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8월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초등 2801명, 중등 2702명등 모두 55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8월말 시·도교육청별 명퇴신청 및 수용계획에 따르면 초등의 명퇴확정 인원은 `65세 기준'이 1882명이며 `62세 기준'이 919명이다. 초등의 경우 마지막 `65세 정년'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인원 5669명중 1956명이 신청, 이중 1882명이 수용돼 96.2%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62세 정년' 기준은 대상인원 56856명중 1696명이 신청, 이중 919명이 수용돼 54.2%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당초 명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초등교원은 368명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대규모 명퇴자가 발생함에 따라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퇴직외에 학급증설 등에 따른 교사 수급 예상인원 4705명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졸업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자 1338명과 복직 등 기타 가용인원 475명을 임용하고도 모자라는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 퇴직교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할 계획이다. 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중 현재 초등 기간제교사로 활용중인 5796명에 대해서 올 8월과 12월중 2차례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해 초등 정규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중등의 경우 명예퇴직은 `65세 정년'기준 2281명이 신청해 이중 2251명이 수용(수용율 96.8%)되었고 `62세 정년'기준 735명중 670명이 수용(수용율 67.3%)되었다.
정부는 기존 교육대학과 종합대학간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통합하는 방향으로 초등교원 양성체계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 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11일 1기 임기(98. 7.24∼2000. 7.23)를 종료하며 김대중대통령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보고했다. 새교위는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기존 11개 교육대학과 인근 종합대학간의 학점이나 교수진교류를 확대하고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교육대학이나 인근 종합대학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대학부터 통합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개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전문대학원'은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직의 개방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원전문대학원에서 2년간 교사양성과정을 거친 뒤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4＋2체제'다. 이를위해 사대나 교대 뿐 아니라 일반학과 학부 졸업생(학부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 2년간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일반교육학, 교육실습 등을 중점 교육하며 졸업생에게는 교육학석사 학위와 1급 정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원전문대학원은 기존 사대를 대상으로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통해 시·도별로 1∼5개씩 선정 운영하며 점차 중등교원 양성의 주도기관이 되면 임용 예상인원의 120%가량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원전문대학원은 4학기제로 운영하며 3학기에는 교육실습을 병행하고 임용시험시 대학원 졸업자에게 상당한 가산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임용기회를 높여줄 방침이다.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고들은 수 년째 미달사태로 인해 이제는 명문학교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여타 실업고에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의 명문 상고인 부산상고와 경남상고는 최근 인문계 전환을 위해 학교운영체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상고 박기산 교장은 "올해도 125명이나 미달돼 동문회, 학부모회 할 것 없이 인문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금융기관 등 기업체들이 전문대졸 이상을 채용하면서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신입생 부족사태로 갈수록 학력수준도 저하돼 존립근거가 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40명이 미달한 경남 김해농고도 10일 동창회 이사회를 열고 도교육청에 인문고 전환을 신청키로 했고 김해시도 이 달 안에 기관 명의로 김해농고의 인문고 전환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에서는 올해 경상여상이 대구제일고로 바뀐 데 이어 대구상고가 내년부터 상원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대구상고 교장은 "80년대 후반 매년 300명이 은행에 취업했지만 작년에는 단 한 명도 취업하지 못했다"며 "동창회에서 인문고 전환을 먼저 학교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인 목포상고도 내년에는 전남제일고로 전환되며 마산상고도 용마고로 전환된다. 또 광주상고는 4학급을 줄여 2001학년도부터 광주동성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인문고로 전환하는 것을 교육청이 승인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기도내에서도 이미 27개 상고, 8개 공고 등 40개 실업고가 도교육청에 인문고 전환과 교명 변경, 학과개편안을 제출한 상태다. 