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6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등의 과목에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고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DT를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검정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학교별로 AIDT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검정도서의 가격을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해 교육부장관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보도에 따르면 업체들이 원하는 AIDT의 구독료는 연 60,000~96,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AIDT가격 결정 일정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심의 일정이 맞지 않아 교육청 지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한 시·도교육청 예산 일정 조정과 교과서 예산의 증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6월 27일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장관이 담당하게 됐다. 같은 날 교육부는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보장 ▲교사대비 영유아 수 대폭 개선 ▲2025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다만 교육부가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2024년말까지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기간에 행·재정적 체계까지 일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법률을 개정하기도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통합 방안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도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효성있는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방안, 보호자의 선택권과 행정 효율성 향상 대책, 시·도 차원의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개편방안 등이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교육기본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재원, 교원수급,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기준이 최적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여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단위학교의 학급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에 따라 교직원 배치 수급 결정, 학교의 신·증축, 운영비 지원 등과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또 학령인구의 감소, 수도권 과밀화 등의 사회적 요인까지 고려할 때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이 밖에도 국회 교육위원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곤란, 심리·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과정과 개선방안, 정부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주요 생산국으로 꼽히는 대만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일부 고교에 반도체 수업을 개설한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 교육부는 2023학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9월 신학기부터 고교 반도체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2023학년도 시범 운영에 10개 고교가 참여했으며 2024학년도에 36개 고교를 정식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교사에 대한 관련 교육훈련도 마쳤다. 반도체 관련 기초 수업 과정에 문·이과 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일 학교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진행 중인 반도체 수업 과정 동시 개설도 가능하다. 대만 TSMC는 2022년 9월부터 대만 최고 명문 공립고등학교인 건국고등중학 등 10여개 우수 고교에 6주, 18시간 동안 반도체 소개, 제조공정 등 관련 수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대만 교육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주요 7개 분야에 2022~2025년 24억 대만달러(약 1001억원)를 투입해 중·고급 인재의 양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의성금성초(교장 신종훈)는 11일2학기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 및 학교교육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먼저비담임교사와 담임교사의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을 실시하여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학부모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참관하면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펴보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학교교육설명회는 학교교육과정 소개, 학력향상 추진 계획,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다양한 연수를 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해 신청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연수에서는 ‘미디어세상 속 자녀양육원리!’를 주제로 박00 강사를 초빙하여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 실태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지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박00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에 와서 자녀의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수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일 교감은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믿음에 감사드리며, 본교 특색 교육인 ‘IMPACT! 있는 금성 어린이’ 프로젝트를 통해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행복 금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2일 북마루관에서 전교생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기반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1회 4회기 운영되면 국제교류학교 기반 다문화 감수성 교육의 일환으로 일본 출신의 사코유미 강사와 박태호 강사가 함께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일본의 전통 의상 소개 및 전통 놀이인 켄다마와 다루마오토시를 체험하면서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일본의 음식과 전통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하미경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지난 7월 일본 히타카츠소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양교 학생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확정·공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항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지난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고, 모집시기(수시, 정시, 자율모집)에 구분 없이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관계 법령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적용은 2025학년도부터다. 사전 공표된 2025·2026학년도 기본사항 역시 동시 개정 사항이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 방법 및 방안 수립(평가과정 운영방법 및 평가위원 구성방식 등)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교협은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이 쉽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를 유지하기로 했다.핵심 전형요소 5개(학생부·수능·면접·실기·서류) 중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와 정시 각각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 제한, 정원 내 특별전형의 경우 7가지 용어(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로 표준화하는 방안이다. 쉬운 전형 준비 차원에서 원서 접수 일정 역시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수시모집은 2회, 정시모집은 1회만 진행한다. 미등록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21시, 정시는 22시까지로 정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공표 내용을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홈페이지(www.kcce.or.kr)에 게재했다.
