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5년 전 지방 광역시의 한 변두리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샀다. 그 땅은 비록 18년 전에 개발지역으로 묶여 주위와 비교해 땅값이 떨어졌지만 25년 전에 비하면 약 100배가 올랐다고 한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이한동씨의 땅도 약 1000배가 올랐다고 하지 않는가.

30, 40년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으로 땅을 사 두었다면 퇴직을 대비한 노후 생활자금이 얼마나 될까. 출세한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계산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절실하다. 또 고도 경제성장 시기였던 70년대 내자가 부족해 초등학생 코 묻은 돈까지 걷어들일 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 상기하라고 하고 싶다.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을 복리로 계산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일정액을 합산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연금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 생색만 내면서 파면 당한 공무원에게 자기가 지불한 기여금의 원금만 돌려주는 웃기는 행태를 취해 왔다.

하물며 이제는 연금기금이 고갈됐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대체 연금기금이 왜 고갈됐는지 이해도 안 된다. 정부가 그 동안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으로 독립된 수익사업을 철저히 하고 그 기금을 정치자금이나 퇴출된 재벌기업, 은행에 쏟아 붇지 않고, 또 수익성도 없는 증권 쪽으로 투자해 잃지 않았다면,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돼 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깨끗하게 생활한 공직자일수록 연금을 의지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에게 전세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줄 설계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을 정부가 무참히 짓밟아 버리려 하고 있다. 결국 `이 나라는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최후가 불행하여 진다'는 것을 현직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본보이고 있는 셈이다.

부정 부패가 없어지고 청렴한 국가공무원상을 현 정부가 기대한다면 공적자금을 투여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연금의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도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