명문 실업고조차 인문고로 전환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상고생 등 실업고 생에 대한 사회의 수요 감소와 대책 없이 실업교육의 축을 전문대로 옮긴 정부의 무모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광주상고의 한 교사는 "실업고의 붕괴 조짐은 벌써 10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 동안 정부는 아무런 장기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러다가는 고급 기능인력 양성은커녕 현장기능인력조차 부족사태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더기 인문고 신청에 관할 교육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내 인문-실업고를 적절히 유지하고 교사들의 자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명문 실업고들의 무차별 인문고 전환은 여타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들 학교에 인문고 전환보다 특성화나 전문화 고교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문들의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상고 총동창회 강일규 사무국장은 "인문고로 전환될 때까지 몇 년이고 교육청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인문고 전환을 신청한 한 교장은 "특성화 학교란 게 과 이름만 독특할 뿐 교육과정이나 교사는 변한 게 없다는 걸 뻔히 알지 않느냐"며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혀 관심과 연구도 없으면서 무조건 학교에만 특성화 해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12일 부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퇴임식이 공연(?)됐다. 올 8월 명예퇴임을 앞둔 부산 좌천초등교 박원돈(62) 교장. 그는 교직생활 43년을 마감하며 기념식 대신 자신이 직접 쓴 희곡작품을 연극무대에 올렸다. "퇴임식은 너무 쓸쓸하고 쑥스럽습니다. 평생 아이들과 연극을 하며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무대에서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박 교장은 자신이 직접 쓴 작품 `자식이 뭔지'를 12, 13일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3차례 무료 상연한다. 남아선호사상에 젖어있는 가난한 홀아버지와 남매가 부자가 돼 나타난 어머니와 겪는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연극계 후배들과 제자들의 제의를 받아 들여 이뤄진 이번 공연을 위해 박 교장은 퇴직금을 선뜻 내놨고 수영구 연극회와 극단 `액터스' 후배들은 무료로 출연에 나섰다. 이번에는 몇 장면이지만 박 교장도 배역을 맡았다. 그는 "초등생 이후 처음 하는 연기라 무척 떨리지만 동료·후배 교사, 학부모,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말한다. 그에게 연극은 교직을 지탱해준 커다란 디딤돌이었다. 58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해 19세의 나이로 경남 함안초등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부터 학예회마다 연극을 올리고 동극반을 지도해 온 박 교장. 그는 여느 교사처럼 백설공주니 이솝이야기 같은 외국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싫었다. 우리 아이들이 늘상 겪고 있는 생활사를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꾸미고 그 속에서 살아 있는 교훈을 얻기를 바랐다. 그래서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15∼20분 짜리 동극을 올리는 일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쓴 대본을 말하고 연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박 교장의 희곡 쓰기는 6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까치설날의 엄마 마중'이 아동극부분에 당선되면서 주위의 인정을 받았고 79년에는 전국아동극경연대회에 `겨울꽃'이란 작품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4차 교육과정 때는 교과서에 그의 동극 `날지 못하는 백조'가 실리기도 했다. 84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최한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에 `차가운 양지'라는 시나리오를 써내 당선됐고 86년에는 부산연극제에서 `을숙도'라는 작품으로 희곡상을 받아 성인극과도 인연을 맺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웃 학교의 부탁으로 희곡을 써준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쓴 희곡이 100여 편. 박 교장은 지금까지 모두 6권의 연극대본집을 출간했다. 퇴임 후에도 박 교장은 희곡을 계속 쓸 생각이다. 92년부터 매년 `수영 구민을 위한 연극공연'에 희곡을 써 온 그는 올 가을 무대에 올릴 모노드라마를 집필 중이다. 또 동극을 올리려는 교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희곡을 써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동극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 시간에도 간단한 역할극을 해 보는 일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며 "후배교사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교직자로서 마지막 열정을 무대에서 꽃 피운 박 교장. 그는 "자녀와 제자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교원의 81.6%는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을 찬성하면서 교육과정의 개선(51.9%)과 관련 교육법규의 손질(21.5%)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 구정고 교장)가 10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연 `주5일 수업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에서 조성희 서울 도봉정보산업고 교감은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체험학습 기회가 많아지고(36.3%) 학생의 여가와 자유시간이 늘어나기 때문(24.7%)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반대 의사를 나타낸 17.4%의 교사들은 여건 미성숙(31.1%), 학생들이 할 게 없음(28.0%), 가정의 부담 가중(25.7%)을 이유로 들었다. 교사들은 주5일 수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사회적인 합의(40.9%)와 실험학교 운영(22.2%)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주5일 수업으로 교원들의 복지와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는데 41.6%가 응답했다. 한편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54.1%가 청소년 활동공간의 부족을 지적했고 21.0%는 학부모의 불안 가중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주5일제 수업'을 발표한 이시카와 가즈유끼 교장(서울 일본인학교)은 "교육과정의 엄선과 수업 시수 감축, 사회교육시설의 확충과 학교자율권 확대 등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토요일에 보호자가 없는 유초등생과 장애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허용문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등 3가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제 중·고교 설립을 통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한 직후여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갖가지 규제로 얼룩진 외국인학교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시민권·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등으로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국내에는 