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0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기조로 교권 보호 등 8대 교육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중 일부는 교총이 제안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 여러 공약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가 바로 교권 보호다. 지금 교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학생이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교무실에 소화기를 뿌리는가 하면, 악성 민원에 시달린 선생님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너진 교권 앞에선 그 어떤 교육개혁도 바로 설 수 없다.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발되고, 사소한 사안에도 교사가 민원과 조사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육을 마비시키고 있다. 교권은 단순한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이 작동하는 전제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학교가 살아난다. 교총이 제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이러한 절박함을 대변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조차 교사를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현행법은 개선이 시급하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을 정비해 정당한 지도는 보호받고, 악성 민원은 제재받도록 해야 한다.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제도의 확대·정착도 필수적이다. 교사들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을 일상적으로 마주하지만, 정작 본인의 심리 회복에는 무방비다. 병가 제도 현실화, 교원 치유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및 상담 비용 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무너진 교권 교육 황폐화 부추겨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도 시급 무너진 교실의 회복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 교사는 각종 회의는 물론이거니와 협력 교사가 해야 한다는 명목에 원어민 강사를 위한 월세 계약, 생필품 심부름까지 맡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위장전입 학생 관리나 학교 운동장에 흙 성분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까지 교사에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본질적 교육활동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이제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는 과감히 학교와 분리하고 이를 전담·처리하는 별도 행정기구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교육지원청 역시 행정감독이 아니라 명칭에 맞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 출생률이 떨어졌다고 교원을 줄이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길이다.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서는 과밀학급을 없애고,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지도를 강화할 기회다. 저출산 문제도 ‘국가 책임 돌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중심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 참여형 보육,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 민간 지원 확대 등 사회 전체가 함께할 보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제 돌파가 필요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사적 정치 표현까지 금지하는 현행 제도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헌법재판소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공무담임권 보장, 정당 가입 허용 등 제한적 완화를 시작으로 학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외한 부분의 확대까지 사회적 논의와 숙고가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교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해 각종 교원 수당·보수제도를 개선하고, 교직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교육의 정상화는 구호가 아닌 실천에서 시작된다. 교사가 존중받는 교실, 수업이 중심이 되는 학교, 정책이 현장을 바라보는 교육,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다. “교권 없는 교육은 없다”, “교육 없는 미래도 없다”는 외침에 새 정부가 하루빨리 응답하길 바란다.
최근 우리 교육의 중심 화두는 ‘행복 교육’이다. 학생 개개인의 감정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정서적 안정과 공감에 초점을 두는 교육은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지나치게 학생 권리 존중과 감정 이해에만 무게를 두면서, 책임 준수와 규범 이행 교육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흘러 우려스럽다. 권리에 대한 책임 교육 약화돼 우선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학생이 행복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교사도 행복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와 생활지도 등으로 교사는 학교 가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런 교사에게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까? 가정에서 부모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가정의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고 학교에 애착을 갖고 생활하려면 교육환경과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 또 선생님 개개인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 행복한 학생 중심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는 초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중·고생에게도 책임보다는 무조건적인 이해와 포용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쏟아진다. 이에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감을 학습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교권 침해와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육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규칙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학생에게 상담과 이해, 공감만으로 대응한다면, 잘못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뺏는 것이다. 물론 모든 문제 학생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정한 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훈육하고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을 돕는 진정한 길이다. 학교는 사회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학습권 등 권리를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마주할 현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해되고 공감되는 동화 속 세상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행동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곳이며, 성과 또한 엄격하게 평가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익히고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잘못 바로잡는 것이 교육 또한 출발선의 공정함과 과정의 평등함을 제공해야지, 결과의 평등까지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 3년 내내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과 매일 미인정 근태와 교칙 위반을 수시로 저지른 학생이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똑같은 상급 학교로의 진학도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성취가 있는 곳에는 인정이 있고,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과 차등이 따를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진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학교 현장도 긍정적 변화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선언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요원하다.