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갚지 못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은 총 1조3천205억원으로 2005년 2학기(5천223억원)에 비해 152.8%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진 만큼 상환 연체금도 증가해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금 총액은 2천663억원으로 지난해 말(1천759억원)에 비해 51.4% 늘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하위 3분위 이하의 학생이 받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연체금 증가율이 169.9%, 소득 4~5분위 학생의 연체금 증가율이 191.5%나 돼 저소득층 가정에서 학자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가정의 학자금 연체 증가율은 38.5%였다. 따라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도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천726명, 올해 1만3천804명으로 급증했다. 국가무상장학금 지원 기준이 성적 위주로만 돼 있어 상위 10개 대학이 지원금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사학연금관리공단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금운용이 불안정하고 각종 수익사업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12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손실액은 2천963억원으로 9개 기금 가운데 가장 큰 손실액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채권은 4.4%(1천79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주식투자 손실액이 39.3%(5천250억원)로 최악의 손실률을 보였다. 반면 올해(8월말 기준)의 경우 전체 수익률이 11.5%로 2009년 목표수익률 7.1%를 웃돌았는데, 특히 주식투자로 총 3천79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학연금이 자금운용 때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며 "사학연금은 일반 투자회사와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의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안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날 공개한 국감자료를 통해 사학연금이 퇴직자들에게 사무실을 대여할 때 특혜를 주거나 퇴직 예정자에게 1인당 5천747만원에 이르는 과다 보
중국이 경제·사회 부문의 개혁에 이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개혁에 나설 의지를 선언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최근 중장기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개혁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9월4일 베이징 35중학교를 깜짝 방문해 수업을 참관했을 당시 교사들과의 좌담회에서 중국의 교육이 경제사회발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 개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당시 교육의 근본 임무는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중국 교육이 이론에 치중하고 실천과 창의성 배양에 소홀해 학생들에게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원 총리는 이어 "우리는 지식과 주관을 겸비한 진정한 인재양성을 위해 현 교육 경영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개혁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연구 중인 방안은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기획요강'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9월4일 수업을 참관했을 당시 중국 언론매체들은 원 총리의 수업참관 사실과 지리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했다고 보도했으나 교육 개혁에 대한
- 그냥 버린 값싼 중국산 건전지를 보면서 - "싼 게 비지떡이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 했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전지 수명이 다한 중국산 건전지를 버리며 혼자 중얼거린 말이다. 현장 취재 중 디카 찍다가 난감한 경우는 언제? 바로 카메라에서 전지 수명이 다 되었다고 알려 줄 때 아닐까? 예비용 전지가 준비되었으면 다행이건만 그렇지 못하면 사진은 이제 끝이다. 지난 토요일, 취재가 이어진다. 오전엔 경인교대 총동문체육대회, 오후엔 동문재회의 날 행사. 카메라가 신호를 보낸다. 전지 수명이 끝나 더 이상 찍을 수 없다고. 이런 땐 정말 당황스럽다. 준비의 필요성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낀다. 저녁 때'14년째 가족사진 찍는 전봉준 씨' 취재를 위해임시방편으로 대형할인 마트에서 판매하는 건전지를 샀다. 잠시 쓰고 말 것이어서 싼 것을샀다. 전지 4개에 990원이다. 몇 컷만 찍으려고 산 것이다. 그런데 이럴 수가? 카메라 파워를 켜고 끄고를 약 3회 정도 하니 전지 수명이 끝이다. 셔터를 눌러보지도 않았는데 전지를 갈아야 하는 것이다. "아하! 값싼 중국산 제품의 실체가 바로 이거구나!" 새 건전지를 갈아 끼우며 정신을 차린다. 이젠 한 컷이라도 찍어야지.
김태경 대구 대륜중 교사는 오는 19일까지 대구 갤러니 아테나-파리에서 세 번재 개인전 ‘내마음의 늪’을 연다.
강덕원 국립 국악고 교장은 9일 국악고 전문교과 교사들이 모인 ‘목멱학회’의 제2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은웅 전 충남대 교수(전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는 8월말 정년퇴직으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후 최근 한양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한국교총과 결혼정보업체 닥스클럽(대표 엄앵란)이 공동 주최한 ‘여교사와 닥스클럽 남성회원이 함께하는 미팅파티’가 10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파티에 참석한 75~83년생 미혼 여교원 50명은 미혼 남성과의 만남에서 로테이션 대화, 와인 파티, 커플 게임 등 이벤트를 함께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남교사를 위한 ‘남교사와 닥스클럽 커리어우먼 회원이 함께하는 미팅파티’도 24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넬탈호텔에서 열린다. 30쌍이 참가하는 이번 이벤트에는 74~81년생 미혼 남교사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장터(www.kftaplus.com)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2-3479-9990
학교를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끌어들여 1억 5000여만원을 갈취한 미술저작물 업체 G사 대표 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저작권자를 사칭해 학교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 공갈 등)로 정씨를 구속하고, 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정씨는 2004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각종 아이콘, 클립아트, GIP이미지 85만여점을 허위 등록했다. 정씨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악용해 이중 333개는 창작 저작물로 등록까지 했다. 처음에는 이미지를 무료로 배포했으나 2008년 유료사이트로 전환하고, 이미지를 사용한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통고서를 보냈다. 이중 154개 학교는 합의 명목으로 사용료를 지불했으며, 이의를 제기한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남발해 교사 2명은 형사처벌(기소유예)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6월 8일자 본지 취재에서 “자신은 사업가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수사 중인 339개 학교 외에 추가로 경기지역 800여개 학교를
내년에 초등교사 4587명, 중등교사 2533명 등 총 8113명의 교사가 신규 선발된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2010학년도 공립 유·초·중등 교사 임용 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공고에 따르면 선발 예정인 유치원 교사는 178명, 특수 초등 195명, 특수 중등 242명이다. 보건·사서·영양·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전국적으로 378명이 새로 뽑힌다. 지난해 정원을 동결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767명이 증원됐지만, 전체 선발 규모를 보면 2565명이 줄었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1544명이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경북·대구·충북이 각각 278명·238명·211명·209명이 줄었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 33%만 선발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및 학급 수가 줄어들어 교사 정원이 40명 감축됐고, 예비조사 결과 명예퇴직도 예년의 25% 수준”이라며 “미임용 대기자도 100여명이 돼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중등도 1308명을 덜 뽑는다. 서울의 경우엔 지난해 절반 수준이며, 울산만 유일하게 늘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확보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어느 정도 배려를 받은 것 같다”며 “선발인원이 늘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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