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소년범에 대한 응보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처벌만을 강조하며 사회적 낙인찍기에 몰두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9세 미만인 자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보호사건 심리의 비공개, 보도금지, 조회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의 결과도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격이 미숙하지만 성품과 행동의 개선이 가능한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다시 학교와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호사건을 심리해보면 비행의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비행을 저질렀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깨닫고 반성하며 재비행과 멀어지게 된다. 또, 강도나 강간과 같은 무시무시한 죄명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인범의 경우와 매우 다르며,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2012-08-30 17:26지적장애여학생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학생이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를 경악케 했다. 가해자는 교사에게 ‘봉사왕’ 추천서를 받아 접수한 뒤, 그 다음 주로 예정된 판결을 연기하고 그 사이에 대학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물론 돈 많은 부모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동원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에게 돈다발을 안겨 탄원서를 챙긴 덕이다. 결국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보호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보호처분은 청소년의 형사범죄에 대한 특별조치로 만들어진 ‘소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개 청소년 피의자 가족들이 목표하는 바다. 그렇게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다. 설사 소년원에 간다 해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대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다.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피의자의 감호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관련자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고, 그들이 재판에 불복할 방법도 없다. 보호대상인 청소년피의자만이 재판을 주도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도 할 수 있다. 성범죄 가해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
2012-08-30 17:24지난해 연세대 수시모집의 논술전형에 응시했던 제자가 있다. 평소 학교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 학생이다. 그런데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수리논술 시험 네 문제 가운데 두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한다.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지만 한 문제도 못 푼 학생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틀 뒤에 치러진 이화여대 논술시험에서는 외국 학자의 논문이 지문으로 나와 지문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안 돼 올해 대입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정원의 64.4%인 24만여 명으로 정시모집 인원의 두 배에 이른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치르는 대학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30여개 대학이지만 선발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소위 이름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따라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내신이 월등하지 않으면 논술전형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해 논술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대학의 모의논술고사를 살펴보면 인문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담겨있는 지문은 물론이고 영어 제시문에 수
2012-08-30 17:21필자는 이번 런던올림픽대회를 대한체육회 참관단으로 함께 했다. 17일간 펼쳐진 땀과 눈물로 이룬 우리 선수들의 드라마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런던에서 전 세계 205개국의 1만 500여명의 선수가 “하나의 삶(Live as one)”을 슬로건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 슬로건은 성별, 국적, 인종의 구분 없이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베이징올림픽도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 모토였고, 88서울올림픽은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올림픽은 평화를 추구하는 화합의 제전이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5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고된 훈련과 부상, 좌절, 가난 등을 이겨내고 값진 성과를 올린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온 국민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1948년 14회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내 59개 참가국 중 32위를 했을 때로부터 64년 만에 런던에서 다시 열린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205개 참가국 중 당당히 세계 5위에 올라선 것이다.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한국 스포츠! 런던의 연이은 승전보는 경제침체와
2012-08-29 17:57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 반성 촉구를 두고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외교적으로도 무례한 태도를 거듭 취하고 있다. 참으로 도둑이 주인에게 매를 드는, 이른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상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은 자신이 가해자고 우리 한민족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남에게 끼친 고통이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것인가. 가해사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망각의 강이라고 불렀던 ‘레테의 강’ 뒤편에 던져 놓으면 그만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日 유례없는 악의적 식민통치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한 36년간의 혹독한 식민통치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의 이상화의 시를 들으면 가슴이 저려온다. 사실 우리 민족만 외세에 의한 식민통치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도 한결같이 경험했다.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많은 나라들을 영국, 프랑스 등 서구의 열강들이 제국주의적 야망을 갖고 무력으로 침공해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일제가 자행한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우