아이들 곁에 머물고 싶었던 한 교사. 퇴직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초등 6학년을 맡았다. 교사들 사이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꼽히는 학년이다. 교직 생활에서 6학년을 맡은 경험이 많았던 그는 큰 어려움 없이 학생들과 석 달을 함께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6학년을 오래 맡으면서 심한 욕설, 책상 던지는 행동… 많이 겪었어요. 신경전을 벌이는 학생도 적지 않았고요.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도 겪어서 이런 일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편입니다. 교직에 있을 때도 학생들과 관계가 좋아서 주변에서 방법을 궁금해할 정도였고요. 그날, 준비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뿐인데…, 갑자기 달려들었죠.” 막무가내로 때리고 안경을 벗겨 부러뜨리려고 하는 학생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말라고 손짓했다. 다른 반 교사 몇 명이 달려오고 나서야 학생을 떼어낼 수 있었다. 그는 “그 학생을 말리다가 다른 학생들까지 다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그 길로, 후배 교사들을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교사를 보호해야 우리나라 교육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임연화 전 교사 이야기다. 그는 “교육을 포기하고 싶은 교사는 없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후배 교사들에게 위로가 돼 주고 싶었습니다.” 임 전 교사는 37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알게 된 학급 운영 방법을 ‘초등교사를 위한 고민 상담소’에 담아냈다. 감정 소모는 줄이고 교실을 바로잡는 방법들이다. 2년간 학급 운영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접한 신규 교사들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시힌다. 그는 “교사가 힘에 부치면 학급 운영은 무너진다”면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학급 운영은 물론, 교사의 자존감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훈육이 빠진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교육과 훈육의 뜻을 살펴보면, 교육의 개념 안에 훈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훈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리고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학생들도 잘못을 깨닫고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후배들에게 종종 전화가 옵니다. 문제행동 학생 한 명 때문에 학급 운영은커녕 학부모 민원으로 에너지를 다 뺏긴다면서요. 결국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어른인데, 교사인데 왜 저 아이를 품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깎고 또 깎아서 몽당연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땐, 간단한 방법으로 딱 몇 가지만 해 봐라, 다 하려 하지 말고 학급 하나만 바로 세우자, 그다음에 교육이 이뤄진다고 말해줍니다.” 문제행동 학생과 상담할 때는 지난 이야기를 다 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할 때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급식실을 오가면서, 운동장을 함께 걸으면서, 수업 준비물을 챙기면서 이야기를 건네는 식이다.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마음을 여는 게 먼저’라고 강조한다.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칭찬을 건넨 후 학부모 스스로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임 전 교사는 “학부모가 보이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교사를 비난하기도 해요. 그럴 때,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것이 평생 나를 지키는 방패막이 됩니다.” 힘든 현실에도 묵묵하게 학교를 지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학생, 학부모를 미워하느라 너무 애쓰지 않으면 합니다. 내 마음이 닳아 없어집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해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반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아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 에너지부터 지켜야 해요.” --------------------------------------------------------------------------------------- 교사를 지키는 학부모 상담 팁 1. 마음을 먼저 열어라 2. 세밀하게 관찰하고 칭찬부터 3. 학부모가 먼저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게 하자 4. 교육과 양육을 구분하자.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다 5. 학부모의 비난에서 나를 분리하라
내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교 교사들은 업무량과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와 함께 실시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및 교사 실태 조사’ 설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1023명이 답했다. 설문 결과 ‘업무량과 곤란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99%(매우 크게 증가 82%, 다소 증가 17%)에 달했다. ‘맡은 업무를 일과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업무량 및 곤란도가 늘어난 항목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수업 준비(26%), 학생부 기록(21%), 학생 평가(20%), 최소성취수준보장업무(18%), 교과 선택 및 교과 상담(14%) 순이었다. 경기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역할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경기 고교 교사의 수업량과 업무량 측정에 있어서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이었다.설문에 참여한 교사들도 “학교 현장에 나와보세요, 정말 지칩니다”, “교사 증원과 학생 수 감축이 우선이다”, “수업 연구 시간 보장해 달라” 등의 의견을 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실효성 있는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총 등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사 충원 계획 및 인력풀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지원과 담임제 보완 방안 마련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강사 채용 및 인력풀을 관리하고 학교에 교·강사 지원 ▲공동교육과정 등 단위 학교를 넘어서는 행정업무 전담 ▲최소성취수준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 학생 관리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올 12월까지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들이 고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선택한 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고민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코칭)’ 등 분야별로 팀을 이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은 12월 31일까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https://hscredit.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 결과는 해당 지역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1~2주 이내에 학생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상담 결과서를 제공하며,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컨설팅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및 우수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능도 구현할 방침이다.
