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확정, 보고한 데 대해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교육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 사전보고 형식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학년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총장들이 즉각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일선 대학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예정에도 없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 정부청사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손 총장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김신일 부총리의 손을 부여잡고 "이대로 가면 수많은 고시 낭인이 배출돼 민란이 일어나고 만다"고 호소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은 평준화정책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학벌ㆍ서열주의 타파 등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육 대협약, 입시제도 철폐, 대학교육 시스템 '2+3제' 개편 등 혁신적 방안들이 보태졌지만 구체적 실현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7일 정 후보의 각종 토론회 발언과 후보경선 수락연설 등에서 드러난 교육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은 이른바 '3무(無)3강(强)론'으로 요약된다. '학벌 없고 입시의 고통과 사교육비가 없으며 계층과 지역의 차별이 없는 교육혁명을 통해 강한 활력과 기회, 강한 창의력, 강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적 대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교육 대협약'을 맺자는 구상이다. 정부,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는 대표 협의기구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관한 일종의 국민적 약속을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입시제도의 경우 시행 2년 전에 협의기구를 통해 확정, 고지하면 학부모, 학생의 혼란을
2009년 3월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 총 정원이 1천500명으로 확정되는 등 로스쿨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사법시험도 6년 뒤 사라지게 됐다. 4년 과정의 법학과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대평가 방식의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정 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현행 제도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건 다른 학과건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수료한 뒤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고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과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우리보다 몇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 등 외국의 로스쿨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원조격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이중 미국은 2003년 기준으로 총 186개교의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정원은 4만8천333명에 달하고 있다. 배출되는 변호사수가 많다 보니 법조인 1인당 인구는 266명(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천758명(지난해 말 기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국내 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로스쿨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국내 법조계 인력 수급 확대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조인 1인당 인구(2001년 기준 5천644명)가 비슷하고 우리보다 5년 앞서는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종종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일본은 2004년 로스쿨을 개원해 지난해 기준으로 총 7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총정원은 5천825명 수준이다. 개별학교 로스쿨 정원은 최대 150명으로 정해진 우리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17일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합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확정,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 정원을 2천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단계적ㆍ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가족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가족사랑 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11월 2일까지 각 기관별로 추진해 추천받은 작품을 도교육청에서 최종 심사하게 된다. 우수작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및 해당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라크 아르빌 지역 교육공무원들을 초청해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라크 지역 평화·재건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이러닝,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17일 한국에 도착한 연수 참가자 20명은 26일까지 세계의 교육정보화 동향,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의 강의를 듣고 멀티미디어 자료와 교육용 콘텐츠 제작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연수과정에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우수학교, 국립중앙박물관, U-체험관, EBS 방문 등도 포함돼 있으며 한국문화체험을 위한 경복궁 및 한국민속촌 방문도 예정돼 있다. 교육학술정보원 측은 “지난달에도 아르빌 지역에 컴퓨터 260대가 기증된 바 있다”면서 “이번 연수가 이라크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는 물론 한국의 이러닝 관련 사업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륙도 축제와 연계한 평생학습축제를 다녀와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평화공원에서는 이색적인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오륙도 축제가 그것이었다. 특히 올해는 오륙도 축제를 평생학습축제와 연계시킨 것이 눈에 띄었다. 오륙도 축제는 12일 오전 10시에 오륙도 선착장에서 축제의 성공을 위한 기원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백운포 평화공원 특설무대에서는 다양한 동아리들의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오후에는 사랑과 평화의 음악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오륙도 가요제와 중고생 솜씨자랑, 웅변대회, 북한출신 새터민 예술가들의 평화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무엇보다도 부산 시민들의 눈을 끈 것은 평생학습축제였다. 부산 시내 각 시민단체와 봉사단체, 각 학교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가르친 것은 무척 신선했다. 도자기 공예체험, 나무곤충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학생들의 참여코너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시를 판넬로 예쁘게 담아 전시한 시화전이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답게 펼쳐져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기도 했다. 흥겨운 무대들도 많았다. 할머니로 구성된 스포츠 댄스 동아
충북도 내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 평균 지원액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권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6년부터 학습 준비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 1명에 연간 2만 원의 학습 준비물비를 지원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올해 학습 준비물 평균 지원액은 교육부의 권고치를 크게 밑도는 1인당 1만 4천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다른 소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학습 준비물 지원액이 권고치에 못 미친다"며 "매년 5-7월 학습 준비물 지원액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1회용 소모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왼손잡이 학생들을 위한 학습 준비물 구입을 의무화하고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준비물 구입을 지양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창가 교정의 수목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에-. 들어오세요"라고 일상적으로 답변했다. 문이 활짝 열리고 케익 상자가 먼저 보이더니 밝고 환한 웃음 머금은 제자 미영이 마치 선녀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시원시원한 성격은 투병 후인데도 여전하다.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자주 안부를 전하지 못한 것을 내심 미안해 하고 있던 차였다. 갑작스런 출현에 입이 경직되어 어눌해져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덥석 악수를 하고 평소 의료인으로 잘 알고 지낸다던 지인 강 선생님을 불렀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승리장군을 맞는 기분으로 환영의 상호작용이 교차했다. 그동안 항암 치료과정의 어려움이며 세상을 다시 살아가는 희망찬 이야기가 사무실안 가득 펼쳐진다. 새로 옮긴 근무처는 양산 벧엘병원 정신과이며 이곳에서 전문의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병원이 산속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이 좋아서 환자들과 상담하며 즐겁게 근무를 할 수 있어 참 좋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나의 이야기는 끼어 들 틈이 없이 건강한 수다가 수를 놓았다. 이런 저런 이야기에 빠지다보니 축하 파티 타임을 잊어버렸다. 미영이가 직접 준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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