61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으나 16개교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학교는 지난해 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이자 무허가 학교로 전락해 교사초빙이나 세제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외국인학교도 교육과정이 국내 정규학교에 적용되는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재학생, 졸업생이 정규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고 졸업생은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들 학교의 학급당학생수는 평균 11.8명(초등 10.8명)으로 국내 초등교(35.8명)의 3분의1에 불과하며 학생 1인당 연평균수업료도 영어를 사용하는 16개 외국인 학교의 경우 568만원(1000만원 이상 3곳)으로 국내학교 수업료(중학교 52만8000원, 고교 100만4400원)의 10배가 넘고 일본어 사용 학교는 195만원, 중국어 사용 학교는 128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충북대 나민주 교수는 "외국인학교를 더 이상 불법단체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인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인가된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 학생 입학 불허로 일부 외국인학교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한성화교중고교 담도경 주임교사는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부회장은 "내국인 입학 문제나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문제는 사실 외국인과는 관계없는 부유한 내국인 자녀를 위한 것이며 외국인학교 설립의 자율화도 외국인학교 설립보다는 내국인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계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실제적으로 교육개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원 서울시교육청 행정과장도 "기준이 완화돼도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과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은 불가능하다"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면 영리목적의 소규모 학교들이 난무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우려가 있어 여러 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한 7차 교육과정이 확정된 일정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이 팽배하고 그에 대한 준비 상황이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안한 수준별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행평가 및 열린 교육, 재량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의 요소가 우리의 교육여건에 어느 정도 적절하며 실천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투입되고 있어 뜻있는 분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그 교육과정을 실천 운영해야 하는 학교현장의 교원들을 중심으로한 신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그에 대한 준비도, 그리고 현재 교육여건에의 적절성 등과 더불어 신교육과정 적용 기간 중 교육 여건의 개선 여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신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과 그 효율적인 실천 운영은 교사의 대폭적인 충원과 학급 및 학교 규모의 적정화, 학교 시설 설비의 확충, 다양한 심화 보충 학습자료의 개발, 적절한 평가 방안 및 자료의 개발, 교원에 대한 적정한 교육훈련의 실시 등의 기본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투입 조건의 충족이 교원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낙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 동안 대부분의 교육개혁사업이나 교육과정의 개정이 여건 조성 노력이나 교육 인프라의 구축없이 지나치게 명분과 이상만을 추구하고 무책임한 의욕만을 앞세워 비현실적으로 추구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행착오로 끝이 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수-학습 양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교육과정을 절대시하고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참여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우선적으로, 앞으로 4년여 동안 이와 같은 선행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교육과정 개정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거울삼아 보다 참신한 대안으로서 실현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육자들은 여기에서 좌절하고 방관만 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최우선적인 과업은 신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 및 실천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일이다. 당국은 신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준비도를 제고시키고 교육과정을 교육 여건에 부합시켜 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과 더불어 현장의 교원들은 교육과정 취지와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며 현재의 교육여건에서 그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강구하는 상호보완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명기한 교육과정평가 논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발전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속도와 폭, 그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적 투자 수준 등을 예측하고 그에 부응할 만한 적절한 교육과정 수준을 조절하고 그 실천과정을 적정화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구안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을 적용할 상황 및 투입 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상황평가 및 투입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길만이 작금에 점증하고 있는 우려와 불신감을 최소화하거나 근절시킬 수 있는 동시에 신교육과정의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수준높은 선진국형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 후 한 달 뒤 후학기 인사발령으로 초임학교에 발을 내디뎠다. 