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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접한다. 이러한 배경과 디지털 문명의 급변 속에서 교실 내 수업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정원 계속 줄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우리 교육의 대전제 아래 교사를 이끌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석교사라고 생각한다. 수석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교육 수혜자의 욕구도 반영한 질 높은 수업을 함께 연구·공유하고교육 환경을 주도해 왔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이래 12년이 지났다. 2016년도에 1800여 명이던 전국 유·초등 및 중등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4월 현재 900여 명으로 줄었다.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는 학생 수 100명의 학교부터 ‘1학교 1수석교사 배치’가 목표라고 했는데 현재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여러 시·도에서 장기간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존 수석교사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으로 인한 감소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심지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직급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교장, 교감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따로 편성하고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신규 선발 기대하는 교사 많아 2022년도에 ‘울산 수석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현장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석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 수업 전문가로서 학교 내외의 교과수업지원(컨설팅 포함)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멘토 역할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교사가 관심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발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 지원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역량을 키워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많은 교사가 자신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21세기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적응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 수석교사 선발이 시급한 문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업모델 개발과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힘든 학생 생활지도에 역량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해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역량 있는 교사들이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를 일반 공교육에 적용하는 미래수업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미래 수업이란 4차 산업 기술(AI, 가상현실, 코딩 등)을 활용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으로 우리 마을의 자원인 망월천을 활용해 삶과 연계한 배움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망월천은 평소 등하굣길에도 다니거나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익숙한 생활 속 공간이다. 망월초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며, 망월천 현장 탐사를 통해 망월천에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직접 관찰하며 이름을 알아보았다.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학년별 특색에 맞는 인공지능 체험활동 및 AI, 코딩 등을 이용해 미래의 망월천 모습을 가상 현실 공간에 꾸며보는 활동을 한다. 미래 수업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매일 등하굣길에 다니던 망월천에서 눈여겨 보던 식물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 기쁘다. 개망초, 원추리, 애기똥풀, 쇠뜨기 등의 이름을 익혔다. 식물 이름으로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무척 즐거워해서 기쁘다. 다음에 스마트패드로 미래의 망월천 모습을 가상 현실로 꾸미는 수업을 한다니 기대된다. 망월천 곳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망월초는 인근에 있는 망월천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실천 중심의 생태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생태환경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삶과 관련된 수업 활동으로 학생들은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 시민으로서 환경 의식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일상이 문득, 무료해지는 때가 온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성장보다는 소진을 경험할 때가 그렇다. 그럴 땐, 마음을 다독이고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은 이런 교사들의 니즈를 채울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 읽는 책, 퍼스널브랜딩 하는 방법, 사진으로 즐기는 여행 등 온라인 연수를 통해 바쁜 일상 틈틈이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면? 책을 고르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바쁘다면? 그런 교사들을 위한 강좌, 책 골라주는 샘, 함께 읽는 온라인 도서관이다. 화술을 키워주는 책,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책,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책 등 상황에 따른 추천 도서를 소개한다. 학습관리 컨설턴트 임해봉 소장이 강사로 나서 책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를 추천한다. 재능 많은 교사들을 위한 강좌 교사 부캐 전성시대도 준비돼 있다. 교육 전문가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퍼스널 브랜딩 방법을 안내한다. 자기 잠재력을 탐색하고 부캐릭터(부캐)로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나만의 부캐를 만들고 싶거나 책을 쓰고 싶은 교사, 연수·강연·교육 방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교사 등을 위한 강좌다. 출판기획안, 강연 제안서, 교육상품 아이디어 기획안, 지원서 작성법 등 나만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제 적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 EBS 초등 공채 강사이자 강연자, 교육서 저자로 활동하는 백다은 교사와 교직 정보 유튜브 채널 ‘옆 반 남교사’를 운영하는 조현빈 교사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한다. 쉼, 힐링이 필요하다면 오재철 작가와 함께하는 사진이 있는 힐링 여행이 제격이다. 오재철 여행 작가가 할슈타트, 쿠바, 멕시코, 에콰도르, 파리, 시칠리아, 미얀마 등을 여행하면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과 함께 여행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직접 여행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와 함께 여행 꿀팁까지 접할 수 있다. 여행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생생한 사진 덕분에 실제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미리 수강한 교사들의 평점도 높다. “다양한 사진을 통해 세계 명소를 잘 알게 됐다”, “쳇바퀴 도는 생활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나’가 없는 삶이 지속되는 중, 이 연수는 여행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강의 내내 즐거움과 기쁨을 맛봤다. 후속 강의도 기대한다” 등 칭찬 일색이다. 사제동행은 5월을 맞아 감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직무연수 수강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한다. 