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충남 등에서 폐지되고, 폐지 움직임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이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11일 이를 철회했다. 의원실은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더 보강해 재발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반법 형태로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사생활 비밀 유지와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의 자유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6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이 법안은 현재 교육위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보장법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총을 비롯한 현장 교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교권보호 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이 안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교원들의 교육기피, 교육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제2의 아동복지법”이라며 “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법을 즉시 철회하고, 김문수 의원은 법안 재발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발의 철회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법안을 이틀 만에 철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욱이 무엇을 보강해 재발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깨끗이 철회하고 재발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당론으로 재추진하는 법안이라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는 더 크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 폐해는 바로잡지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학생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7월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전달하고 전방위 활동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2일부터 진행 중인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개선 촉구 청원’ 7대 과제 중 하나로 학생인권보장법률안 추진 철회를 포함하고 전국 교원으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내년 전국에서 선발하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4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157명(모집공고 기준)보다 35.3%(1115명) 많은 수치이며 지난달 사전 예고한 4245명보다도 27명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신규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많은 시·도에서 2024학년도 사전 예고 당시 선발인원을 줄였지만,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교원 중에서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소요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린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65명 ▲부산 411명 ▲ 대구 73명 ▲인천 224명 ▲광주 45명 ▲대전 43명 ▲울산 102명 ▲세종 39명 ▲경기 1765명 ▲강원 112명 ▲충북 83명 ▲충남 250명 ▲전북 111명 ▲전남 155명 ▲경북 318명 ▲경남 182명 ▲제주 94명이다. 지난해 대비 2.2(경남)~650%(광주) 규모로 전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이 늘었다.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386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보다 27% 늘어난 규모다. 올해 한 명도 뽑지 않았던 서울이 15명을 선발하고, ▲대구 12명 ▲광주 10명 ▲경기 84명 ▲강원 32명 ▲충북 26명 ▲전북 54명 ▲전남 49명 ▲제주 13명 등 9개 시·도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하지만 ▲인천 30명 ▲울산 6명 ▲세종 5명 ▲ 충남 19명 ▲ 경북 20명 ▲ 경남 10명 등 7개 시·도는 선발 인원을 줄였다. 또 대전은 올해와 같은 1명을 채용하고, 부산은 한 명도 뽑지 않는다. 공립 유치원·초등 특수교사는 올해보다 12.3% 증가한 540명을 선발한다. 시·도별로는 ▲서울 65명 ▲부산 37명 ▲대구 11명 ▲인천 44명 ▲광주 11명 ▲대전 11명 ▲울산 3명 ▲세종 14명 ▲경기 168명 ▲강원 15명 ▲충북 15명 ▲충남 21명 ▲전북 12명 ▲전남 21명 ▲경북 28명 ▲경남 37명 ▲제주 27명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 세종, 경기 등 7개 시·도에서는 선발 인원이 늘었지만 부산, 대구, 인천 등 8개 시·도에서는 선발 규모를 축소했다. 광주와 대전은 지난해와 같은 선발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퇴직 등 일반적인 변동 요인을 반영한 결과일 뿐 특별한 증가 요인은 없다”며 “특수교사는 최근 계속해서 정원을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모집 인원이 사전 예고보다 늘어난 점은 바람직하지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정책적인 수요를 고려하면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과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신규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총 16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총은 10일 1등급은 3편, 2등급 5편, 3등급 8편 등 입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연구대회의 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로,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평가자료 개발 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1등급 입상작은 ▲은빛나 서울수서초 교사의 ‘ASK 탐구질문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과학King 되기_5학년 과학과 교수-학습지도안’(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부문) ▲이석규 경기 청아초 교사의 ‘인성 테마 파크(THEME PARK)에서 사회정서학습 기반 어트랙션 타고 미래 인성 역량 키우기’(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부문) ▲강무진 경기 화창초 교사의 ‘미래소양 CHARACTER 기반 액션러닝 3Go 인성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늘품(品) GRIT을 꽃피워요!’(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부문) 등 총 3편이다.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초등학교 현장의 실천적 연구를 통한 초등교육 발전과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개최한다. 1964년 승인을 받은 전국 규모의 연구대회다. 입상 시 1등급(교육부장관상 및 푸른기장증) 1.50점, 2등급(한국교총회장상) 1.25점, 3등급(한국교총회장상) 1.00점의 연구 실적 평정점이 부여한다.
