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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채택 학교 중 일부에서 중간 점검 차원으로 진행한 학생·교사 대상 설문 결과 긍정적 평가가 연이어 나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23일 대구 본원에서 개최한 ‘제168회 디지털교육 포럼’ 발표(사진) 중 나온 내용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5명의 교사 중 2명이 소속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이수철 대전신일여고 교사는 5월 중 온라인으로 진행한 동료(응답 17명), 학생(응답 83명) 대상 설문 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교사 설문에서 ‘학생들의 학습 참여나 흥미 증진에서 AI 도구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4점 이상’의 긍정 응답비율이 80%를 넘겼다. 가장 많은 52.9%가 4점을 택했고, 만점에 해당하는 5점이 2위인 29.4%를 기록했다. 3점은 11.8%, 2점은 5.9%에 그쳤다. ‘AI 코스웨어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느끼는지’ 질문에서도 ‘4점 이상’ 비중이 80%에 근접했다. 4점이 가장 많은 52.9%이고, 5점이 23.5%로 그 뒤를 이었다. 3점은 17.6%, 2점은 5.9%다. 학생 설문에서는 ‘전체적으로 AI를 활용한 수업에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자 긍정 응답 비율이 63%에 달했다. ‘AI 활용 수업에 대한 흥미도’, ‘이해도’ 등 질문에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특히 ‘내용 이해도’ 설문에서 높게 나타난 긍정 응답 비율(67%) 분석 결과 유의미한 값이 형성됐다. 황유리 대전이문고 교사가 5월 2~9일 1학년 정보 수업 참여자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도 비슷하다.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의 긍정 답변 비율은 64.2%로, ‘이해도’ 질문에서도 68.7%다. 반면 ‘AIDT 활용 예·복습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긍정 답변 비율은 각각 32.8%와 41.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김혜신 충남 천안부대초 교사와 김용욱 충남 신도초 교사는 영어 교과, 조미나 충남 공주봉황초 교사는 수학 교과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영어 수업의 경우 읽기와 말하기 등 노출효과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사는 수학 문제 풀이 과정에서 채점, 분석, 단원성취도, 학생별 성취기준 이수현황 등 제시로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학생의 타자 능력, 필기 능력, 초기 세팅 시 에너지 소모, 일부 기능 오류 등 문제는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현장 사례를 통해 AIDT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상당한 참고가 됐다"며 "교실 변화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김우승)은 5월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25 꿈장학 교육상 시상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와 장학생, 멘토 등 약 180명이 참석했다. ‘제1회 꿈장학 교육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은 서정숙 대전고 교사와 최하나 하동중앙중 교사, 홍인철 경북공고 교사에게 돌아갔다. 서 교사는 진로·학업 멘토링과 과학 교육 지도, 최 교사는 멘토 활동과 다문화 교육 활성화, 홍 교사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링 장학 모델 확산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교육감상은 신호진 세경고 교사, 이승해 관인중 교사, 정선희 박달중 교사가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꿈장학 교육상’은 소외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교사의 노고를 기리는 상으로, 멘토링 활동의 우수성과 교육복지 실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2부 행사에서는 올해 새로 선발된 장학생과 멘토에 대한 장학증서 및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재단은 선발된 고등학생에게는 연간 300만 원, 중학생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2006년 설립된 삼성꿈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19년간 5981억 원의 장학금을 집행했다. 이 기간, 지원받은 학생은 초중고생 14만 6576명, 대학생 1만 7807명에 이른다. 올해 총사업 규모는 330억 원이며, 이 중 159억 원을 5300여 명의 중·고등학교 꿈장학생과 멘토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상 제정을 통해 우수 멘토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복지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동행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사진 오른쪽)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세미나 등) 추진 및 수탁 등이다. 협약식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최근 제주 교사 사망사건처럼 현장 선생님들은 심각한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들에게 전문적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권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지동초(교장 이영선)는 5월 한 달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찾아오는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 교육은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실을 ‘진로 현장’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참여해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체험은 각 학년에 맞춰 4개 직업군 중 하나를 선택해 2시간 동안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몰입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1~2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20일에 실시한 ‘희귀동물 전문가’ 프로그램이 가장 주목받았다. 뱀, 도마뱀, 거북이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물들을 가까이 마주한 학생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명에 호기심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또3~4학년은 28일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과제빵사, 쇼콜라티에, 반려동물 전문가 등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진로 체험에 참여했으며, 특히 유튜브 체험은 영상 콘텐츠 기획과 촬영을 직접 실습하여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23일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가, 특수분장사 체험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드론 조종을 통해 4차 산업과 직결된 기술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특수분장으로 얼굴을 꾸미는 체험을 통해 예술적 진로의 가능성도 탐색했다. 희귀동물 전문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엔 무서웠는데 만져보니 따뜻했어요”라며 “나중에 동물이 아프지 않게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며 동물 보호 전문가의 꿈을 밝혔다. 