또 수강 결제자 모두에게 직무연수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한다. 4인 이상 단체로 직무연수를 신청하면 베이커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제동행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70-5700.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절차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입법과 현안을 다룰 교육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정당에서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경숙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경우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또 교총회장 출신으로 부산진갑에서 선출된 정성국 국민의힘 당선인도 교육위 외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사 출신 세 당선인이 교육위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교권보호 5법 후속 조치를 우선 과제로 공언하고 있다. 또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의 김대식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사상)도 지방대 육성 등에 관심을 보이며 교육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위 신청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서지영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역을 미래형교육과학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교육위 활동을 통해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부산 출신 당선인이 교육위를 다수 희망한 만큼 당차원에서 지역을 고려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도 국립의대 유치 등을 고려해 1순위로 교육위를 신청했다. 청주서원의 이광희 민주당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 교육위 활동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신청은 2순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경기 화성을)도 일찌감치 교육위에 관심을 보여왔다. 정부 주도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국가교육책임제를 교육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개혁신당 당선인이 3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사정에 따라 현안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교육위 정원은 16명. 여당에서 6~7명, 야당에서 9~10명 내외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선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 171석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21대 국회와 같이 의석수를 고려해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를 여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미래통합당에 제안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교육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경북교육청 지정 국제교류운영 최우수학교로 지정되어 도내 글로벌 인재 양성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은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22~23일중국 옌타이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북도교육청과 옌타이한국국제학교,점촌북초가 주최한 이번 국제교류 사업은 두 학교 학생들의1:1매칭으로1박 2일간문경새재 탐방,경북 북부지역의 독립운동가 발자취 돌아보기,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및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에서 생태환경 보호와 미래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배우며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점촌북초소개와 합창단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짧은 만남속에서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신체표현 활동과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옌타이한국국제학교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10월에 개교, 2001년12월에 교육부의 설립인가, 2001년12월 중국 교육부에 설립인가 승인을 받으며,현재 학생271명(초:77명,중:67명,고:101명),교직원34명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미경 교장은“재외한국학교 초청 국제교류 문화체험 행사를 본교에서 진행하게 돼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이 됐다”며“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 말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총 제안을 대폭 수용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내놨다. 교총은 환영 입장과 함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에 따르면, 교총의 수행연구등을 통한제안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담당인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학교 내 30여 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 10개 내외 정비 ▲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점검·보고 의무 폐지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경감(학교는 출석 독촉 후 상태 지속 시 교육장에 통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홍보성 공무 수발 부담 차단 ▲각종 IT 기기 수리 및 관리 업무 이관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지원 매뉴얼 보급 등이 교총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총 제안 가운데 현재 검토 중으로 추후 정책화 예정인 내용도 있어 사실상 ‘100% 수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과거 교육부가 관례상 발표했던 기존의 업무 경감 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발굴해 상향식으로 제인한 것을 대부분 수용한 것은 기존 경감방안과 차원이 다르다”며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수업 준비, 평가, 출석관리 등 수기 작업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4세대 나이스와 K-에듀파인 고도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 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 매뉴얼도 ‘함께학교’에 일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현장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되려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필수”라며 “교육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안에는 예산, 인력의 구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2년 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대면 자리 때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공감을 끌어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와 행정업무 경감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 말 교육부와 교섭 타결 당시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추진 내용 포함 성사에 이르렀다. 이어 전국 교원 대상 의견수렴 후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조사한 뒤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 방안으로는 EBS 중학프리미엄(https://midi.ebs.co.kr)과 고교강의(https://www.ebsi.co.kr)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 7월부터는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온라인(https://www.adiga.kr)과 전화(1600-1615)로 무료 제공한다. 