경북의 작은 면단위 농촌에 소재한 중학교였다. 고향을 멀리 떠나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온 나에게 교장선생님은 숙소가 정해질 때까지 학교 숙직실을 이용하게 해주셨다. 차일피일 자취방 구하는 일을 미루다 보니 두 달 가까이 숙직실에서 먹고 자야만 했다. 처음에는 학교랑 가까워 편리하다 생각했지만 차츰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텅 빈 학교에서 주말을 보내려니 무료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빈 교정을 보노라니 고향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뭘 하면 향수를 달래볼까' 생각하던 나는 노래를 불러 보고픈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길로 교무실에 간 나는 방송시스템을 조작하고 볼륨을 한껏 높인 후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청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니 평소의 애창곡이 절로 나왔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시월의 마지막 밤을∼' 학교 주변 산등성이에 찾아든 가을정취에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딱이었다. 흥이 난 김에 이용복의 `그 얼굴에 햇살을' 이종용의 `너'를 온갖 감정을 다 잡으며 열창을 하니 교무실은 어느새 나의 리사이틀 무대였다. 그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예, ××중학교 교사 ×××입니다" "선생님예∼저 ×××인데요" "어,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니" "딴 게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마을까지 크게 들려서 전화했심더" 아뿔싸. 이게 무슨 소린가. 허둥지둥 사태를 분석해보니 조작 미숙으로 나의 괴성이 외부 스피커를 통해 온 마을에 울려 퍼진 것이었다. 동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그 노래를 듣고 황당해 하다가 진원지를 파악하고 배꼽을 잡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광란의 콘서트' 이후 몇 달 동안을 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놀림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만 그 때 그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이 돼 버렸다.
정년환원의 움직임이 교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꼭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명예퇴직 수당을 금년 8월31일까지로만 지급한다는 것을 초등 교원 수급문제가 안정될 2, 3년 뒤까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 같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1년 연장 안을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원에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직급별 정년 안을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 교사는 60세, 교감은 62세, 교장은 63세 등으로 차등적인 정년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군인, 경찰 공무원도 모두 직급별 정년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 공무원만 일률적인 정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 교육재정과 교육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로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닌가 싶다. 즉 정부는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그에 비해 아주 미미한 교육예산 절감을 이유로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 5학급 이하 학교에서 교감을 없앤다는 예산 절감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규모 학교에서 교감을 없애면 시골 벽지나 도서의 대부분 학교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어린 학생들은 또다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를 기록한 의견서를 이 달 22일까지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 모두 이 법의 개정을 막는데 동참해야 한다.
현행 승진 규정 상 초등교 재직 시 취득한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은 중등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94년도 인사처리지침에 따르면 다른 급 학교에서 취득한 모든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의 상관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연계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 `초중 연계수업 연구회 결성을 통한 수업 연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공통과목의 초중등 10학년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초중등 연계 자격증 신설로 학교 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할 정도다. 이처럼 초중등간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간의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옛날의 그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가산점 중에서도 특히 도서벽지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어느 견지에서 봐도 불합리하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수하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부여하는 점수로 가르치는 대상이 초등생이냐 중등생이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어느 대상에 대한 지도능력 함양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도 대상과는 관계없는 도서벽지 학교 근무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재차 요구한다.