이영선 교장은 “진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묻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진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학교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동초는 진로 체험을 일회성이 아닌 연중 교육으로 운영하여 꾸준한 꿈 탐색과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북, 장구 및 난타, 탈춤 등 전통 예술 교육, AI로봇코딩, 환경생태 수업, 아침 스포츠클럽(축구, 배드민턴, 음악줄넘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 용인 지곡초(교장 박명순)는 29일용인시 수지구보건소와 연계하여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알레르기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학생 대상 건강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토피 질환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일상 속 실천 가능한 관리법을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아토피 질환과 관련된 올바른 생활습관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피부 수분 측정 검사를 통해 피부 건강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활동에서는 ▲올바른 목욕법 ▲보습제 바르기 ▲피부 장벽 이해 등 피부 관리의 기본 수칙을 배우고 실천해보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하루 1~2회 정도, 때를 밀지 않고,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가볍게 두드려 바르는 방식이 소개되었으며,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틈틈이 보습제를 발라주는 습관도 강조되었다.또한, 피부 수분 측정기를 활용한 간이검사를 통해 피부 장벽 기능을 확인하는 체험도 진행되었으며,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정밀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강 정보도 함께 안내되었다. 박명순 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아토피 질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건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문장초(교장 최제석)는 29~30일 교내 창업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미강동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 중인 창업 동아리 소속 6학년 학생 38명이 참여했으며, '빵빵한 베이커리'라는 주제로 제빵사 직업군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먼저 빵 제조 과정에 대한 이론 수업을 받은 후, 실제로 빵을 만들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실습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빵을 만들어 보는 기회도 주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김ㅇㅇ군은 "빵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몰랐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제빵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제석 교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창업가 정신과 직업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성지초(교장 박연실)는 5월 30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교생이 참여하는 '무작정 흡연예방작품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흡연예방교육주간을 맞이해 기획된 행사로, 학생들은 에듀테크 도구인 ‘캔바(Canva)’를 활용하여 창의력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다양한 장르의 흡연예방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학년별로 각기 다른 주제와 표현방식을 통해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입체적인 작품을 통해 금연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1학년은 '깨끗한 공기, 금연 바람개비'를 주제로 6개의 날개에 금연 문구와 좋아하는 캐릭터를 담은 바람개비를 완성하며 담배연기를 날려 보내는 활동을 펼쳤다.2학년은 학교 보건실, 급식실 등 건강지킴이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받은 스티커로 '흡연예방 감사지도'를 꾸몄다.3학년은 담배 없는 삶을 상징하는 ‘행복한 노담 성지마을’을 만들며 금연의 이익과 흡연의 사회적 피해 등을 표현한 6개의 존(zone)을 설치했다. 4학년은 유명 화가의 명화를 재해석한 ‘명화로 꾸미는 흡연예방 협동화’를 제작, 작품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으며 흡연예방 메시지를 예술로 승화시켰다.5학년은 색모래를 이용한 ‘금연 데코샌드 액자’를 팀별로 제작하며 집중력과 협동심을 발휘했고,6학년은 ‘흡연예방 네컷 만화방’을 열어 금연의 이점과 유혹을 이겨내는 법 등을 유쾌한 만화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우리학교 평생금연 약속나무’ 만들기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금연스티커에 이름을 써서 나무에 부착하며 평생금연을 다짐했다. 이 나무는 입체적으로 꾸며져 학생들의 다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한편, 발표회 기간 중 5학년 학생들이 현관 앞에서 펼친 금연 캠페인 공연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인기곡 ‘고양인줄 알았는데 연금술사’를 개사한 금연송에 맞춘 율동과 노래로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다. 박연실 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학생 스스로가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가치를 체험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주의력이 눈에 띄게 부족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학생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학급 전체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도 산만한 학생이 있었지만, 최근 그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사비나 교사도 “온라인 수업과 불규칙한 생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면서 학생들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고 동의했다. 지루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과제 실행을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단순한 훈육이나 통제보다 주의력 저하의 원인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전문적인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산만한 학생들을 만나고, 학습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산만함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의지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런 접근은 학생 스스로 ‘나는 원래 안 되는 애’라고 낙인찍게 만든다”고 했다. 그때부터 ‘산만함’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산만한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산만한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게 도울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했다. 이 교사는 ‘산만하다’는 표현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담지 않는다. 여러 성향의 하나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산만함을 문제로 보느냐, 가능성으로 보느냐는 전적으로 어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 집중하고, 암기를 잘하는 아이들을 추앙하듯 보는 시선이 있어요. 이런 시선 때문에 산만함이 ‘결핍’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산만함은 아이의 특성입니다. 