또한 대교협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1년 사망한 경기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22일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 부분에서는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논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 조사 결과에서도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수업 중 학생이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시달림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도 악성 민원을 받아온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훈지 회장은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더 이상 교직사회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악성 민원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사진 오른쪽)은 21일 글로스터호텔(회장 노종호)과 교총 회원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회적인 교사 존중 인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은 글로스터호텔 이용 시 숙박비, 식비, 연회장 이용 등에 대한 특별 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매년 스승의날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오준영 회장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우뚝 선 전주에 전국 선생님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스터호텔의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 회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종호 회장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선생님들께 달린 만큼, 선생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증거 불인정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교육청은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참작, 아동학대로 판단해 관내 A초 B교사에 대해아동학대로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올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B교사의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교실내 불법 몰래녹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위해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경기교총과 공동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기념해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1만1320명 대상)에서도 학부모·학생의 몰래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이 26.9%, 몰래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교원이 62.7%에 달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도 “내부 절차나 관례를 들어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거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갈수록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교실 몰래녹음을 예방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실 몰래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이며,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사가 매 순간 몰래녹음을 걱정해야 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기소 비율은 감소하고 불기소 비율은 증가했다. 제도 도입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올 4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을 분석한 통계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이다.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이 17% 늘어났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 3월 2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이후 1개월여간 전국에서 286건이 열린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 비율도 종전 33%에서 79%로 2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등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심리치료, 예방교육 등 분야 이용은 3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시·도별로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 등을 확대했다. 올해 3월 도입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는 월평균 251건의 이용 건수가 집계됐다. 교권침해 직통번호는 전화 한 통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다. 다만 전국 대부분 유·초·중·고에 구축하도록 한 ‘민원대응팀’은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돼 모니터링 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적극행정에 따라 수치 변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러면서도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완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제기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 엄히 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거부한 교사들을 학부모가 직무 유기 및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1일 입장을 내고 “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은 취소할 예정이라고 학운위에 서면 보고했다. 이에 학운위가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교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효과도 퇴색되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공동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이 결정 과정에서 나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하고 “도교육청도 교직사회의 불안심리와 학교 내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이 미취학,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교원들의 가정방문을 폐지하고, 경찰,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강원교육청이 최근 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학무보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엄중히 조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발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수사권·강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가정방문을 계속할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 가정방문은 학부모가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보호자로부터 ‘실종신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학생만 있는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학생 보호는 뒷전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학교가 학생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확인은 학교의 신고 또는 요청에 따라 경찰, 지자체 주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미취학이든 미인정 결석이든 알림 의무를 1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거나 방임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성지초는 올해'오아시스(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건강달리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전교생과 교직원이 매일 아침 건강달리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365+ 체육온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체력 향상 및 심폐지구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교육과정 외 아침 등교 시간(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된다. 