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오후 2시 제천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향”을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제천시 주최로 열렸다. 엄태영 시장, 권건중 시의회부의장, 김영호교육장이 인사말을 하였다. 교육계에서는 관내 초중고 교장을 비롯한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연구부장이 참석했고, 시민단체, 시관계자, 학부모,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 등 시청대회의실을 가득채운 가운데 약 2시간 반정도 열려서 평생학습도시 다운 교육열이 뜨거웠다. 엄태영 시장은 인삿말에서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지원을 해왔는데 학력신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적인 프로그램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고, 지난해 충북의 지자체에선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여 세수입의 2%(6억)에서 5%(약 15억)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이 제천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천시 김기숙 평생학습팀장, 이원기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세명대 교수인 조남근 산학협력단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왔고, 토론자는 양순경 시의원과 홍석룡 학부모, 김경원 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기숙 팀장은 "보조금은 조례의 제정
지방체육의 한해를 결산하는 제 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선수단이 금 43, 은 48, 동71 등 총메달수 162개로 총득점 3만 6,343점을 얻어 종합 11위를 차지하였다. 11위가 뭐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 할 수도 있지만 충북의 도세에 비해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 콧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전국체전 성적은 전북과 광주를 따라잡은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과 제주 외에는 자신있게 제칠곳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전력을 보였었다. 이번대회에서 전에 없던 투지를 보이며 승승장구하여 역대 최고 성적을 얻어 “성취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좋은 성적을 얻은 충북체육인들은 기뻐하기 보다 벌써부터 내년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도세가 약한 충북은 체육분야 예산도 전국최하위 수준인데도 그 동안 정우택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격려에 자신감과 투지를 불태워 연습에 열중한 결과 소중한 성적을 올린 것은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선수들에게 성취동기를 불어넣은 결과라며 18일 충북선수단 해단식을 갖는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17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 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것을 선서하고 있다.
17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제2차 포럼’에는 고전평론가, 기자, 대안학교 실장, 공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 교육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 대한 의견제시나 토론은 curri.moe.go.kr에서 가능하다. 한문은 原典 문장단위로 익혀야 고전이 바로 통합교과(고미숙 고전평론가)=고전은 삶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합교과적이다. 과정마다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들을 정해주고, 텍스트는 동서고금을 망라하되, 과정에 맞는 버전을 개발한다. 한문교육은 필수다. 한문은 동아시아 문명의 보고(寶庫). 따라서 실용한자 위주로 가르쳐서는 곤란하다. 한문이 지닌 문화적 배경이나 저력은 반드시 원전텍스트의 문장단위로 익혀야 알 수 있다. 전문을 그대로 전하기는 어려우므로 학년별로 간추려 가르친다. 고전 공부는 암송에 기초한다. 암송과 구술은 외국어 습득에도 최적의 방법이다. 시조, 현대시, 영시, 한시 등 운문들을 100수 이상 암송하게 하고, 산문 중에서도 중요 대목은 암송으로 익히게 한다. 문･이과 선발은 통합적 사고 훼손 유연한 교육체제･방법론 필요(한
경기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연간 180억원이 넘는 재단전입금을 운영 학교에 주지 않으면서 도 교육청이 이를 공공예산으로 모두 보충해 주고 있어 도내 교육재정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6개 사립 초.중.고교 운영재단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각 학교에 내야 할 전입금은 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각 재단이 이 가운데 실제 운영 학교에 준 전입금은 18.4%인 41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1.6%인 181억원은 주지 않았다. 재단 전입금은 각 사립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각종 보험료 및 연금납입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금이다. 도 교육청은 재단들의 미전입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재단 미전입금 181억원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도 교육청 예산에서 전액 지원했다. 사립학교 재단가운데 수원 A고교 운영 재단과 안산 B고 운영 재단 등 18개 학교법인은 지난해 재단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 전액을 학교에 주었으나 나머지 재단들의 실제 전입금 비율은 법적 기준의 10%를 밑돌았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재단들의 보유재산은 수익을 내기 힘든 부동산이 대부분을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각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장 또는 이사장 등 내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학교법인 838곳 중 489곳이 총 974명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며 이중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했거나 전ㆍ현직 학교장(감), 행정실장 등 내부인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467명)에 달했다.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전ㆍ현직 학교장(감)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온 인사는 341명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로만 채워진 법인은 147곳으로 전체 개방이사 선임 법인의 30.1%에 달했고 새로 선임된 개방이사에 내부 인사가 포함된 법인수도 65.4%(320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69.6%), 대구(58.9%), 충남(58.5%), 경남(55.3%), 광주(52.9%), 인천(51.5%), 충북(50.0%) 등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내부인사 선임 비율이 높았다. 개방 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17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산출 방식과 취지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3월 1천500명으로 결정해 보고하자 '1천500명' 산출 방법 등에 대한 의원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부와 법원 의견만을 대변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와 변호사 수요를 감안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총 정원이 2천~2천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교육부 방안보다 500~1천명 많은 2천500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산출 방법에 의문을 제기,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어떤 산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현황을 제대로 다시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학계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3천명 이상에서 너무 벗어나 법조계가 요구한 1천500명선에 가깝기 때문에 총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확정, 보고한 데 대해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교육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 사전보고 형식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학년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총장들이 즉각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일선 대학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예정에도 없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 정부청사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손 총장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김신일 부총리의 손을 부여잡고 "이대로 가면 수많은 고시 낭인이 배출돼 민란이 일어나고 만다"고 호소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은 평준화정책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학벌ㆍ서열주의 타파 등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육 대협약, 입시제도 철폐, 대학교육 시스템 '2+3제' 개편 등 혁신적 방안들이 보태졌지만 구체적 실현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7일 정 후보의 각종 토론회 발언과 후보경선 수락연설 등에서 드러난 교육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은 이른바 '3무(無)3강(强)론'으로 요약된다. '학벌 없고 입시의 고통과 사교육비가 없으며 계층과 지역의 차별이 없는 교육혁명을 통해 강한 활력과 기회, 강한 창의력, 강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적 대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교육 대협약'을 맺자는 구상이다. 정부,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는 대표 협의기구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관한 일종의 국민적 약속을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입시제도의 경우 시행 2년 전에 협의기구를 통해 확정, 고지하면 학부모, 학생의 혼란을
2009년 3월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 총 정원이 1천500명으로 확정되는 등 로스쿨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사법시험도 6년 뒤 사라지게 됐다. 4년 과정의 법학과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대평가 방식의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정 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현행 제도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건 다른 학과건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수료한 뒤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고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과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3일 12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