전북교련(회장유정복·익산대교수)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교육감후보 초청 토론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3일 오후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 리베라호텔 회의실에서 세시간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1명의 후보자는 물론 5명의 교수·교사 토론자와 3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후보자의 개인별 공약발표, 예상 질문에 대한 공동답변과 개별 질의답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혹 시간배정이나 질문내용, 답변을 놓고 후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긴장감있는 토론회가 이뤄졌다는 평. 사회를 맡은 유정복회장은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 허위사실을 발표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한편, 방청석에 대해서도 박수나 야유 등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주최측은 일단 현안 교육과제 22개를 추출, 사전 예고없이 즉석에서 질문자와 답변 후보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즉석 답변을 유도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발표능력등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했다. 또 '혼탁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견해'나 '정년단축에 대한 의견과 이에대한 대안제시', '교직단체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방안' 등의 공통질문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병역이나 상벌을 따져묻기도 했다. 개별질문 문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교감폐지의 필요성, 공문남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특기 적성교육의 내용, 학교폭력문제, 전북교육의 미래상, 수석교사제 도입, 도농간 학습환경의 불균형문제, 보충수업 폐지, 실고문제 해결방안, 사립학운위 구성 문제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후보자들은 제한된 시간안에 비교적 전문적인 답변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질문내용에 비해 답변제한 시간이 1분30초∼30초등 매우 짧아서 사안별 후보의 견해를 손상히 알릴 수 없고 따라서 인상적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새 선거방법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전북이지만, 전북열기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가열차다. 11명에 달하는 등록 후보자 수뿐만 아니라 뜨겁다 못한 혼탁양상으로 까지 치닫는 분위기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후보자간 인신공격은 물론 비방유인물과 픅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급기야는 후보자 서로가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사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등록한 후보자 11명의 면면도 다채롭다. 1번의 강경래(66)후보는 현재 백제직업전문학교 학장이며, 2번 문용주(49)후보는 현직 교육감이다. 3번의 심의두(65)후보는 도교위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완주화산중 교장이고, 4번 유홍렬(58)후보는 현직 도교위 의장이며 김제 덕암중·고와 정보산업고 설립자다. 5번 윤한철(50)후보는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군산대·충남대·전북대 사무국장을 역임한 교육관료출신이다. 6번 이미영(40)후보는 전교조 전북도지부장 출신이며 현재 순천동계고 교사다. 7번 이상기(52)후보는 현직 원광대 교육대학원장이며 8번 이성택(63)후보는 도교위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전주대교수다. 9번 조성환(58)후보는 군산대 총장과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등을 역임한 현직 군산대교수다. 10번 조수영(60)후보는 전북학생교육원 원장등을 지냈으며 현 전주공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1번 최이식(61)후보는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 교직·지방교육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도교위원이며 백제예술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직교육감은 물론, 전·현직 교위의장 3명, 대학교수 5명, 교장 3명, 교사 1명, 그리고 전직 교육관료 2명 등 다양한 후보자들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지 여론은 문교육감과 최이식 교육위원, 유홍렬교위의장, 조성환 교수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오차범위가 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문용주교육감의 재선여부. 염규윤 전교육감의 중도하차로 교육위원들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된 문교육감은 그동안 업적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면서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고전을 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어 1차투표에서 문교육감이 과반수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충남과 같이 역전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0월 현재 교육감 선거인단수는 7005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13(익산지역), 14(전주지역), 15(군산지역), 18(정읍지역)일 등 4차례의 공식적인 소견발표에 이어 20일 1차투표, 22일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1979년 4월1일 나는 충남의 알프스라는 청양군內 B초등교에 초임 발령을 받았다. 10학급에 전교생이 350명인 그 학교는 집에서 버스로 비포장도로를 4시간 달린 후, 다시 10리 길을 걸어야 하는 오지에 자리했었다. 도시서 자란 내가 과연 이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한숨 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학교 부근 한 학부모 집에서 하숙했다. 하숙이래야 사랑방에서 초등생인 주인집 아들과 동거하는 것이었다. 하숙집 부엌에서 소 몇 마리를 기르고 누에를 치는 전형적인 농가였다. 그런데 내가 기숙하는 사랑방의 바로 옆방이 부엌이라 여러 가지로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특히 내 방과 누에를 치는 방은 장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그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허름했다. 자연히 누에들이 방으로 슬금슬금 기어들곤 했다. 그러니 옷과 이불이 성할 날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이웃 학교에서 면내 교직원 친목 배구가 열려 직원들과 함께 갔다. 배구를 하려고 교실에 들어가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동료 교사들이 나를 바라보며 파안대소하는 것이었다. 이웃 학교 분들도 덩달아 웃고 있어서 나는 내 속옷의 위, 아래를 쳐다보며 의아해 했지만 별 이상이 없었다. 그 때 한 선생님이 "박 선생, 엉덩이에…" 아뿔싸. 팬티의 엉덩이 부분을 쳐다본 나는 얼른 두 손으로 그곳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간밤에 누에 몇 마리를 깔고 뭉갠 핏자국이 팬티를 선명하게 수놓고 있는게 아닌가. 