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 특히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청년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본질 위협 현실에 놓여 청년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현장의 현실과 바람을 새 정부에 전하고자 한다. 오늘날 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업무 부담이 아니라, 교육 본질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수업 준비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학교, 정당한 생활지도가 민원으로 되돌아오는 교실, 기준이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위축되는 교사들. 이는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증가한 반면, 수업과 학생 상담 등 실제 교육 활동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청년 교사들은 경력 초기부터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직업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교직 이탈률은 높아지고, 교육대학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가 교사의 중심 업무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정서학대 개념의 명확화,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 및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 행정 전담 인력 확충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교육 경험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청년 교사들은 이 시대의 교육을 떠맡은 새로운 세대다. 이들이 교단에 오래 머무르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의 헌신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 회복,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은 공교육의 회복이자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수업·생활지도 중심 업무돼야 새 정부에서 내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는 교사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교사가 불안을 안고 교실에 들어서는 학교는 결코 안전한 공간일 수 없다.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는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터가 된다. 그런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힘을 얻고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열렸던 12차례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국 교원들이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5월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서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1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공동 주최 3단체 외에도 92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원들은 ▲故 제주 ㅇㅇ중 교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함께 개최한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며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도 언급했다.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단호한 처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 안전인력 배치방안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공동 주최 3단체장은 각각 민원대응시스템 조속 구축(전교조), 학교안전 및 교원정치기본권 보장(교사노조), 아동복지법 개정(교총)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민원창구 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 즉각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 ▲악성 민원에 학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장 ▲학교장에게 악성·특이 민원 처리 권한과 적극적인 처리 의무 부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에서 소외되는 교사 없도록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들을 나열하며 “교사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조치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예산과 인력 투입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결정권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에서도 오랫동안 배제돼 왔다”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에 대해 애도하며 말문을 연 강주호 회장은 “지금 교실에서는 교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수단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지금 교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할 것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문제될 경우, 국가가 책임질 것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 또 다른 이름의 교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고인 가족 편지에 참석자들 숙연 심각한 교육·교권 붕괴 위기 공감 법·제도 개선 반드시 이뤄져야 이날 집회에 참석한 현장 교사들은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을 생생히 증언했다. 지난해 PD수첩을 통해 방송돼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전북 전주의 학부모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소개한 전주M초 송ㅇㅇ 교사는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교보위 처분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의 한 초등교사는 “당연한 일이 죄가 될까 두려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망설이게 되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역설했다. 