아침 체육활동이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하버드 존레이티 박사 ‘운동화 신은 뇌’ 참조)를 반영하여 계획하게 되었고, 희망자를 받아 실시한 결과 그동안 텅 빈 운동장이 5월부터 교육공동체 모두가 삼삼오오 달리며 웃고 떠드는 소리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운영 방법은 간단하고 체계적이다. 운동장 한 바퀴를 200m로 계산하고, 학생들은 매일 5바퀴를 돌아 1km를 완주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이 스티커는 성지초에서 출발해 수원, 오산, 평택 등을 거쳐 전국 75개 도시(제주도, 독도 포함)를 돌아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가상의 여정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학생들은 완주 메달을 수여받게 된다. 매일 아침 교장, 교감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티커를 나눠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격려는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성지초의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 습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매일 아침 신체 활동을 통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은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티커를 받을 때마다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연실 교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지초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아시스' 건강달리기와 월, 수, 금 강당에서의 배드민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학생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 청곡초(교장 오춘옥)는 17일'2024 기흥 행복콘서트'를영덕 2동과 협조하여 개최하였다.영화음악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작품 해설을 곁들인 콘서트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과 학부모 등 지역주민 600여 명이 방문해 수준 높은 공연을 즐겼다. 특히, 청곡초에서는 2024년 전면 도입 실시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홍보부스를 청곡초 책임규약 운영협의체(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주관으로 운영하였다. 책임규약이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공동체의 의사합의를 통한 각 주체별 행동약속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갈등해결을 위한 모색을 실천하고자 2024년부터 전면실시되는 교육정책이다. 청곡초는 책임규약 중점학교로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책임규약에 대해 생각해 보고, 중요 규약 3가지를 선정해 보는 시간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오춘옥 교장은 "주도적으로준비하고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더불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전교학생회장인 박재현 군(6학년)은 "학교폭력예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박은영 학부모회장도"많은 분이 참여하여 보람을 느꼈고, 학부모로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 제도가 민원성 갑질로 변질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학교 대상 무분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이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9일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민원인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지 △교무회의가 전교 임원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 없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교총은 “한 개인의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초등학교가 또 다시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겪을지, 그로 인해 학생 교육이 마비되고 차질을 빚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단순한 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위해 회의와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며 “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과 지원에 열정을 쏟을 시간을 허비하며 열정을 소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우선,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건이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육감은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를 막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이 학교들은 5년간 최대 45억 원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관련 지침 등 규제 개선,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 육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 제고 기여 등 계획을 제출했다. 기업과 지역 내 유관기관(대학·연구소 등)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까지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후진학 트랙 운영 등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교장 공모제 추진, 교사 충원과 산학겸임교사 활용, 재정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취업 지원과 함께 지자체 내의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과 연계해 학생의 정주를 돕는다. 또한 각 연합체들은 협약형 특성화고 관련 조례 제·개정,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협치(거버넌스) 전략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올해 첫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에체계적인 자문(컨설팅)과 함께 성과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본격 운영 전까지 학교별로 1대 1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해 연합체 내 주체 간 협력 모델을 체계화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15일 제43회 스승의 날. 스승과 제자들은 올해도 변함없이 만난다.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는 것이다. 혹여나 스승의 날, 다른 제자들에게 스승을 뺏기면 아니되기에 만남 약속을 한 달 전에 해놓았고 초교 동기들에게 공표하였다. 바로 윤영섭(77) 스승과 구성초교 34회 제자(66)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교육자 출신인 필자는 이들의 만남을 동행 취재하였다. 주인공은 인천교대(지금의 경인교대)를 졸업하고 1968년 3월 1일 구성초교에 부임하여 4학년 1반을 담임하였다. 이후 5학년과 6학년을 연이어 맡았다. 21살 총각교사가 첫부임지에서 3년간 담임을 한 것. 그는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다. 1971학년도는 생애 최초로 가르친 아이들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해였다. 중학교 입학한 제자들이 타 초교 출신과 비교되기에 보다 많은 것을 안겨주고 싶은 넘치는 교육애다. 당시 학부모들은 농촌 일에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그는 학업 시간 종료 후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쳐 제자들의 교과실력을 쌓아주었다. 교사의 마음이 학생들에게 통했을까? 가르친 제자들은 자기 절차탁마를 꾸준히 하여 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항공사 기장 등 사회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역군이 되었다. 