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교과용 도서를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성급히 추진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며 AI 활용 교육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번 법개정은 AIDT가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되면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 결과이며, 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교육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8일 교총이 발표한 현장 교사 설문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의 78.9%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다. 또 87.4%가 AIDT 도입을 위한 준비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실제 사용하는 교원의 79.7%는 오히려 업무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당초 수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계획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AIDT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는 55:45정도로 부정과 긍정 응답이 혼재된데다 중학교 교사 중 62~69%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AIDT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나왔다.

교총은 개정안 의결로 AIDT의 법적 지위 논쟁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실효성없는 연수, 불안정한 인프라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교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술도입에만 매몰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제 형식적인 지위논쟁을 넘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 활용 교육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원단체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현정과 소통하며 실효성있는 디지털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