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사회주의체제 파리코뮌, 티에르의 중앙정부와 싸워 결국 승리하다.” 가정의 이야기일 뿐 파리코뮌은 2개월여 만에 사라졌다. 파리코뮌의 뿌리는 프랑스 • 프로이센전쟁이었다. 독일 통일을 주도한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 오스트리아전쟁(1866)에서 승리한 후 통일의 완성을 위해 계획한 그 다음 일은 프랑스와의 전쟁이었다. 당연하지만 프랑스는 자국의 동쪽에 통일된 독일이 등장하는 것을 우려했고, 따라서 오스트리아를 꺾은 후 프로이센이 결성한 북독일연방에 저항한 남독일의 영방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등 독일의 통일을 가능한 막으려 했다. 통일과업 시작 때부터 프랑스와의 일전이 불가피함을 인지하고 대비해온 비스마르크에게 프랑스 • 프로이센(보불)전쟁의 직접적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스페인왕위계승 문제였다. 스페인인들이 1868년에 그들의 여왕을 몰아낸 후 왕위가 비어 있었는데, 1870년에 이르러 프로이센 왕가 호엔촐레른가의 레오폴드 공(公)이 국왕 물망에 올랐다. 빌헬름 1세하지만 레오폴드는 스페인 국왕이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결사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반(反)독일적 정서가 강했던 프랑스에서 반(反)레오폴
뉴딜정책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추진한 정책이다. 생산과 소비가 마비되고, 국민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생산을 장려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국가 주도로 슬기롭게 대처한 사례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절실했던 정책 현재의 우리 상황을 보면 1930년대의 대공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고, 가동되면 공장이 멈추면서 실직자가 급증하고, 소비시장도 위축되어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대공황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은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교육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도 교육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후버댐을 만들어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듯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국난 극복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다운 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 운동 펼쳐보자 1983년 미국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세계 여러 나라도 교육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및 교육정상화를 국가적 수준의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산업화 시대의 기업 등 ‘집단’보다는 우수한 개인, 즉 ‘인재’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더 진행된 미래 사회에서는 뛰어난 인재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의 예에서 보듯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적 관심이 교육에 모아지고 있으니, 어쨌거나 여러 가지 지원이 예상되고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실
케인즈“이리 떼의 자유가 양 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듯 경제적 자유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무제한적 경쟁은 승자의 탐욕과 패자의 굶주림으로 양극화될 뿐이다.” 이 말은 자칫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공산주의가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던 당시에도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다만, 그는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인간의 축재욕은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자본주의를 통해 ‘선한 삶’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친교와 사랑, 미의 추구, 지성의 훈련,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데, 시장이 조장하는 배금주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므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삶’의 추구에 필요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와 같은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1차 대전 후 독일에 대한 배상금 요구 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설명으로 케인즈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5명이 논쟁을 벌이면 그 중 2명은 케인즈의 이론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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