뇌의 독특한 정보 정리 방식일 뿐, 고쳐야 할 문제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자산이 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가진 에너지를 어떻게 잘 다듬어주느냐입니다.” 산만함의 원인 중 하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전두엽은 주의력과 행동,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전두엽이 약한 아이들은 쉽게 산만해지고 주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교사는 “전두엽이 담당하는 기능은 생활뿐만 아니라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산만한 아이는 주의 집중력이 약한 아이, 실행 기능이 부족한 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최근 이 교사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산만한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녀의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썼던 과정과 노하우를 책 ‘산만한 아이의 공부법은 따로 있다’에 담아 펴냈다.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교사이자 부모의 이야기다. 그는 “모든 아이는 ‘잘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는데, 산만한 아이도 다르지 않다”며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한 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겉모습보다 두뇌 발달 속도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두엽 기능이 미성숙한 아이들은 감정 조절, 시간 관리, 과제 시작과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 자체를 단순히 ‘게으름’이나 ‘무례함’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일관된 루틴을 만들고 시각적 도구 활용을 추천했다. 타이머 사용법, 계획하는 방법 등 실행을 중심으로 한 코칭도 도움이 된다. 이 교사는 “무엇보다 작은 칭찬이라도 잊지 않고 해줌으로써 한 번 더 도전할 동기를 끌어 올려주는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교실에서 활용할 방법도 소개했다. 주의력은 크게 시각 주의력과 청각 주의력으로 나뉘는데, 시각 주의력이 약한 학생에게는 ▲할 일 목록 ▲오늘 수업 흐름 ▲과제 순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말로 설명하는 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주변 소음에 쉽게 방해받는 청각 주의력이 약한 학생에겐 ▲짧고 또렷하게 지시하고 ▲한 문장씩 끊어서 전달한 후 ▲‘지금 뭐 해야 하지?’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 교사는 “산만한 아이도 배움을 갈망한다”면서 “때로는 게으르고 공부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나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 “산만함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조금 다른 방식의 배움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더 많은 어른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 용인 양지초(교장 임기숙)는26일6학년 교실 및 체험실에서‘6학년 발명 프론티어 미래기술 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양지초는 발명·IP연구학교2차년도를 맞아,학생 주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6학년 발명 프론티어 미래기술 박람회’를 운영했다.유치원부터5학년까지의 희망 학급이 참여했으며, 6학년 학생들이 전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미래기술 체험 행사로 구성되었다.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속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개발한 발명품과 함께▲자율주행 미로탐험▲로봇축구 대표▲사탕택배 시스템▲어린이 드로잉 체험▲LED뮤직 퍼포먼스▲자율주행 레이싱▲핑퐁 미래도시 등8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다.이 프로그램들은 과학,기술,예술,수학 등 다양한 영역을 융합해 구성되었으며,학생들의 창의성과 실천 역량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참여 학년별 수준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은 전 학년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했다. 유치원,저학년 학생들은 자율주행 미로탐험이나 사탕 택배 체험을 통해 로봇과 기술을 놀이처럼 받아들였고,고학년 학생들은 핑퐁로봇 축구나LED음악 체험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적 가능성을 체감했다. 6학년 학생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단순한 체험자가 아닌‘기획자’이자‘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6학년 학생들은 후배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체험을 안내했고,후배들은 선배들의 설명을 경청하며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다.교실 곳곳에서는“이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직접 해보니 정말 신기해요!”와 같은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이를 통해 양지초는 자연스러운 학년 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를 실현했으며,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했다.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강조하는‘존중과 배려의 공동의 학교문화’의 가치를 실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또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은▲창의적 문제해결력▲협력적 소통 능력▲미래기술에 대한 탐구력▲공동체 역량 등 다양한 미래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했다. 임기숙교장은“오늘 정말 멋진 미래를 만들어낸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며 "앞으로도양지초등학교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이 피어나는 진정한 배움의 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 용마초(교장 이은원)는 28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까지 학교 정문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주변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녹색학부모회 및 희망 학부모 20~30여 명과 학생자치회임원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정문 앞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건너기 전 좌우 확인, 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 시 보호장비 착용 등 교통안전 수칙을 강조했으며, 지역 경찰도 참여하여 포토존을 만들어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학급 학생들에게는 교통안전 문구 스티커가 부착된 간식과 학용품을 배부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자치회 학생은"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보람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꾸준히 교통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원 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겠다"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지난 달 22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4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 학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정서회복지원 '내 마음을 찾아서!'