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한국 사회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한 7차 교육과정이 확정된 일정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이 팽배하고 그에 대한 준비 상황이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안한 수준별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행평가 및 열린 교육, 재량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의 요소가 우리의 교육여건에 어느 정도 적절하며 실천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투입되고 있어 뜻있는 분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그 교육과정을 실천 운영해야 하는 학교현장의 교원들을 중심으로한 신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그에 대한 준비도, 그리고 현재 교육여건에의 적절성 등과 더불어 신교육과정 적용 기간 중 교육 여건의 개선 여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신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과 그 효율적인 실천 운영은 교사의 대폭적인 충원과 학급 및 학교 규모의 적정화, 학교 시설 설비의 확충, 다양한 심화 보충 학습자료의 개발, 적절한 평가 방안 및 자료의 개발, 교원에 대한 적정한 교육훈련의 실시 등의 기본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투입 조건의 충족이 교원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낙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 동안 대부분의 교육개혁사업이나 교육과정의 개정이 여건 조성 노력이나 교육 인프라의 구축없이 지나치게 명분과 이상만을 추구하고 무책임한 의욕만을 앞세워 비현실적으로 추구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행착오로 끝이 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수-학습 양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교육과정을 절대시하고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참여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우선적으로, 앞으로 4년여 동안 이와 같은 선행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교육과정 개정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거울삼아 보다 참신한 대안으로서 실현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육자들은 여기에서 좌절하고 방관만 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최우선적인 과업은 신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 및 실천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일이다. 당국은 신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준비도를 제고시키고 교육과정을 교육 여건에 부합시켜 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과 더불어 현장의 교원들은 교육과정 취지와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며 현재의 교육여건에서 그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강구하는 상호보완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명기한 교육과정평가 논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발전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속도와 폭, 그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적 투자 수준 등을 예측하고 그에 부응할 만한 적절한 교육과정 수준을 조절하고 그 실천과정을 적정화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구안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을 적용할 상황 및 투입 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상황평가 및 투입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길만이 작금에 점증하고 있는 우려와 불신감을 최소화하거나 근절시킬 수 있는 동시에 신교육과정의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수준높은 선진국형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