2012-08-24 21:41필자는 어릴 적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의 담임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1학년 담임 전월순 선생님은 여름 무더위에도 하얀 옷을 깨끗하게 입으셨고 백구두를 신은 단정한 분이셨다. 내가 자란 시골은 매일 흙먼지가 일었고, 비라도 오는 날은 흙탕물이 튀기는 곳이었지만 담임선생님은 항상 깨끗한 흰 옷을 입으셨던 걸로 기억이 된다. 선생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니 어린 마음에도 긍정의 마음이 와 닿고 긍정을 배워 오늘의 성공을 이루게 됐다고 생각한다. 창의적 체험학습 시도하다 박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교수로 생을 보내다 학교를 설립하고 총장이 되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럴 때마다 초등학교 시절에 몸으로 익혀 뒀던 깨끗한 선생님의 이미지와 긍정의 힘이 작용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의 행동과 지도는 나에게 뿐 아니라 동기생 모두에게 일생의 지침이 됐다. 한 날의 일화를 소개한다. 금요일인 그 날은 선생님의 생신이었다. 선생님은 예쁜 옷을 입고 오셔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갖자고 하셨다. 그리고는 반장이었던 나를 불러 학생들을 줄 세우라 하셨고, 줄 선 학생들을 이끌고 옆 동산에 올라가 야외에서…
2012-08-23 20:09작년 말 대구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생의 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는 요람인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제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 학부모 연락 등을 통해 나름대로 충실히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이유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된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당시에 전 국민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범사회적인 대처를 촉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학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배상 판결이…
2012-08-23 20:05청운의 꿈으로 설렜던 첫 발령 이후 수업과 담임, 행정업무로 정신없이 보냈던 3년 지났고 드디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됐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수학과 연수는 단국대 죽전 캠퍼스였는데 의정부에 있는 필자의 집과는 상당한 거리여서 학교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상황으로 연수 전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선배 선생님들의 경험담과 위로의 말을 들었던 것이 오히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힘들게 보내게 될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 미리부터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다. 작년까지는 5주간 동안 진행됐던 연수가 올해부터는 3주로 기간이 줄었다는 소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연수를 마치고 나니 시작했을 때의 지친 마음은 어디 갔는지 뿌듯함과 열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연수의 교과과정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었다. 무엇보다 현직 교사들의 강의는 희미하게 머릿속으로만 그려졌던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해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달하는 수업이었다. 선배 교사들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깨알같이 짚어 줘 감탄과 함께 ‘나도 저렇게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마
2012-08-23 20:03“기체 안의 노 투사는 마치 어린이처럼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달래지도 못했다. 그 어느 누가 이 애국가를 울지 않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노래를 부르는 입모양인지, 웃음을 억누르는 모습인지, 분간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발음을 못하고 입술을 깨무는 노 혁명가의 감격.” 임시정부 주석이 아닌 단지 ‘한 사람의 임정요인’으로서의 환국을 하는 김구 선생의 감격은 비행기 창으로 한반도가 보이는 순간, 누구의 지휘도 없는 울음 섞인 애국가가 엄숙하게 울려퍼지는 상황으로 기록돼있다. 3.1운동 정신을 대표하는 가사 구한말로부터 3.1민족운동을 거치고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격고 해방을 맞지 않은 이 시대 우리로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애국가의 사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을 맞은 시점에서는 우리에게도 이 사연이 뜨겁게 다가온다. 애국가는 국기 태극기와 국화 무궁화와 국호 대한민국과 함께 4대 국가상징의 하나로 국가(國家)의 역사와 이상을 담아 일체감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런데 애국가는 명칭, 가사와 곡조의 이원적 형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상징들과는 달리 정통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형성 과정은 정통성의 결함이
2012-08-20 11:59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독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장 교사들을 위해 교총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준비한 울릉도-독도 탐방을 다녀왔다. 독도를 가는 것은 처음이어서 출발 전부터 많은 기대와 설렘이 마음을 채웠다. 3시간 반 이상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일정에 긴장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파도는 잔잔해 울릉도에 무사히 도착했다. 울릉도의 자연과 문화를 한바퀴 둘러보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두고 해외여행을 다닌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 특히 관음도를 연결하는 연육교 다리에서 바라본 바다색은 중국의 구채구에 있는 오채지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속에 전율로 다가왔다. 둘째 날, 사동항에서 출발해 ‘제발 독도 접안에 성공해야 할 텐데’ 하는 일념으로 한 시간 반가량을 가자 누군가가 “독도다!”하고 소리쳤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독도 쪽을 바라봤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이 느낌은 필자의 큰 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느낀 느낌과 흡사했다. 잠시 후 여러 차례의 접안시도 끝에 접안에 성공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함성을 질렀다. 날씨와 파도의 영향으로 울릉도를 찾은 사람의 30%도 들어가기 힘든 독도에 발을 내린
2012-08-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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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5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