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내 5개 학교의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에 대해 19일 "사실확인 결과 해당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국산 쇠고기 사용 오해는 위탁급식업체 직원의 쇠고기 원산지 입력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과 국정감사 도중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5개 관련 학교장과 담당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라며 "급식당시 공급한 고기를 'LA갈비'로 표기하자 위탁급식업체 급식담당 영양사가 이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잘못 보고된 쇠고기 원산지가 학교와 도교육청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됐으며 이 보고자료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급식에 사용한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보다 훨씬 비싸다"며 "굳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연 최순영 의원측은 "일단 업체 관계자 등의 설명내용중 일부
경기도내 학생들의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교생들의 수업료 미납자수 및 미납액은 2005년 7천184명 23억500여만원에서 지난해 9천153명 29억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수업료 미납자 및 미납액은 1만9천174명 56억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급식비를 미납하는 초.중.고교생들도 크게 늘어나면서 2005년 7천16명 10억1천여만원, 지난해 9천371명 9억800여만원,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 1만9천774명 23억8천700여만원을 기록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올해의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액은 학생들이 학기말 뒤늦게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 점으로 미뤄볼때 연말이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및 수업료 미납학생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경기불황 및 학생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일부 학생들의 고의적인 미납도 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위를 동반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등굣길의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우산을 받쳐든 채 종종걸음을 놓습니다. 비에 젖은 교정의 초목들은 가을색이 더욱 선명해지고, 아이들은 손이 시려운 듯 바지 호주머니에 손들을 깊숙이 찔러 넣은 모습입니다. 창가에 기대어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3월, 이 자리에 서서 입학시험을 치르러오던 아이들을 촬영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교실 한 귀퉁이에 걸린 달력은 벌써 10월 중순을 달리고 있네요. 모든 것이 갈무리되는 이 가을에 우리의 삶도 저 아이들의 학업도 충실한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 이해의 장으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10월 18일(목) 학부모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지정학교폭력예방정책연구학교’인 전북 부안에 있는 부안동초등학교를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20명이 다녀왔다고 밝혔다. 부석초 학부모들이 견학을 한 부안동초등학교는 2007학년도부터(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상담망구축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로서 사랑과 감화의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일선 교육가족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이며 특히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하나 된 상담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이다. 아침 8시에 선생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교정을 출발한 차량은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를 방문하여 문화유적을 탐사한 후 전북 고창에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1주일간)까지 열리고 있는 고인돌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 활동을 한 후 부안동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의 김명곤 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교장실에서 들은 후 교무부장의 안내로 교육부지정 정책연구학교의 이모저모를 1시간여에 걸쳐 살펴보았다. 김은희 부석초학부모회 회장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사법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인 만큼 총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부는 국회에 보고한 총 입학정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은 물론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로스쿨 총 정원을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법조인 1인당 인구수 비교가 아니라 실제 법률분쟁 및 법률서비스 수요 정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급식사고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액이 7천9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44.6%만 보상을 받았을 뿐 나머지 55.4% 학생은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23건(2005년 4건, 2006년 15건, 2007년 4건)이었으며 피해학생은 모두 2천1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건의 식중독 사고 피해학생 945명에게만 1인당 1만7천700원씩 모두 1천674만5천원의 보상비가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피해학생들에게는 단 한푼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보상금 총액을 도내 전체 피해학생으로 나눌 경우 1인당 보상금은 불과 7천900원에 불과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교내 급식사고가 식중독으로 분명하게 원인이 밝혀질 경우에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 등의 보상금이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급식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학생들에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가의 수의계약과 관리 소홀로 '부실여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충격을 준 '중국 수학여행 성매매 사건'을 언급하며 "급증하는 중국 수학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 사이 이뤄진 경기도내 고교의 해외 수학여행(45개 학교, 122회)중 중국 수학여행이 65회(53.3%)로 가장 많았으며, 문제가 된 산둥성 운해지역의 수학여행은 21회 중 16회가 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고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비는 31만 5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32%는 사전답사 없이 이뤄진데다 저가 경비로 학생들을 기념품 가게에 강제로 들르게 하거나 강매하는 행태도 빚어졌다. 특히 평택지역의 일부 학교는 특정 여행업체와 3년 연속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교사의 경비를 여행사가 부담하는 등 유착 의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개입찰 계약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의계약을 맺은 학교에 대한 특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이 20~21곳 가량 선정될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으로 책정, 로스쿨 인가 대학을 20~21곳 정도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개별 정원은 상한선인 150명에서 적게는 50명 정도가 배정될 전망"이라며 "전체적으로 개별 정원은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별 입학 정원이 150명이면 전체 재학생이 450명이 되는데 450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며 "대학들의 로스쿨 운영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법학교육위원회가 개별 정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면 로스쿨 설치 대학을 30곳 이상을 인가해야 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절반 가량 선정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총정원 논란과 관련, 로스쿨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이와
일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동력의 확보 방안으로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한 명의 보호자인 아동이 방과 후를 보내는「학동 보육」의 규모나 설비 등에 관해, 후생 노동성이 책정하는 첫 가이드 라인 내용이 이달에 밝혀졌다. 동성은 이를 가까운 시일내에 공표해, 각 도도부현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동 보육은, 이용자 급증으로 대규모화 되면서「아이에게 눈길이 미치지 않는다」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보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침에서는 한 시설 당 아동수를「최대 70명까지로 한다」라고 상한을 명기했다. 면적은 아동 1인당 대개 1·65제곱 미터 이상으로 해, 아동의 몸이 불편할 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정했다. 토요일이나 여름방학등의 개소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 새로운 1학년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받아 들이도록 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하는 부모가 「3월말의 퇴원 후, 4 월상순의 입학식까지 아이를 맡기는 장소가 없는 것은 곤란하다」라고의 소리가 강했기 때문에다. 학동 보육은 1997년에 아동복지 법개정으로 법적으로 자리 매김되었지만 설치는 자치체의 노력과 의무이므로,
열린 교육을 자랑하는 교육청! 열린 행정을 자랑하는 행정 관청! 진정 진실일까? 의구심을 뿌리칠 수 없다. 교육행정시스템을 클릭해 보면, 화면에 바로 뜨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이라는 표제가 선명하게 시야에 떠오른다. 두 달 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이다.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교육청을 찾았으나 교육감을 만날 수가 없었다. 교육감에게 진정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밑에 담당자에게 진정해야 할 일이 진정인에게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무조건 교육감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순서를 밟아라. 여기서 됐다 등등으로 교육관청이 권위를 내세운다면 오늘의 열린 행정의 서비스는 대민봉사 차원에서 행하는 겉치레가 아닐까? 먼저 교육감실 문을 활짝 열어야 교육의 창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청의 장이 교육에 관한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교육감실이 닫혀 있고, 부교육감실이 닫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열린 행정의 표본일까 가식적인 행정의 표상일까? 교육감과의 대화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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