어젯밤 내방에 기어든 누에를 잠결에 깔고 뭉갠 것을 모르고 그냥 출근한 것이었다. 그 때의 황당함이란…. 그 뒤부터 나는 출근할 때 꼭 속옷의 앞과 뒤를 함께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선생님 소리를 듣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째인 교사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바로 `교사는 행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치고 무슨 인격을 본받게 하는 교육을 하겠는가. 교사가 가정에 우환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선량한 인격으로 대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사들이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호화주택에 거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교사들은 하루 세끼를 걱정하지 않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로 만족할 수 있는 인격체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퇴직한 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경제가 어려울 때 봉급을 삭감해도 군말 없이 가계부를 축소시키며 견뎠고 없어졌던 체력단련비를 다시 지급한다는 소식에 살맛 난다며 몇 일간이나 즐거워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몇 안 되는 집단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연금법을 개정해 교사들의 작은 기쁨마저 앗아가려 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말들이 교무실 여기저기서 한숨 속에 터져 나오고 `분필들 기분도 안 난다'는 교사들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인다.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좁은 교실에 사오십명의 인원이 선풍기 두 대로 더위를 해결하는 곳이 학교이고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이다.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과 노후보장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일 것이다. 연금법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정되면 교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을 뒤로하고 파업을 벌일 수도 없고 배운 게 가르치는 일이니 사직서를 낼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왜,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는 지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될 듯하다.
`어린왕자'의 사랑이 경진학교 학생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4일 오전 10시 경기 일산소재 경진학교 체육관. 극단 수레무대(대표 김태용)의 연극 `어린왕자'가 시작되자 280여 정서장애 학생들은 신기한 듯 무대를 쳐다보았다. 이 번 공연을 위해 새로 제작된 세트, 아이들과 호흡을 일치시키기 위해 무대적응 리허설도 꼼꼼하게 한 때문일까.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어린왕자 인형의 동작, 신나는 음악과 배우들의 몸짓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본지 2000호와 생텍쥐페리 탄생 100년을 축하를 위해 기획된 `어린왕자가 학교를 찾아갑니다'는 이렇게 그 막이 올랐다. 공연이 계속되는 동안 아이들은 배우의 동작을 흉내내기도 하고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하면서 연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1시간 남짓의 공연이 길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상상외의 집중력을 보여줘 교사들을 놀라게 했다. 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어린왕자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공연이 끝나자 배우에게 몰려가 사인을 부탁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오랫동안 공연장을 뜨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비행사역의 배우 윤희균씨는 "첫 공연이 정서장애아를 위한 무료공연이라 더욱 뜻깊은 것 같다 "며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학생들이 어린왕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경진학교장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연극 공연을 보여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런 좋은 공연을 기획해준 신문사와 극단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4일 경진학교에서 출발한 연극 `어린왕자' 공연은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1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정이 잡혀있다. 특히 지난 6일의 인천 석남·가석초등교나 15일 있을 서울 성덕여자정보산업고 공연처럼 교내 시설이 여의치 않음에도 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을 빌리는 등 관람에 적극성을 보이는 학교도 많아 연극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해 주었다. `어린왕자' 는 현재 13개교 7200 여 명 학생의 관람이 예정돼 있다.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자 정부가 공부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금법을 개악한다니 어처구니없다.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대책이다. 그런데 현 제도의 불리한 점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떠안으라니 평생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안정된 연금을 의지 삼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허탈함이 분노로 바뀔 지경이다. 연금은 공무원들이 불입한 돈을 정부가 잘 운영해 퇴직시 여생 생활비로 주는 돈이다. 자금의 운용과 그 책임을 맡은 간부의 인사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연금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손실을 공무원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 위에서는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꼴을 어떻게 생각하란 말인지. 더욱이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율이 선진국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고작 7.5%에 불과하면서 정부가 기금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아가라'는 방안만을 내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연금불입자 91만 3891명 중 교원은 27만 6021명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면에서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년의 정년을 희생한 교원들에게 여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손실감수를 요구하는 국가는 도대체 언제까지 교사 죽이기에 나설 것인지 안타깝다. 