우리나라 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가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사 급여에서도 OECD 평균과 차이가 컸다. 한국교총은 정규 교사 확충,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4’ 주요 결과를 10일 분석·발표했다. 전반적인 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교원 초임 급여 등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평균보다 아래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2.0명, 중학교 26.0명이다. OECD 평균인 초교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각각 1.4명, 3.2명이 더 많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초등 3만3615달러, 중·고교 3만3675)로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고 초임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을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해 “2019년에 비해 초교 1.0명, 중학교 0.1명만 줄어든 것은 사실상 정부의 교원 확충 노력 부재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과소학급 학생 수 때문에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문제가 가려지는 한계가 따른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2만895학급 중 학급당 21명 이상인 학급 수는 16만2391곳(73.5%)이다. 26명 이상인 학급은 7만7707곳(35.2%)에 달한다. 초임교사 급여와 관련해서도 교총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OECD 상위 수준도 아닌 49개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올해 신규 교사(초등) 급여명세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총은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621명으로 4년 만에 3배에 달했고, 지난해 10년 차 미만 교사 퇴직자 수는 576명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낮은 보수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2023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15년 차 및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평균에 가려진 수치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영국 등은 경력을 쌓아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서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는 등 복선형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고, 최고호봉 도달 기간은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늦는 등의 차이점을 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교부금 감축 논의나 추진은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또다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전용할 경우 유·초·중·고 학생 교육여건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68조8700억 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2028년까지 매년 5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언론 등은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동안 학생 수는 37만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3만2277개에서 23만5535개로 늘었다. 교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9680명이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로 내세웠다. 올해만 1조1657억 원을 투입하는 늘봄학교, 2029년까지 6조9131억 원 소요가 예상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지금보다 최소 3.5조 원이 더 필요한 유보통합, 운영 방식·규모에 따라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도 힘든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대기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학급당 21명 이상 학급이 전체의 75%이며 30년 넘은 학교 건물이 38%나 된다. 특히 아직도 석면이 존재하는 학교가 40%에 달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책걸상, 분필 칠판, 화변기가 수두룩하다. 기재부가 말한 매년 교육교부금 5조 원 증가 예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22년뿐이며, 작년에는 10.5조 원 이상 급감했다. 올해도 전년 대비 약 7조 원 이상 감소 편성됐다. 또 올 세수 결손이 30조 원 내외에 달할 전망이고, 매년 기재부의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오히려 교육교부금 전용·감축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단순 경제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라도 해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맞춤교육을 위한 교사 확충과 처우 개선,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한 조직·인력 구축·지원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정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남는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한국교원대 김도기 교수)는 지난 7일 서울대 교육정보관에서 한국교원대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캠퍼스아시아6) 사업단과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최신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사범대와 총신대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마다 한 국가가 주제 발표를 하면 다른 두 국가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길재 충북대 교수(대한민국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분권화-RISE를 중심으로), 서소주 중국 절강대 교수(2024 중국의 교육정책 및 발전 현황), 하마다 히로후미 일본 츠쿠바대 교수(현대 일본의 교직 개혁 정책의 동향과 쟁점: 교사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각각 세션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세션별 발표와 토론 후 ‘한·중·일 교육의 정책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3국 석학과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국가의 교육정책에 관심을 두고 진지한 논의를 한 것으로알려졌다. 한·일 양국의 학술적 교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온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이번 3국으로의 국제 교류 확대 가능성을 봤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김한나 국제학술위원장(총신대 교수)은 “한·중·일 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미래 세대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고, 3국 교육학자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도기 회장은 “이번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3국의 학술적·협력적 교류가 강화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관련 학생·교원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 파악 및 지원 등 대응에나선 결과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간 조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집계한 피해자의 2배가량을 웃돌았다. 교육부가 9일 공개한 2차조사(8월 28일~9월 6일) 집계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총 238건, 수사 의뢰는 17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는 87건으로 3건 중 1건 정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 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1차조사 때 총 피해 신고와 학생·교원 피해자 모두 196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2차조사에서 학생·교원 피해자는 2배 이상 늘었다. 신고 건수 역시 1차조사가 약 8개월간 이뤄진 수치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발표 이후 교육 현장에서 피해 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 영상물 삭제 등 지원을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전에는 피해자 개인별로 대응하는 정도였다. 교육부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신고 관련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 상황이다. 2차조사에서 학교급 수치도 달라졌다. 고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는데 고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109건)보다 적었다. 1, 2차 피해 신고 누적 합계는 434건으로 수사 의뢰는 350건이다. 학생·교원 등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학생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학생·교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총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 접수 등과 함께 피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의무화 등 법과 제도의 보완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4가지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입법됐다. 