또한 고인의 동료 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의 아내는 편지를 통해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해 참석자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집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발언과 영상을 통해 교원들이 바라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한 집회를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주최 3단체 외 92개 참여단체(가나다순)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한초등교사협회, 보건교사회,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사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후정의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특별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회,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경기 청곡초(교장 오춘옥)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유·초 이음교육’, ‘어·초 이음교육’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청곡초에는 인근 초롱유치원 및 시립신갈, 시립기흥효성, 시립롯데레이시티, 시립수지 어린이집의 140여 명 유아들이 방문해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8~10명씩 초등학교 1학년 각 학급으로 들어가 형·언니들과 함께 ▲동요 부르기 ▲컵타(컵으로 리듬 만들기) ▲보드게임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교실, 도서관,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의 여러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초등학교는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아들이 학교 환경을 미리 경험해보고, 형·언니들과 놀이 중심 활동을 함께 하며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7월에는 더 큰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청곡초강당에서유아들과 1학년 학생들이 함께하는 작은 운동회가 열릴 예정이며, 교내 야외 온빛공연장에서는 흙을 만지며 창의력을 키우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곡초1학년 학생들이 초롱유치원을 방문해 유아 대상 음악회 공연 및 관람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상호 방문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오춘옥 교장은 “이번 유·초, 어·초 이음교육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유아기와 아동기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청곡초는 앞으로도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래형 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경기 남수원초(교장 김현숙)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연계한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교육’으로 작가와의 만남, 문학 공연, 북콘서트를 전교생 대상으로 운영하였다.학년 별 학급에서는 ‘한 학기 한 권의 도서’를 읽고 책의 내용에 관한 질문, 작가에 대한 궁금한 점, 독서 골든벨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였으며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0일엔1~2학년 대상으로 「아무도 못찾는 숨바꼭질」, 「날아라, 삑삑아」 생태 동화 작가 권오준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작가의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1일은5~6학년 대상으로 제갈인철 작가의 북콘서트가열렸다. ‘책과 노래의 즐거운 만남’을 주제로 진행된 북콘서트에서는 이야기 속 장면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을 직접 부르며, 문학과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3~4학년은 12일서찰을 전하는 아이 문학 공연을 관람했다.1894년 조선을 배경으로 보부상 아버지를 따라 장터를 떠돌던 한 소년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중요한 서찰을 대신 전달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역사 동화로, 한자 문화와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공연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 속 주인공을 직접 만난 것 같아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작가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른 책도 읽고 싶어졌어요” 등의 다양한 소감을 전하며,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현숙 교장은 “이번 인문학 교육은 단순히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작가와의 대화, 음악, 문학 공연 등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독서의 폭을 넓히고, 사고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남수원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삶과 연결된 책 읽기를 통해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를 펴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인 은행법학회 내 연구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집필했으며, 김재형 전 대법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전 산업은행 총재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총 12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금융 감독, 조세, 주택, 인공지능, 기업 지배구조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법제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대표 저자인 김자봉 은행법학회장(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절대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역설한다. 과거의 우발적인 경제 감소와 달리,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 정치 경제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여기에 소득 분배 악화까지 겹쳐 경제 이상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지점에 와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빌려, 경제 현실이 도덕 감정, 시장, 법제도의 종합적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밖에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고동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규제의 개편 및 전환 방향(최승필) ▲출산장려주거지원대출과 탈 부동산 편중 경제(윤석헌) ▲인구 구조변화 상황에서 주택정책 및 법제 개선과 부동산 관련 금융의 대응 방안(김제완) ▲포용적인 조세제도를 향하여(박훈) ▲인공지능 플랫폼은 은행 혁신 전략의 핵심(강형구) ▲기업의 혁신촉진과 합리적 투자자 보호(정준혁)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소고(김영식)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평가와 대응 전략(김흥종) ▲광장, 시장, 전장-미래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교육(김희삼)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정책 대응 과제(전병유)를 수록했다. 김자봉 회장은 “이 책은 연구와 실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시한 의견을 담았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입법, 그리고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출간 소회를 밝혔다.