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 『내 마음은 소중해』를 집필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마음챙김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마음 물병 키트’를 활용하여 ▲몸과 마음 연결 이해하기 ▲호흡 명상 배우기 ▲마음섬 여행하며 감정 알아보기 ▲마음 보석(기쁨, 슬픔, 분노, 불안) 수집하기 등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며, 대인관계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 마음처럼 잘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해서 나쁜 말을 하곤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조절하는 여러 방법을 배웠다”며 “앞으로 잘 사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만 교장은 “이번 학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상률초등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률초는 앞으로도 정서적·사회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27일 오후 제주교육청 앞에 모인 교원들은 “또다시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 오준영),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총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와 함께 ‘제주 ㅇㅇ중학교 교사 사망 진상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한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만큼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신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사건 발생 이후 언론 보도와 교총 조사에 따르면 중3 담임이었던 고인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원 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측 가족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0회 이상 전화해 항의와 민원을 지속했고, 교육청 등에 아동학대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이번 사건이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이 빚은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기자회견에서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되면 민원인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2023년 9월 교육감의 아동학대 의견 제출제도 시행 이후에도 하루 2건 이상 아동학대 신고 발생 ▲학폭 등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를 지도·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현실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교원들 ▲학교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미완성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한 점 등 교권 붕괴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속히 밝힐 것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것 ▲학교 민원대응 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후속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고인 순직이 인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조속 구축 ▲학교 민원대응 체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외부인의 학교 무단 출입시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교총은 국회·정부 대상 활동 전개, 순직 인정을 위한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 집회·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잊히거나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회견 이후에는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 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 하남시 신우초(교장 유주현)는 26~27일이틀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진로체험 주간’을 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모든 학년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며 진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단순한 일회성 체험을 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 구성, 미래사회 핵심 역량 함양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체험 중심 진로교육이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진로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26일에는 1·2·6학년, 27일에는 3·4·5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각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와 관심사를 반영해 계피 방향제·쌀강정·석고방향제 등 만들기와 도미노·3D펜·샌드아트·특수분장 체험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저학년 학생들은 만들기와 놀이형 활동에 큰 흥미를 보였다. 1학년 이○○ 학생은 “마트료시카 파우치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만들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학년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인 체험을 통해 진로에 관한 관심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6학년 김○○ 학생은 “특수분장 체험을 하면서 영화 분장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도 떠올라서 진짜 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전했다. 신우초관계자는 “이번 진로체험 주간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느끼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교과 및 생활 속 진로교육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진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신우초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선도적인 진로 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경기 용인 둔전제일초(교장 김동일)는 매일 아침 교장과 학생이 함께 운동장을 달리는 ‘함께 뛰는 아침운동’ 활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펼쳐지는 이 활동은 학생들의 체력을 기를 뿐 아니라, 교장과 학생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동일 교장은 “건강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교장부터 솔선수범할 때, 학생들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아침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애착도 높아지고 있다. 6학년 김○○ 학생은 “교장선생님과 함께 뛰니까 재미있고, 학교가 더 좋아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둔전제일초는 ‘변화에 도전하고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희망찬 교육’이라는 학교 교육철학 아래, 함께 뛰는 아침운동 활동을 통해 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본 활동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학생 중심의 활기찬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둔전제일초의 ‘함께 뛰는 아침운동’ 활동은 ‘건강한 몸, 건강한 학교’를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현장 중심 교육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위례초, 학교 공동체가 함께 첫 발걸음을 딛다… 서울위례초등학교(교장 박용구)는 지난 5월 20일(화)과 22일(목) 양일간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한 ‘2025 위례초 한마음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하나 되어 더 높이, 함께여서 더 멀리!’ 