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진학학교를 실제로 분배하고 있는 ｢장애아 취학지도 위원회｣의 폐지를 사이타마현 히가시마쓰야마시가 결정했다. 보통학급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저지해왔다는 조직이지만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폐지는 전국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다. 발안자인 독특한 시책으로 알려진 사카모토시장(52세)에 의하면｢교육위원회는 크게 반발했다. 일반인들은 시끄러워서 장애가 없는 아이들의 공부할 권리에 손상이 간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했다. 폐지에 이르는 내막을 사카모토시장이 흥분하면서 이야기했다.
현재, 취학지도위원회는 교원, 의사, 심리학자 등 약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상의 근거는 없고 문부과학성의 통고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장애아가 입학할 때 학부형과 자녀도 함께 면담하여 보통학급, 특수학급인 특별지원학급, 특별지원학교 가운데서 ｢적절힌 진학처｣를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부형에게 ｢조언｣을 하지만, 일반학급을 희망해도 학교의 설비나 교원 수를 이유로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부과학성의 2005년도의 조사에서 ｢특별지원이 적절하다｣라고 판정된 약 16,000명의 84%가 특별지원학교나 특별지원학급에 배치되었다.
장애자가 지역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한 NPO｢DPI일본회의｣(본부. 토쿄)의 오가미사무국장에 의하면, 1993년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보통학급 진학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킨 이래, 문부과학성은 본인이나 학부형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가로부터 설득당하면 그렇지 않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가고시마현에서 보통학급에 못 들어간 아이가 오사카부에서 쉽게 받아들여 주는 등 지역차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자가 지역에서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상화교육을 내걸고 있는 히가시마쓰야마시에서는 75%가 그 지방에서 보통학급에 다니고 있다. 사카모토시장은 ｢형제가 그 지방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버스로 먼 곳의 양호학교에 다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있으면 2층까지 함께 데리고 가려는 마음이 히가시마쓰야마의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는 있다｣라고 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폐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히가시마쓰야마시는 앞으로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형 대표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도 함께 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나 학교 견학을 하지만 진학할 곳에 대한 ｢판정｣은 그만 두고 강제력이 없는 ｢조언｣만 하고 있다고 한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본인과 학부형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오가미사무국장은 히가시마쓰야마시의 배치에 대해서 ｢보다 더 본인이나 학부형의 희망에 따른 형태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커다란 진보이다. 작년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장애자권리조약에 장애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인클루시브교육>이 포함되었는데 그 이념에 앞서고 있다. 보통학급에서도 간호 보조원을 두는 곳까지 추진된다면 좋을텐데｣라고 기대한다. 39세에 시장이 된 사카모토시장은 가수 카야마유조를 좋아하는 “젊은 대장”이다. ｢과격해진 성인식｣이 문제가 되었던 2002년에는 식장에서 밴드연주를 피로하여, 새롭게 성인이 된 젊은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작년에도 명산품이나 닭고기 구이 맛을 경연하는 ｢전국 닭고기 구이 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시장은 정기적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에도 참가하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활동이 주목되는 사카모토시장은 이번 일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어느 촌장으로부터 우리 촌은 교육위원회의 저항이 있어서 할 수 없었다라고 메일이 왔다.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본래의 교육이지요. 이로부터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