경기 처인초(교장 이정희)는 개교 100일을 맞아 11일,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가 함께 기획한 특별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의 첫 출발을 기념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이날 오전 1교시에는 학생회 주관 ‘유니버스’ 행사가 열렸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악기 연주, 댄스, 훌라후프 묘기, 노래, 퀴즈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서로의 재능을 응원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회에서는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 풍선 아치와 포토존을 설치해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포토존 앞에서는 학생들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개교 100일의 추억을 남겼다. 교직원회는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기쁨을 더했다. 직접 팝콘을 튀겨 전교생에게 나눠주었으며, 급식 시간에는 100일 기념 축하 케이크도 제공되었다. 준비부터 나눔까지 교사들이 함께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1학년 학급에서는 ‘입학 100일’을 기념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왕관을 만들어 쓰고, 장기자랑 시간을 통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며 자신감을 키웠다. 기념 선물 증정, 단체 사진도 찍으며 입학 100일을 축하했다. 이날 학생들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친구들과 무대에 서서 재미있었다”, “200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전했다. 이정희 교장은 “처인초등학교의 개교 100일을 맞아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고등교육연수원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수자들이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수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AI 기반 수업설계, 디지털 도구 활용법, 통계 및 분석 도구 활용,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혁신적 교수법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고등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교수자의 현장 적용 능력 강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디지털 강화 교수법 중심으로 “AI Teaching Shift: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교육혁신, AI Boot Camp: 연구방법교수법 등 약 50개 과정을 개설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8월까지 운영된다.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은 대입전형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입학사정관 기본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본 과정은 입학사정관의 평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실습, 평가 사례분석, 대입제도와 공정성 이슈에 대한 세미나 등 실습 및 토론 중심으로 구성되며, 10월까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17개 과정이 진행된다.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대응, 미래 사회선도고등교육의 지속적 질적 성장,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전형 시스템구축을 통해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사회 전반의 교육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청곡초(교장 오춘옥)가 10일입학 및 진급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더불어 100일 축하 행사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회와 학생 자치회 주도로 추진되었다. 사전 준비로 포토존 꾸미기, 현수막 만들기를 하였으며, 당일에는 아침 맞이 축하 인사, 선물 배부,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 페이스페인팅 스티커 이벤트, 100일 축하 떡을 먹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영희 학부모회장은 "'바른 마음, 곧은 인성, 옳은 언행으로 자라며 꿈을 향해 높이 날자'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하였다. 청곡교육가족들이함께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 책임감 같은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학교나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자존감과 공동체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이번 활동은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었다. 현수막에 담긴 아이들의 꿈처럼,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춘옥 교장은 “100일을 기념하며 학생들은 자신이 성장한 점을 떠올려보고, 성장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앞으로 학교생활을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 역량개발연수원은 대학 및 초·중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계 교·직원 대면연수’를 다음 달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하계 대면 연수는 모두 1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AI) 도구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RISE 등 정부의 평가체제 개편, 대학의 대내ㆍ외 교육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수 분야는 ▲교수학습 분야(6개 과정) ▲직무역량 분야(5개 과정) ▲인포그래픽 분야(1개 과정) ▲진로/상담(취업) 분야(2개 과정) 등 총 4개 분야 14개 과정이다. AID를 활용한 교수법, AI 활용 연구논문 작성법, 기존 교수법에 AI를 접목한 디자인 씽킹 기반 교수학습법, AI시대에서 생각의 힘을 기르는 하브루타 수업 운영 등 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승주 역량개발연수원장은 “최신 흐름을 반영한 AI 접목 교수학습법, 느린학습자 등 대상자 맞춤형 교육 등을 구성했다”며 “올해부터 교수학습법, AID, 직무역량 과정에 참여해 조건 충족 시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고 차후 전문가로 활용하는 등 특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년 하계 교·직원 연수 과정의 세부 일정 및 연수 신청 방법은 역량개발연수원(hrd.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군산대성중(교장 배병연)은 12~13일 전북 완주군 하늘 숲 오토캠핑장에서 ‘2025 하계 수련활동’을 개최했다. 전교생이 37명인 이 학교 학생들은 텐트 설치, 자연 관찰, 모둠별 저녁 준비 등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함양하고 자연속에서 생활해보며 환경보호와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 2학년 학생들이 숙소로 사용할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블로거 말은 따르는 사람이 있다. -여행 블로거가 여기 좋댔어, 가봐야지! -맛집 블로거가 이 집 추천했어, 먹어봐야지! -영화 블로거가 이 작품 재밌댔어, 보러 가야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글쓴이가 읽는이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협박이다. 총과 칼로 위협하면 타인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2025년의 블로거가 쓸 방법은 아니다. 또다른 방법은 설득이다. 이때 흉기는 필요치 않다. 그저 흰 바탕에 검은 글자만 있으면 된다. 사진이나 영상까지 넣어주면 금상첨화다. 우린 이걸 거창한 말로 ‘논설문’이라고 부른다. “5월 종합소득세 셀프로 신고해 보세요. 세금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교사는 근로소득세율 15% 구간에 속한다. 그런데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다. 만약 우리가 교육청 일을 한다면? 미리 세금을 떼고 돈을 받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한다. 이렇게 달콤한 소식을 필자만 알긴 아까웠다. 그래서 포스팅을 적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하고 싶었다. 필자는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략을 찾았다. 마침내 OREO라는 전략이 있다는 걸 알았다. O (Opinion): 의견 R (Reason): 이유 E (Example): 예시 O (Opinion restated) 의견 강조 당장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어 4단원(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만 봐도 이 전략이 나온다. 그렇다, 우리는 이미 이 전략을 다 배웠다! 필자도 블로그에 5년 넘게 OREO를 썼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글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왜 내 OREO를 먹지 않는 걸까? 도서관과 강의장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마침내 깨달았다. 내 글이 맛없던 이유는 바로 ‘스토리텔링’이 없었기 때문이다. OREO 앞에 이야기를 끼워 넣어야 글이 부드러워진다. 