지 걷어들일 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 상기하라고 하고 싶다.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을 복리로 계산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일정액을 합산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연금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 생색만 내면서 파면 당한 공무원에게 자기가 지불한 기여금의 원금만 돌려주는 웃기는 행태를 취해 왔다. 하물며 이제는 연금기금이 고갈됐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낮추
2000-07-10 00:00국민 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래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 연금은 제도 도입이래 내내 `부실'의 대명사가 돼 왔다. 정부가 국민 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취급해 장기 저리로 마구 끌어다 쓰고 비전문가들이 거액의 자금 운용을 맡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 부담액에 비해 실질 급여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미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이면 기금이 고갈되어 3조 2000억 원, 2002년 2조 3000억 원, 2005년 2조 8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 역시 2010년경에는 2조 5000억 원, 2030년에는 5조 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연간 50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 연금은 2005년에는 1조 원의 국고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의 심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 수령 액을
2000-07-10 00:00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기에 희망 속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금제도가 기저부터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며, 2002년에는 2조 3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는 등 장기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금 급여를 `생애 평균 소득'으로 전환하고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퇴직금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부담금도 8-9%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시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수 십 년간 정부 주도로 반강제적으로 불입하게 한 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수혜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마디의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없다. 연금법 개악으로 인해 유능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자 `교육공무원 연금법'만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2000-07-10 00:00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가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교총이 사학운영 개선을 위해 사학의 법인과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학 정책에 대한 현장의 견해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총의 시도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된다. 조사영역은 평준화 정책, 자립형 사학,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공개 여부, 사학재정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다. 조사결과는 그 동안 사학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 다시 확인된 영역도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방향과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 내용도 있으며, 사학 법인과 교원간의 갈등현상이 제기된 부분도 있다.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 교원, 법인 모두 현행대로 기본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립형 사학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립형 사학은 여건이 충족된 학교중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2000-07-10 00:00중동고등학교는 '96년부터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관리 측면에서 수석·선임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한지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수석·선임교사제는 직급체계, 평가체계, 보상체계, 연수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신인사체계」중에서 직급체계의 일부이다. 수석·선임교사제 시행의 취지는 첫째로, 일생을 묵묵히 교단만을 지켜 온 교사들에게 경륜과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과 비전을 심고 이에 걸맞은 예우를 해 드림으로써 스승과 선배교사에 대한 경시풍토를 바로 잡고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수석·선임교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경륜을 솔선수범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셋째는, 수석·선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직원의 인화단결을 도모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직 분위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학교장과 교감이 학교 경영에 역점을 두는 데 반해서, 수석교사는 1·2급 정교사 및 선임교사의 역할 수행 지도 조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연구 지도, 교내 자율장학 수행 및 교사 연구 활동 지도와 선임교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으며 선임교사는 신규임용 교사 및 교육실습생의 교과적응 지도, 자율장학 참여 및
2000-07-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