교원을 죽이면 국가의 장래가 죽는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정권은 꼭 그 유지기반이 있어야 존재한다. 민주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공무원 조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치 조직의 근간을 버리는 것은 집권당의 현명한 선택이 분명 아니다. 연금법 손질에 있어 공무원들의 가슴에 한을 품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리를 기대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5년 전 지방 광역시의 한 변두리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샀다. 그 땅은 비록 18년 전에 개발지역으로 묶여 주위와 비교해 땅값이 떨어졌지만 25년 전에 비하면 약 100배가 올랐다고 한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이한동씨의 땅도 약 1000배가 올랐다고 하지 않는가. 30, 40년 공직에 근무한 사람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으로 땅을 사 두었다면 퇴직을 대비한 노후 생활자금이 얼마나 될까. 출세한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계산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절실하다. 또 고도 경제성장 시기였던 70년대 내자가 부족해 초등학생 코 묻은 돈까지 걷어들일 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 상기하라고 하고 싶다.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매월 내는 기여금을 복리로 계산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일정액을 합산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연금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 생색만 내면서 파면 당한 공무원에게 자기가 지불한 기여금의 원금만 돌려주는 웃기는 행태를 취해 왔다. 하물며 이제는 연금기금이 고갈됐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대체 연금기금이 왜 고갈됐는지 이해도 안 된다. 정부가 그 동안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으로 독립된 수익사업을 철저히 하고 그 기금을 정치자금이나 퇴출된 재벌기업, 은행에 쏟아 붇지 않고, 또 수익성도 없는 증권 쪽으로 투자해 잃지 않았다면,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돼 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깨끗하게 생활한 공직자일수록 연금을 의지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에게 전세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줄 설계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을 정부가 무참히 짓밟아 버리려 하고 있다. 결국 `이 나라는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최후가 불행하여 진다'는 것을 현직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본보이고 있는 셈이다. 부정 부패가 없어지고 청렴한 국가공무원상을 현 정부가 기대한다면 공적자금을 투여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연금의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도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기에 희망 속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금제도가 기저부터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며, 2002년에는 2조 3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는 등 장기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금 급여를 `생애 평균 소득'으로 전환하고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퇴직금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부담금도 8-9%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시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수 십 년간 정부 주도로 반강제적으로 불입하게 한 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수혜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마디의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없다. 연금법 개악으로 인해 유능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자 `교육공무원 연금법'만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자 대표들 앞에서 연금 기득권 인정을 천명하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명예퇴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1년도 채 안 된다. 이런 마당에 갑자기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시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다니 정말 허탈함과 분노로 요즘 교무실 분위기는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연금 기금이 부실하게된 원인과 방만하게 운용된 내용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또 선진국들처럼 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연금 수혜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부담금을 늘이고도 퇴직 후 일정 한 나이가 되기까지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퇴직 할 경우 당장 생계 유지를 어렵게 하여 연금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정부가 부담금을 책임져야하며 개악보다는 개선을 선택해야 한다.