기승전결이나 희로애락이 담겨 있으면 더 좋다. 필자는 그 비법을 깨달은 뒤로 글쓰기 습관이 추가되었다. OREO 앞에 ‘독후감자’를 넣는 것이다. 독: 독자 분석 후: 후킹(제목 시선 끌기) 감: 공감 자: 자기 자랑(권위) 그걸 ‘독후감자’로 짬뽕시켜 스토리텔링으로 승화하면 된다. 그리고 OREO 앞에 무심히 툭 던진다. 그러면 끝이다. 맛집 포스팅 개요를 예시로 함께 알아보자. -독(독자 분석): 만두를 좋아하는 20대 청년 -후(제목 후킹): “15년 동안 만두만 먹은 올드보이의 오대수도 깜짝 놀랄 군만두 맛집 세 곳 추천” -감(공감): 가끔은 냉동 만두 말고 ‘진짜 만두’ 드시고 싶은 날이 있죠? -자(자기 자랑): 저는 시판 만두, 전국 유명 맛집도 다 가봤어요. 그중 딱 세 곳만 추려드립니다! -O 전국 군만두 맛집 3대천왕, 여기 가보세요! -R 겉은 바삭, 속은 촉촉에 고기 육즙까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E 1) 평양 자금성, 2) 개성 천안문, 3) 함흥 중화루 -O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 곳, 지금 메모하세요! 여러분 입에 침이 고였다면 이번 논설문이 성공했다는 뜻이다. 타인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럼 ‘독후감자’를 기억하자. OREO 앞에 스토리텔링만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럼, 맛깔나는 글을 기대한다!
새 학기가 중반 정도 지나고 있다. 크고 작은 학교폭력 발생으로 힘들어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있다. 이를 처리하는 담당 교사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각자의 입장도 있다. 각자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퇴근 시간 이후 민원전화나 직접대응을 하다 보면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퇴근하기 전에 진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할 때 고려돼야 할 내용을 살펴본다. #학생의 회복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처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으로 고통받는다. 학교라는 공간과 연결돼 등교하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사람들과 관계는 한 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학생들 간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 다른 사람을 모두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의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가해 학생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 그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학생쪽에서는 응어리진 고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진행도 필요하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잘 풀리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다. #가해자의 반성 학교폭력 사안 해결의 두 번째 과제는 가해자의 반성이다. 가해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가 학생이면 적용된다. 가해자가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관계가 없다. 중요한 그것은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가해자의 반성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이 평소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반성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피해 학생의 마음이 진심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학교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학생이 손해 입은 것의 모든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외국에 가족여행을 떠난 학생이 현지인과의 싸움이 발생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몇 년 전 “내 아이 맞을 때 뭐했어?”라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사연도 비슷하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해 처리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하는 공간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 1인 1학교 배치도 필요하다. 단순한 비행을 넘어선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재읽교(재무 읽어주는 교사)를 통해 재무상담을 진행하다보면 2030 선생님들 중 월급에 비해 과도한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최대치인 600만 원(월 환산시 50만 원)까지 납입하고,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구좌에 월 30만 원을 넘게 납입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200만 원 중반 정도의 월급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80~90만 원씩 모으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2030 선생님들은 결혼, 차량 구입, 내 집 마련 등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돈이 묶이는 노후 상품에 납입하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칫 손해를 감수하고 노후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묻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공무원 연금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나중에 은퇴 시점이 되면 현재 물가 기준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연금만 수령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유를 듣고 나서는 과도한 노후 대비가 어느 정도 이해되긴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불안해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언론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자주 언급되는 단골 소재입니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 연금의 과도함을 부각합니다. 국가 재정 파탄의 위험성과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흔히 노후 대비는 3층 피라미드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노후 기초적인 삶을 위해 가장 아래층엔 국민연금이 존재하고, 그 위층은 기본적인 삶을 위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는 여유로운 삶을 위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은 노후 대비 3층 피라미드 중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교사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 하나만 가입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 연금은 일반 직장인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대략 연봉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 부담)를 국민연금에, 1/12(약 8.33%, 사용자 전액 부담)을 퇴직연금에 쌓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는 대략 연봉의 18%(공무원 9%, 정부 9% 부담)를 공무원 연금에 쌓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수령액 차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기사가 보이면 열심히 댓글을 달아 국민들을 호도하는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선생님들 사이에 퍼져있는 각종 ‘카더라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월액 확실히 알자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을 위해서는 막연한 불안함보다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후 받을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연금 시스템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예상해보는 것은 앞으로 