를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협동과 배려,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재개교후 처음으로 열리는 2025학년도 운동회는 학생 수와 운동장 규모를 고려해 학년별로 분산 운영되었으며, 5월 20일에는 1‧2학년과 5학년, 22일에는 3‧4학년과 6학년이 오전·오후로 나뉘어 참여했다. 전 학년이 참여한 단체 경기, 학부모 경기(줄다리기), 이어달리기는 학교-지역사회 간 소통의 시간이라는 소중한 역할과 함께 학교 공동체 전체의 일체감을 높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 중심, 전원 참여형 경기 구성 학교장의 인사말과 교감의 힘찬 개회사로 시작된 운동회에서 학생들은 경기마다 팀별로 협동하며 참여했고, 모든 학생이 최소 1회 이상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된 경기 운영 방식이 돋보였다. 경기 후에는 승리한 팀은 만세를, 진 팀은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스포츠맨십과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5‧6학년의 경우에는 폐회식에서 정리운동, 상호 격려의 시간을 통해 배움의 장을 마무리했고, 1~4학년은 놀이마당 형식의 활동으로 즐거움과 성취감을 함께 경험했다. 특히 6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운동회를 맞아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참여했다. 6학년 김○○ 학생은 “재개교한 학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운동회에 참가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어요. 학교가 정말 깨끗하고 넓어져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고, 저희가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준비한 것도 뿌듯했어요. 운동회를 통해 우리 학교가 하나로 뭉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졸업 전 소중한 추억이 하나 더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한 진정한 교육공동체 학부모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학부모 경기를 통해 자녀들과의 추억을 쌓았고, 학교는 쾌적한 관람 환경과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 세심한 준비를 아끼지 않았다. 교직원들 역시 사전 준비와 경기 당일의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교육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었다. “학생의 꿈이 자라는 교육공동체 만들겠다” 학교장 인터뷰 박용구 교장은 “재개교 후 첫 대규모 행사였던 이번 운동회는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계기였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뛰고 응원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학교의 진정한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를 주도하는 교육!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 아래,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키우고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재개교 후 첫 대규모 행사…학교 비전 실현의 첫걸음 한편, 서울위례초등학교는 2025년 3월 1일 재개교를 통해 새롭게 출발했다. 재개교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운동회는 학교 교육 비전인 “미래를 주도하는 교육!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위례초는 교육의 본질인 ‘학생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위례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험 활동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이 27일 오후 3시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주 00중 교사 사망 진상규명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총이 기자회견에 나서는것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인식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해서다. 22일 사건 발생 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 측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민원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함께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마련된 학교민원대응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제도 보완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도 주문한다. 기자회견에는 강주호 교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및 소속 회원 교사, 오준영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회견 후에는 제주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 조문, 제주교육감 면담 등을 가진다.
1995년 5월 31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한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교육 분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청사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한계점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30년을 맞아 어떤 명암을 남겼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993년 32년 만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새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의 열망도 함께 부풀었다. 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국민적·시대적 요구까지 함께 담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4년 2월 5일 설치됐다. 현장의 교사, 정책전문가,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위원회는 1년여 간의 의견 수렴, 숙의 등을 거쳐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공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탄생한 5·31 교육개혁 방안은 9개 분야(△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 △교육재정 GNP 5% 확보) 48개 과제를 제시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고교 유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학교생활기록부제 도입, 대학 설립·정원·학사 자율화,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및 임용제도 개선, 능력 중심 승진 및 차등보수 체계 개선 등이 이때 나왔다. 대부분 방안은 발표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세부 정책들 역시 변경됐지만,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본 방향이나 철학은 거의 유지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교육수요자 선택권 강화,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화, 정보화 구축, 세계화 도약 등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통령직선제와 단임 정권의 본질적 속성상 동력을 길게 유지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분명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 효과를 보이는 정책은 차순위로 밀리고 단기간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하향식 개혁 정책이었다는 점, 무엇보다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두는 문제로 현장과의 괴리를 낳았다. 