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등교장협의회가 결의문과 건의서를 통해 지로수수료 면제와 교육용 전기료의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관계당국이 큰 재정적 부담 없이도 학교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올부터 학교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학교경상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 2배정도 증액했으나 학교운영지원비(과거 육성회비)예산의 상대적 삭감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작년까지 면제되던 지로수수료를 금년부터 건당 60원씩 부담시키고 내년부터는 더 인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과연 일선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이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학교재정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들이 지로수수료 면제와 전기요금의 교육적 배려를 간곡히 건의한 뜻을 적극 수용해 이에 상응하는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료도 산업용 요금의 적용을 받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 또한 학교에 무조건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도 합
2001-08-13 00:00이 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인류사에 있어서 21세기 서막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경쟁의 세계화에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한민족이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를 높여 모범민족이 되는 공생·자존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7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대전제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 교육정책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입장을 경쟁에 유리하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언어적으로는 세계화된 언어인 영어나 불어 등의 서양어 들로부터 매우 고립된 우랄·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개방이 덜 된 채, 일본을 매개로 한 선진 서양문화의 간접적 유입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어 경쟁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더 이상 형식적 평등만을 고집하다가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불러올 뿐이다. 이번 발표의 내용 중 포함된 국
2001-08-13 00:00작년 4월 난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자원봉사단에 가입하고 다소 여유롭던 올 6월. 낭랑한 음성의 웬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저∼혹시 최용훈 선생님이십니까?" "예, 누구시지요?" "36년 전 칠성초등 3학년 7반 학생 정추미를 기억하십니까?" "뭐? 추미라고! 너, 아니 자네가…기억하고 말고, 지금어딘가?" "전 화남초등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어예,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무릎에 앉히고 차가운 손에 웃자란 손톱을 하나하나 깎아 주시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찾았어예, 쌤, 안녕하시지예? 뵙고 싶어예." "전화로 하기에는 할 말이 너무 많으니 메일주소 좀 가르쳐주게." 마치 꿈나라에 와있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며 열쇠 고리에 늘 달고 다니던 손톱깎기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당장 달려가 만나보고 싶었지만 화남초등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도시가 커졌고 세월도 흐른 터였다. 여덟 살 어린이를 불혹의 장년으로, 스물 네 살 청년교사를 회갑의 초로로 만든 36년 세월…. 또 몇 밤을 지새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무슨 낯으로 그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나의 스승을 찾아뵈었는가? 무심코 행동
2001-08-13 00:00학교 폭력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저연령화해지면서 사회 문제화 로 비화된 지 오래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시민단체들의 건의를 받 아들여서 이제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 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의 제 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장, 교육감 산하의 3단계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아울러 피해 학생들을 치료하고 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해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 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보상하는 절차와 방 법을 체계화하고 학교폭력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새로운 중재기구와 교 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을 갖게 한다. 위의 법안에 따르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별 도의 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분 쟁조정위원회와
2001-08-13 00:003학년 녀석들과 지난 여름방학 무렵 겪은 일이다. 뜨거운 날씨 탓인지 아이들의 수업태도가 더없이 산만하고 소란스러웠다. 나 역시 그 날 따라 후텁지근하고 끈적끈적한 공기 때문인지 짜증이 나 있었다. 숨이 턱 막히고 땀이 흐를 지경인 교실, 제각각 떠들어대는 아이들…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참을성에 한계를 느낀 나는 `한 놈을 골라 톡톡히 벌을 줘야겠다'고 맘먹었다. 희생양을 찾기 위해 난 수업을 하며 한참을 아이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제일 딴청을 피우는 한 녀석을 발견했다. 굶주린 늑대가 토끼를 발견한 심정으로 "야, 이호준! 너 이리 나와. 너처럼 수업시간에 떠드는 녀석은 쓴맛을 좀 봐야겠어." "저만 떠든 것도 아닌데 선생님 억울해요." 마지못해 나온 호준이는 내 눈치를 살피고는 "그런데 쓴맛이 뭔데요?"라며 조심스레 물었다. "공부시간을 방해한 네게 중벌을 내리리라. 교실바닥에 엎드려뻗쳐! 그리고 오른 다리 들어!" 잘못을 인정했는지 호준이는 순순히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려 오른쪽 다리를 들어올렸다. 그렇게 한 녀석을 혼내고 나니 교실이 조용해져 수업 분위기가 좋아졌다. 전시효과를 낸 나의 속셈이 효과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벌을 주고