합리적인 재무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연구비, 정액급식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명세서에 표시된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이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이렇게 나의 기여금과 정부의 보조금이 합쳐져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1.7% 만큼 연간 연금적립액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누적된 연금적립액(예상 연금수령액)은 경력 10년차부터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주변 선생님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경력 13년 차의 경우 약 90만 원, 15년 차 약 100만 원, 20년 차 약 150만 원이 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엑셀표를 만들어봤는데 그 계산 결과에 따르면 2030 선생님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력에서 현재 물가 수준 300만 원 중반대의 연금 수령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셀표는 네이버 카페 ‘경제금융교육연구회’ 내 게시글 ‘공무원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공무원 연금 계산기 vol.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산 결과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공무원 연금도 깎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앞서도 밝힌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자체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무원 임금 인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영향으로 연금수령액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번 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수령액 자체보다는 기여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바뀌면서 퇴직 후 연금 비수령 기간이 길게 생김으로써 개혁 전에 비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연금 개혁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상 연금 수령액을 300만 원 중반이 아닌 조금 더 보수적으로 300만 원 전후로 줄여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교직경력이 더 많이 남은 선생님들의 경우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200만 원 후반 정도를 예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예상과 별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기사 댓글 등으로 국민에게 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반 직장인에 비해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절대 잊지 말고 과도한 연금 개혁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뭉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에도 적든 많든 연금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민첩하게 공부하고 예상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교원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의무교육 해야” 서이초 사건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 악성 민원으로 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제도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며 교육 당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권 보호는커녕 악성 민원이 줄지 않는 현재 상황을 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단을 떠나 국회로 왔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비통해했다. 이어 “현장에 체감되지 않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 더불어 시행령이 실정을 반영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하고, 민원 대응 체계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일부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는 건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도 “정책을 만들 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 침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진행하지만, 정작 교육받아야 할 학부모는 참석하지 않는다”면서 “교권 보호 연수 대상을 학부모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현장 체험학습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총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가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2차 회의(사진)를 가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3개 분과별로 2시간여 동안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 모두가 발언에 참여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황들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분과별 회의 이후에는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총은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문 위원장은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결국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교총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총 정책자문위는 17개 시·도 80여 명의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했다.
국민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업교육 정책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내용이다. 이날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난제 해결: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도래 등에 따라 국민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직업교육이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청년 대상 중심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장년의 재직 능력 보완이나 제2의 직업 전환을 위한 공적 경로는 매우 협소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성인학습자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마련,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대학·폴리텍·산업체가 연계된 산학일체형 전환 교육·훈련 모델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한 개인 기본권으로서 직업교육권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필운 대한교육법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헌법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도 직업교육 강화는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주장한 ‘제3의 길’을 인용하며 복지국가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대표적 영역이 직업교육이라는 주장을 폈다. 