5일 한국교총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적대감을 부추기고 차별성을 강조해 온 학교 교육을 지양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 이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발표한 통일연구원 이우영 연구위원은 "남한의 교육은 얼마 전까지 반공주의를 각인 시키는데 목적을 뒀다"며 "최근에도 최소한 반공은 아니더라도 반북적인 교육행태가 지속돼 북한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통일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최소한 지금의 분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그들을 체제와 이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 삶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교육에서 북한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발표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학교교육이 아직도 체제와 이념 중심으로 북한을 가르쳐 적대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교육은 남북간 상호 이해와 화해에 중심을 두는 북한 이해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생활 등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통일교육과정이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도덕 윤리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통일교육을 모든 교과활동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발중인 제7차 교과서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과 특성,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 의식과 가치관, 생활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풍부히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국어과에서는 북한의 아동문학과 전래동화 등을 통해 남북한 언어와 문학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예체능 교과에서는 북한의 음악, 미술작품, 전통체조 등을 소개할 수 있으며 경제 영역에서는 북 청소년의 의식주, 유행, 가치관 등을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과개편과 함께 북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갖고 있는 북한 자료와 정보를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북한 방문자들이 가져오는 영상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한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북한 물품 전시회, 예술품 전시회에 학생들을 참가시켜 조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북한의 신문, 잡지, 동화를 읽게 하고 편지 쓰기,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북 학생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사가 어디까지의 내용을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길선 서울 신정초 교사는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개괄적 지침만 있을 뿐 초중등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게 중요하고 사회과 지역교과서와 같이 통일교과서를 따로 제작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 양서중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이면 바뀔 교과서에서 통일관련 내용과 주제를 추출하고 지도안을 만드는 일이 왠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장기적으로 정권 교체나 북한의 태도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통일교육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및 북한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재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교동 서울 한영고 교사는 "통일교육은 통일 전 준비교육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에 나타날 여러 문제들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일 교원징계재심위 대강당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제7회 공청회를 서울·인천·경기지역 교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로 지역 순회 공청회를 끝내고 7∼8월중 시안 세부안 53개 과제중 10대 쟁점과제를 추출해 전문가 세미나를 여는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교원, 학부모,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사안인 수석교사제를 놓고 이를 찬성하는 한국교총과 반대하는 전교조가 공청회에 참석한 교원들을 상대로 각자의 입장을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고, 징계재심위 정문 앞에는 시안 내용중 교·사대 통폐합과 양성대 임용비율을 1.3대1로 하겠다는 구상에 반대하는 1백여명의 교대생들이 도열해 시위하는 등 긴장감을 연출했으나 여타지역 공청회보다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개 교원단체를 제외한 지정토론자중 교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단체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한결같이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은 시안발표를 통해 "가르치?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이어 "94년 수석교사제안은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크게 줄이는 대신 그만큼 신규교원을 추가임용하는 방안이어서 연간 소요예산이 2000억원 이었으나, 내년 시행계획인 수석교사제안은 일반교사와 다름없이 수업하되 수당만 20만원 지급하므로 소요예산이 800억"이라고 밝혀 '수석교사제 실시로 일반 교사들의 수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심의관은 "수석교사를 전체 교원수의 10%정도로 하더라도 현재 교장과 교감 수가 6%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말하고 "일정연한만 지나면 모두가 수석교사가 되는 방식도 곤란하지않느냐"며 "구체 시행방안은 재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노재현 경기수성고교장은 "교직체제를 관리와 교수체제로 분리함으로써 그동안 교직사회에 만연된 승진 욕구와 과열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는 "수석교사제는 교육수요자에게 가장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방안"이라고 말하고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 임명하는 2안이나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중간직급으로 설정하는 3안은 수석교사제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교직사회를 승진경쟁으로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 시키는 1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자영 인천석정여고학운위위원장은 "교직의 꽃은 관리직이 아닌 아이들과 같이 한 교사라는 인식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수석교사제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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