당시 불거진 갈등, 불신에 따른 후유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을 위한 노력 대부분이 국가 중심으로 추진돼 학교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학교의 특성과 내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학교별 상황과 특성에 맞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편도 통학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53%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절반 정도의 학생은 학교를 오가는데 매일 1시간 이상 소요한다. 심지어 하루 4시간 이상이 넘게 통학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특수학교의 설립은 제자리걸음이다. 몇 년 전 이슈가 됐던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로 인식돼 설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되고, 경계성 장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이 급증했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통합학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경우도 드물고, 특수교사 수가 적다 보니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지원해 주기 어렵다. 장애 학생을 배려한다면 시·도마다 적정한 특수학교를 설립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촘촘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매년 정부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인구수가 적은 지방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 결과 특수학교도 과밀학급이 늘어나면서 교육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장애 학생을 위해 더 많은 관심,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국가 지원을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는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과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지난 스승의 날, 잇따른 교권 붕괴 뉴스로 교단은 우울했다. 학생에게 폭행당하던 교사가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어린 초등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담임교사를 몰아내려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줬다. 이런 일들이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됐다는 현실이 더 씁쓸하다. 실제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에 달하고, 상해‧폭행 건만 518건이었다. 대다수 교원은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건수는 가늠조차 어렵다. 끝없는 교권 추락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원이 지난해 무려 9194명이다. 관리직, 원로교사는 물론 MZ 교사까지 앞다퉈 교단을 등졌다. 교육 위기를 넘어 공교육 붕괴의 전조가 아닌지 불길하다. 무너지는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면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헛구호다.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 청사진도 공염불이다. 교육 본질 회복만이 답이다. 결코 난해한 길이 아니다.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그 염원을 담아 교총은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각 당 및 대선 후보에 전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교육 본질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어떤 후보가 현장이 바라는 교육 공약을 제시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릴 ‘교육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교총이 최근 학생 흉기에 피습된 교장, 학생을 훈계했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를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교원들은 오히려 학생을 걱정했다고 한다. 그런 교원들이 있어 교육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유엔(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원의 학생 교육활동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마저 금지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 모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비판 단적인 예로, 교사가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한 행위만으로도 고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사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가족이나 친척과 공유하는 경우조차 위법성을 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교사를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역시 폐지해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또한 시급하다. 현행법상 유·초·중등 교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직을 떠나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과의 겸직도 불가능하다. 이는 교육 전문성을 지닌 교원의 공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 입법과 정책 수립에 한계를 초래하는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젠 면직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입후보 시기와 선출직 공무원 재임 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물론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참여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교육감 선거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거나, 여타 공직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역시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정당법 관련 결정에서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반대의견은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근무 기강 확립 장치가 충분함에도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정당 가입 금지로 실현되는 공익은 매우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정당 가입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권 제약은 매우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면서 유·초·중등 교원에게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내용에 재량이 많은 대학 교육의 특성이나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접근 통한 공감대 필요 교원에게 모든 정치 활동을 동시에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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