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진학학교를 실제로 분배하고 있는 ｢장애아 취학지도 위원회｣의 폐지를 사이타마현 히가시마쓰야마시가 결정했다. 보통학급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저지해왔다는 조직이지만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폐지는 전국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다. 발안자인 독특한 시책으로 알려진 사카모토시장(52세)에 의하면｢교육위원회는 크게 반발했다. 일반인들은 시끄러워서 장애가 없는 아이들의 공부할 권리에 손상이 간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했다. 폐지에 이르는 내막을 사카모토시장이 흥분하면서 이야기했다. 현재, 취학지도위원회는 교원, 의사, 심리학자 등 약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상의 근거는 없고 문부과학성의 통고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장애아가 입학할 때 학부형과 자녀도 함께 면담하여 보통학급, 특수학급인 특별지원학급, 특별지원학교 가운데서 ｢적절힌 진학처｣를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부형에게 ｢조언｣을 하지만, 일반학급을 희망해도
내년부터는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 보험에 들었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비 보장보험은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오후 교총 회관에서 2007년도 제1차 교섭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안에 합의 했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가입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복 보장이 허용되는 정액형 의료비 보장보험과 달리, 실손형 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교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교총과의 합의 직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 제도의 의료비 보장 보험(6~7만 원 정도)이 민영 실손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까지 기관 운영 담당자에게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보험은 ▲의료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손형 ▲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된 보험일 경우 공무원단체 보험에서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이 단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부터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를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제주교대 1-3학년생 450여명 전원이 이에 반발, 한달 넘게 수업을 거부해 집단유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제주교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제주교대 학생들은 지난달 22일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저지하고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공청회가 무산되자 제주교대는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3자 협의회'를 수 차례 연 뒤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다 학생과 총동창회 등의 반대로 결국 지난 10일 교수회의와 교직원회의에서 개별 투표를 통해 통합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지원사업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 구조개혁관리위원회가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제출한 통합지원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키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자 제주교대생들은 16일부터 총장실과 교무처, 학생처, 총무과 등 4개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수업을 계속 거부하며 통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제주교대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교대 김을석 교무처장은 "지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9일 '수능 등급제' 체제하에서 일부 대학들이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 도를 넘는다면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수능 등급제로 인해 수능 점수는 좋으나 등급은 나빠지는 현상이 생겨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 부당하다는 인식은 과거의 점수제를 기준으로 본 것이다. 2∼3점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의 능력을 판정하는데 점수 몇점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기간 논의돼 온 사안이다. 과거처럼 몇점 차이로 능력을 결정하면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등급제는 논술이랄지, 면접 등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고 그런 걸 고려해 소중히 반영하자는 것이다. 올해 처음 등급제가 적용돼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혼란스럽게 볼수도 있지만 새로운 교육 제도인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발표 일정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채점 일정상 무리는 없나. ▲ 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충분히 협의했다. 전체 절차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원과 합의 결정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설명) 수능을 치른 15일 이후 채점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9일 "수능 등급제 취지에 맞지 않게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는 대학들에 대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신 무력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대학들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수능 등급제 대책'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는 게 눈에 보인다. 등급제 하에서 어떻게 해서든 수능이 변별력을 갖도록 하고 그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등급제의 본래 입시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점수제에 집착하지 말도록 부탁도 하고 그런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대학들이 도를 넘는다면 이미 밝힌대로 실태를 점검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등급제는 단 한번 치러지는 수능 성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의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라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내신이나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대학은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해 수험생 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수능
-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한 듯 공히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해소를 내걸고 있다. 자사고나 우수 공립고 확대, 영어국가책임제 등이 제시됐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현청=공교육 강화, 특히 영어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방향은 후보들 모두 비슷하고 방향도 많다. 하지만 실현성이나 구체성에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교육 경감에 있어 평준화의 보완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 점에서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은 물론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도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원희=사교육 문제를 영어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후보들이 말하는 영어국가책임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영어수업교사를 매년 3000명씩 별도 자격으로 배출하고, 정동영 후보는 영어수업시수는 물론, 교과를 대폭 늘리겠다는데 이는 타 교과, 타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큰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영호=사교육 문제의 근본 해법은 사교육에 뺏긴 교사들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주는 일이다. 이 점에서
공교육의 부실이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인성교육의 부실은 기성세대들의 신세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성행각을 벌리는 장면이 인터넷으로 떠돌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거리에서 고교생들이 남녀끼리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도를 넘어서는 행위가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게 한다는 데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정에서 잠재되어 습관화되는 인성교육은 공동체의 의식을 펼쳐가는 데 초석이 된다. 그러기에 학교를 떠난 거리에서도 도덕적 인간으로서 양식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나아가서는 웃어른들을 보고도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바른 성교육이 바른 인간다움을 형성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정화시킬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성교육, 전교사 전천후 교육으로 교실에 들어가 수업시간에 성교육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하는 소리를 예사로 듣는다. 성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은 시기에 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새로운 안이 필요한 것 같다. 대학의 성강좌에 대학생이 우르르 모여드는 현상. 이것이 참교육의 진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당초 예정보다 5일 빠른 다음달 7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수능 등급제 전환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시험 성적을 예정보다 앞당겨 12월7일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성적은 원래 다음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수능성적 제공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수능 직후부터 사설기관의 부정확한 가채점 결과 남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성적을 최대한 빨리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공교육 강화를 외치며 내건 교원 관련 공약은 크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증원이다. 이중 교수 사회에서는 벌써 정착된 연구년제를 초중등 교단에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유력 후보들인 이명박․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다. 이명박 후보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들이 유급 연구휴가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창조적인 교사 없이 창조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해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년제 도입에 필요한 연차적 교원 증원 규모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실천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 증원에 있어서는 이회창 후보가 단연 치고 나온 형국이다. 그는 “교육혁명은 제도가 아닌 사람, 즉 교사가 주체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교사를 10만명 추가 확보해 교
고교평준화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북 포항지역 학군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다. 2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학년도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준화지역 포항학군(12곳)은 4천235명 모집에 4천121명(남학생 2천306명, 여학생 1천815명)이 지원해 0.97대 1의 경쟁률로 114명이 미달했다. 또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122곳)는 정원 1만9천794명에 1만9천691명이 응시해 평균 0.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의 평균 1.01대 1보다 낮다. 이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28곳(23%)이나 됐는데 대부분이 읍ㆍ면지역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를 처음 도입하는 포항학군은 추첨을 통해 고교별로 신입생을 배정하고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다. 입학 전형은 다음달 11일에 있을 고입선발 시험(270점)과 중학교 내신 성적(300점)을 합한 570점 만점으로 하고 합격자는 같은달 24일,학교배정은 내년 1월25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는 논술고사(20점)와 중학교 내신성적(300점)으로 전형을 한 뒤 오는 12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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