2001-08-06 00:00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보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됐다. 2003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기 위해 교실을 신축하고 교사를 증원한단다. 또 교원잡무경감 대책으로 교원사무보조인력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일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평범한 교사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교수-학습의 場인 교실을 개선하는 일이다. 지역난방이나 에어컨이 설치된 대도시 및 수도권 학교만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 학교의 교실환경, 엄격히 말해 냉난방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우리 학교도 겨우 작년에야 교육청의 지원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식 난방시설을 갖춰 난방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하절기 냉방시설은 여전히 미비해 삼복더위를 선풍기 4대로 나야한다. 찜통 같은 더위에 학생, 교사 모두가 파김치가 돼 수업분위기는 엉망이고 학습효과도 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교실 사정이 이러하니 교무실에서도 학생들 눈치 보느라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뜻 있는 학부모들이 자비를 들여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시지만 학교로서는 전기료 부담 때
2001-08-06 00:00여름방학을 맞아 각 사회단체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캠프를 열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자립심과 협동심, 자연애와 개척정신을 길러 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학기 내내 지식교육에만 몰두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단체생활은 값진 경험이다. 하지만 참가비가 비싸고 행사의 대부분이 도시학생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대게 3∼4박 일정에 비용이 10만원을 훌쩍 넘고 어떤 스키캠프는 20만원이 넘기도 했다. 좋은 취지의 각종 캠프들이 자칫 동심에 상처를 입히고 농어촌이나 서민층의 위화감을 심화시키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청소년들이 자연을 벗삼아 심신을 단련하고 단체생활을 익히는 캠프가 좀 더 검소하다면 많은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인 만큼 너무 사치스런 캠프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 좀더 검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녀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나 교육청, 각종 사회단체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
2001-08-06 00:00지난달 12일 1500여 명의 서울시내 초등생들이 한강을 헤엄쳐 건넜다. 몇 년 째 해오고 있는 일이지만 처음 이 행사를 시작한 본인으로서는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그리고 서울 덕수초등교 교직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무슨 수당이 있거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시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그 분들이 있었기에 이제 `강건너기'는 시민들의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1990년 3월 교장으로 첫 부임하면서 사비로 버스크기의 비닐하우스 수영장을 지어 수영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주위의 조소도 많았다. 하지만 그해 9월 동서울 수영장을 빌려 `제1회 전교생 강건너기'라는 현수막을 걸고 전교생 50미터 헤엄치기를 실시했었다. 그 현수막 밑에서 "다음에는 진짜 강을 건너자"고 외쳤던 녹화테이프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저며온다. 그리고 1994년 6월. 나는 실제로 전교생을 데리고 한강을 처음으로 건넜었다. 아이들에게 도전정신과 강인함, 성실성을 길러주는 행사로 강건너기는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학년별 수준별로 계획적인 학습과정을 만들어 많은 학교와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건너기 행사'를 무사히 치러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2001-08-06 00:00지난 7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됨 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유급육아휴직제도 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 비 용 지급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 다. 여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 령이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되어야 새로운 제 도가 적용될 수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 조와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서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 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에 60 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90일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 고 육아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 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하였다. 전 체 여성근로자중 여교원은 직종단위로 보아서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 특히 출산과 육아를 해야하는 기혼여성근로자 중 에서 여교원 집단은 매우 높은 비
2001-08-06 00:00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20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로 지적되어 오던 기본 교육여건의 미비문제를 일거 에 해결하기 위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의 계획에서 그 유례 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개선 계획의 내용이 파격적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다. 금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휴먼웨어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여건개선 계획으로 평가된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학급당 학생수를 모두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학교·학급의 신·증설, 2002년부터 2년간 2만3600명의 초·중등 교원증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 및 교사연구실 등의 증·개축, 2002년부터 2년간 총 2000명의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 인프라 구축 시급 이와 같은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물론 핵심은 시설확충과 교원증원에 있다. 학급당 학생수 의 감축을 위해 2004년까지 1208개교(3만6120학급)의 학교신설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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