정 회장은 “블레어 전 총리는 복지를 경제 성장 후의 뒤치다꺼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에 기반하면 직업교육은 기초학력 보장, 느린학습자 교육 등에 못지않게 더욱 집중해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동의과학대 교수)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에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강화가 포함된 점을 들어 직업교육법 제정의 필요성, 법 제정 시 주의사항 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직업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복지 정책이자 국민 기본적 삶 보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논의 내용을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다. 최보영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은 이제 담당 기관의 문제를 넘어 범국가적 난제”라며 “직업교육이 기존 학교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경기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훈계에 9일에는 교무실에, 10일에는 교내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주했다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급히 대피했고, 학교 측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을 하교 조치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경찰에서 교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행동이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교육계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교사가 가르치기 두려운 학교가 돼 버렸다”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법이 보장한 생활지도권도 이런 충격적인 문제행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도 학생 흡연 등을 지도한 데 대한 가족 측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에는 교장이 학교 건물 입구에서 흡연하는 타학교 학생을 훈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문제는 교사의 지도와 훈육이 정서학대로 내몰리거나 악성 민원과 고발 대상이 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결국 생활지도는 위축되고 그만큼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표적이 된다면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및 교육청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3년을 주기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실시한다. 이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력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서 1~7위권의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또 다른 영역인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학습 및 학교생활에 임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부진하다. 왜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전 세계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5만 명 안팎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사회 곳곳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습 및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서 위기로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으로 평가받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미미한 상태에서 각종 성 관련 사건⋅사고에 연류되고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미진학자들은 사회 인식 및 취업 등에서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 모두가 대학진학에만 목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 제반 현상은 경제 분야의 신자유주의 이념의 심화에 따라 국시(國是)처럼 숭상하는 경쟁이 지배적인 사고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친구조차 경쟁자 내지 적으로 간주하는 인간관계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배워서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곧 출세이자 성공으로 향하는 오랜 교육 가치로 정착된 부작용인 것이다. 그러니 상호 나눔과 배려, 협력과 연대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다. 이는 ‘내 새끼 지상주의’에 입각한 학부모의 과도한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비뚤어진 자녀사랑과 부모찬스에 의해 부모의존도를 높여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걸)’를 양육하는 꼴이다. 그 결과 대학에 진학해서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도 부모가 나서 교수에게 자녀의 학점을 챙기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도 상관에게 특별히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는 웃픈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사회생활이 행복할리 만무하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한번 실패에 영원히 패자로 낙인찍혀 삶의 의지와 존재 의미를 상실하니 최종 선택은 무엇인지 상상이 뻔하다. 최근 TV를 통해 공개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다양한 국민의 소리에 의하면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여 “학생을 행복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한두 명의 청소년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들은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명분으로 어른들에 의해 유형무형의 학대와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4세 고시''7세 고시''초등 의대반''N수생 증가'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이 사회와 어른들로부터 받는 야만적인 학대에서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고1만 되면 학교를 자퇴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의 방향을 바꿔 수능으로만 대학에 가기 위해 정시에 몰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고통에 직면한다. 이는 그 후에도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취업하기 등을 꿈꾸는 무수한 고민으로 불행한 삶을 지속해 나간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또래와의 놀이 시간을 박탈당한 채 온갖 학원을 뺑뺑이 돌고 사교육을 받느라 여유 있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온갖 주입식 교육을 감내하고 스펙 쌓기에 올인해 살아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대학 졸업 후에 40만~60만 명의 청년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부모의 그늘에 안주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노력의 배신에 절망하고 탄식하며 희망을 상실한 채 행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의 언저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학생이란 굴레를 쓴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학교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주춧돌이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나중에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고기를 더 찾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필수이자 의무사항이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이 부디 학생들의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으로 온 나라가 나서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과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9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