지금 제자들은 66∼67세 노인이 되어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 졸업 후 무려 5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매년 스승의 날에는 동창 임원들과 함께 인생을 논하면서 옛 스승을 잊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 씀씀이에 교직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비 오는 오후, 수원시 조원동 벽산아파트에 최재영 동창회장이 자가용으로 스승을 모시러 왔다. 최 회장은 지인들에게 “스승을 만난다”하면 “아직도 초교 선생님이 살아 계시냐?”고 되묻는다고 한다. 스승이 살아계시기에 행복하고 같이 늙어가는데 스승님이 젊게 보여 동창회에서는 누가 스승이고 제자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한다. 오랜만에 나온 어떤 친구는 스승님을 보고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오랜만이다. 너 이름이 뭐지?”하여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40여 분 후 차량이 도착한 곳은 ○○정원. 잠시 후 여섯 명의 제자들이 스승과 반갑게 재회했다. 수원, 용인, 남양주 등지에서 찾아온 것. 면면을 보니 동창회 임원과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들이다.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주고 받는다.“선생님은 굉장히 엄하셨다. 우리는 하루에 한 두 차례 혼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한겨울에 운동장 돌기를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선생님이 밉기도 했지만 교육 열정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멍이 든 종아리를 본 부모님도 오히려 훌륭한 선생님 만났다고 좋아하셨다.” 지금과는 시대상황이 다르지만 최충식 제자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이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에서 33.6년 근무하다 지난 2월 정년퇴직한 김상배 교수는 “여름방학 중 선생님의 지도로 과학실험실기대회에 나갔는데 용인 대표로 선발되어 인천대회에 출전할 때 숙식을 제공해 주시고 식물도감을 챙겨주셨다. 선생님 영향으로 과학에 뜻을 두게 되어 공학교수가 된 것 같다”고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시했다. 주인공은 김 교수가 광전자공학 전공으로 퇴직 후에도 국가인재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한다. 주인공교직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30대 후반 나이에 20대 제자들의 주례를 선 것. 초교 담임시절 반장 학부모로부터 아들 결혼 주례 제안을 받고 너무 당황했다.선생님 덕분으로 아들이 잘 자라 결혼하게 되었으니 요청을 들어 달라는 것이다. 주례는 첫 경험으로 무척 설레고 망설였으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그 후 같은 반 친구 4명을 차례로 주례를 섰다. 초교 담임으로서 제자 5명의 주례를 선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주인공에게 교직생활 중 제자들에게 강조한 사항, 교직관, 인생관 등을 여쭈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은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며 특성을 발굴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희구하는 성취감을 얻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했다. 교직관은 “교육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생활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지니도록 하자”이다. 인생관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의미를 익히고 알찬 가훈 속에 가족간의 애정을 우선으로 하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한다. 이날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호접란 화분과 선물, 촌지를 드렸다. 여기서 급반전이 일어났다. 주인공이 작은 편지봉투를 준비해 전달한 것. 봉투 겉면에는 “34회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일봉이다. 스승의 날에 스승은 선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윤영섭 선생님은 경기도내에서 42년간 봉직, 안산 상록초교, 수원 조원초교에서 교장을 역임했으며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교육연구관으로 정년퇴직했다. 이후 제2인생으로 한빛사랑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주 금요일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반찬 나눠주기 등 20여 년간 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거동 불편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를 운영, 전국 재가복지센터 평가에서 연속 3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타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7일경상북도교육청학부모지원센터장 권혜경 강사를 초청하여2024년 단위학교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번 학부모교실은'인공지능 시대!부모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참여한 학부모들을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함께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학부모교실에 참석한 학부모들은“미래사회에 대비한자녀교육에 대하여 막막함이 있었는데,이번 학부모교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이렇게 유익한 연수를 계획하고 진행해 준 학교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하미경교장은“이번 학부모교실이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본교는 학부모의 관심사를 잘 파악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연수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와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하였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연구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전 세계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8년 2만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 건, 2022년 18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교육청 대상이총 9만8133건으로 약 5%에 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심각하다.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에서 2022년 32.2%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허점 이용한 악의적 청구 계속 증가 불합리한 업무 증가로 학교 제 역할 못해 제도를 남용·악용하는 민원인 탓도 있겠지만 제도의 허점도 문제다.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정보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 청구 범위나 기간, 횟수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불복청구 기간 이외에 다른 제한 역시 없다.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중심으로 알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는 개선은 필요하다. 전국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목적도 불분명한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가 과도함을 넘어 학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직접 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만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학교에 우편을 통해 3년 치 학교장 출장기록을 요구한 예도 있었다. 학교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골탕 먹이거나 교육적 기능을 약화하기 위한 나쁜 의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질수록 학교와 교사는 힘들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비본질적 행정업무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이지만 무엇보다 교육기관이다.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요구한 4년 치의 정보를 조사하면 그만큼 많은 교사가 수업과 연구에서 멀어진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해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 보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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