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열고 교권 회복과 교육 본질 정상화를 새해 교육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자의 열정이 고소와 사법 분쟁으로 이어지는 학교 현실을 지적하며 선생님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계와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해 시도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임원, 대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후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외쳤음에도 인천과 제주, 충남 등에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붕괴한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 추락과 과도한 규제, 무한 책임 요구 속에서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복지기관이나 사법 분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 평균 교사 4명이 폭행을 당하고, 하루 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현실에서 ‘열정은 민원과 고소를 부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교육의 사법화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 회장은 교원단체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재판을 겪은 교사들이 최근 교총에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며 “위기 상황에서 교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시선에서도 학교와 교사의 의미가 여전히 특별하다는 점을 짚었다. 강 회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95%에 달하는 반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은 84%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며, 선생님은 가장 가까운 어른”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7개국 중 1위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신뢰는 존재하지만 보호는 부재한 이 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교사를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며 “학교가 사법 분쟁의 장이 되는 현실을 멈추고, 교권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다시 교육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교육당국의 역할도 지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를 선생님이 다시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자,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숨 쉬는 진짜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2026년을 교육 본질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환영사에 이어 축사를 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2026년을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선생님과 함깨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 “악성민원과 중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은 교원의 땀과 정성으로 교실에서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며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고 교권을 확립해 학교를 온전히 사랑과 존경, 우정의 공동체로 가꾸어 가도록 지원하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새해를 맞아 교육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입국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교총이 해마다 주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