이후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돼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적인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고, 교원이라는 특정 직군만 아동학대 신고에서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3월)와 서울시의회(4월)가 해당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된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란은 현재 상위법 성격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논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학생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시·도 의회에서 존폐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2010년대 제정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2010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서 제정된 바 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고 의무와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약화되는게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열악한 교권 현실이 드러난 이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질의와 학생인권보장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내 학생 분리 문제도 주요 의제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방해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학생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인력이나 공간에 대한 지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고시가 초·중등교육법이나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인 만큼 이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국정감사를 통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학생의 정신건강 진단과 지원에 관한 내용 역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생의 건강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에 정신건강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2012년부터 초1·4학년, 중1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군에 포함하는 학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은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 이는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교총은 그동안 교사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지원센터와 외부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한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고 교원단체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약 7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학교 상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계속돼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수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의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고 5.9%의 교원은 ‘이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 등으로 우수한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저연차 교사들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의 교원들이 분연히 일어나 행동할 때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으로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2일부터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의 청원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다. 교원들이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학교 현장에서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요구 과제다. 교총 주도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자 지난해 여름 전국 교원들은 내리쬐는 땡볕과 뜨거운 아스팔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많은 교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교실을 바로 세우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교원의 참여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5초면 충분한 시간이다. 잠깐의 시간을 내 모바일 서명 또는 학교에서 회람되는 서명지에 서명하고 동료 교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자. 노적성해(露積成海·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란 고사성어처럼 작은 관심이 계속 모이면 큰일을 이뤄낸다. 다시 한번 교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여름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학교생활 직무연수’에 강사로 참여했다. 대부분 신규교사 및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했는데 생각보다 교원단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수 말미에 다양한 복지를 누리고,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원단체 역할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원은 공무원 집단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직이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교원단체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이 저조한 교사들을 많이 봤다. 알다시피 교원단체는 그동안 교원의 다양한 권리와 이익, 교권 및 전문성 신장, 복리후생, 복무 개선 등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교총은 매년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수당 인상 등의 성과를 냈고, 논란이 됐던 학교 성과급도 폐지했다. 학폭 가산점도 완화해 교사 간 과도한 경쟁을 막았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교원단체는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실상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무관심한 교사들이 주변에 많다. 우리 권리와 이익은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교사들이 있는 것이다. 작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원단체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국회와 교육부가 나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저경력 교사는 교원단체 가입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교원단체 활동 자체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원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더욱 좋은 근무 여건에서 근무하려면 교원단체에 가입해 목소리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도 전체 교원의 약 40%가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뼈아픈 현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원단체 가입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선진국에서 교원단체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정부와의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근무 여건, 복리후생, 교권 신장, 전문성 신장, 교원 성과급, 민감한 공무원 연금 등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원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든든한 동반자 힘 키워야 앞으로 주변 동료 교사에게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다. 단체생활에서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소속감이 있어야 주인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원단체에 가입해 서로 일치되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교직 생활 전반에 든든한 동반자의 힘을 더욱 키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윤건영 충북교육감,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신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부 위원들의 자격 변동, 사의 등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기존 대통령 지명 위원이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옮겼고, 김정호 서강대 겸임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교위 위원은 21명 정원으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당연직)이 맡는다. 현재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달 말 조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 비전 및 핵심과제(안)’를 다뤘다. 위원들은 국교위가 그간 추진한 정책 연구,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들을 검토하고 향후 10년간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교위는 교육부로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보완점을 나눴다.
경북 점촌북초등학교는(학교장 하미경) 지난 5~6일 본교 3, 4학년이 참가하는 ‘해양환경교육 ‘아이, 바다를 품다’ 캠프를 통해 갯벌 체험과 해양생태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체험학습은 환경단체 생태지평이 주관하며,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갯벌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주는 환경생태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갯벌의 종류와 갯벌을 지키는 바지락에 관한 강의와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인식 개선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인근 갯벌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갯벌의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동죽(조개)를 캐는 체험을 실시하며 갯벌의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하였다. 갯벌 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금번 행사에 참가한 4학년 이00학생은 "갯벌에 처음 왔는데 너무 재미있고 생태환경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갯벌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1일 14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