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폭력 졸업식'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 TV 등 영상매체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알몸 뒤풀이'가 발생한 이전부터 참모들에게 청소년 문제를 많이 언급해 왔다"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분위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흔들리고, 정상보다 비정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도 따끔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느날 TV를 보니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막말이 난무하고, 망신주기가 나타나고, 가학적 벌칙이 주어지고 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봤다"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청소년 문화와 왕따, 학교폭력 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막장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관련 기관, 단체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22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통상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정기 종합감사 성격이지만 두 기관이 주요 교육정책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상황에 따라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수감일수 기준 2주)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2007년 감사원 감사에 이어 3년 만이다. 교과부는 감사총괄담당관을 반장으로 22명의 감사반을 구성해 예산운영과 인사관리, 학사운영, 학교 신설, 학생수용계획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분야도 자연스럽게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관측했다. 도교육청은 60여개교 개교 준비 등으로 2월 업무가 과중해 감사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다른 감사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마다 교과부와 대립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시교육청 핵심 간부로 재직할 당시 '장학사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체포했다. 이로써 '장학사 매직(賣職)'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서울시내 현직 고교장은 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16일 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유명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체포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B씨의 신병을 확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B씨는 시교육청에서 초·중·고교 교원 인사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임모(구속) 장학사, 전 인사 담당 장학관 A(체포)씨와 짜고 현직 교사들한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B씨를 중심으로 장학사들의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 B씨가 받은 돈이 교육청 상부까지 전해졌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교육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 선거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4년 후 교육감 선거부터는 자격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법에 따르면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그 사이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경력요건은 올 선거에서만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부감,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4년 후 선거부터 이런 교육감 경력 요건도 완전히 사라져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현직 교육위원은 단 1
올해 재외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가하고,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2월 재외 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과부는 관련 정책 연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재외한국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부여돼, 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에 대해서도 영어, 현지어 등 외국어로 수업할 수 있다. 재외 한국학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액됨에 따라 임차 및 노후 건물을 모두 해소하고 도서실 현대화 등으로 교육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교원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한국학교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해서는 국내와 같이 담임 및 부장 교사 경력 등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절반만 인정받는 고용 휴직 교사의 재직 기간도 교원 퇴직수당 산정 시 모두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사이버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현지
요즘 장안의 화제는 단연 밴쿠버 올림픽의 스피드 스케이팅이다. 모태범, 이상화 선수는 500m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승훈 선수는 5000m에서 동양인의 체력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은메달을 땄다. 그런데 이들 세 선수는 본래 이렇게까지 성적을 내리라고는 기대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물론 세계가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가 ‘일명경인’(一鳴驚人)이다. '사기'의 ‘골계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 전국시대 때 제(齊)나라 위왕(威王)은 처음에 정사를 돌보지 않아 결국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다. 신하들은 왕의 진노가 두려워 아무도 간언을 올리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때 순우곤(淳于髡)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왕에게 “나라에 큰 새가 있는데 삼 년 동안 대궐에 머물면서 울지도 날지도 않습니다. 왕은 이 새를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왕은 이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 번 날았다하면 하늘 끝까지 치솟고, 울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 번 울었다하면 사람을 놀라게 한다.”(此鳥, 不飛則已, 一飛沖天, 不鳴則已, 一鳴
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사업을 받는 대가로 교장이나 교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손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씨로부터 돈을 받은 순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3)씨 등 전·현직 교장 또는 교감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9월께 순천시 금당면 길거리에 세워진 차 안에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8)씨를 만나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주는 등 2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컴퓨터교실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줬으며 방과후학교 사업을 하려는 다른 업자에게 학교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손씨가 1년간 8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손씨와 사업을 진행하는 순천, 여수, 광양 지역 초등학교 계약 당시 학교장들에게도 뇌물이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손씨가 40여대의 노트북을 산 점으로 미뤄 이 가운데 일부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제공됐는지도 수사
경기도 안양시 덕천초등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청은 만안구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에 특수교육 치료지원시설인 '행복학교 덕천빌리지'를 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와 교육청이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들여 연면적 411㎡ 규모로 문을 연 덕천빌리지는 음악·미술·놀이체험실, 사진촬영실, 공연관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간단한 작업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치료할 수 있는 행복치료실, 언어치료 및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는 진단실 등 8개의 체험시설도 마련됐다. 덕천빌리지는 안양시내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400여명이 이용하게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에 도내 최초의 특수교육시설이 설치돼 학생들이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18일 학생들의 변형교복 구매와 착용을 방치한 혐의로 전국 학교장 211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고발장을 통해 "대형 교복업체들이 변형교복을 일반교복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학교장들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또 변형교복을 판매한 교복업체 대리점 대표 4명을 불법영업 혐의로, 이들 업체에 고용돼 학교 친구들에게 교복을 강매한 학생 2명과 충남지역 모 여고 교장을 협박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학사모는 이번 고발조치로도 교복업체들의 불합리한 교복 판매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교복값 상한제 입법화 운동, 교복폐지 운동, 교육과학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작년 2월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국내 대형 교복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일부 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은 있지만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진후 위원장이 25일 오후 4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서 2006∼2009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당 후원계좌로 23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위원장이 출석하면 당원으로 가입한 경위와 민노당 대의원이나 중앙집행위원 등의 당직을 맡았는지, 조합원에게 당 가입을 독려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29일 2월3일과 12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최근에는 24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양성윤 위원장이 26일 오전 11시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23∼24일은 설립신고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있기 때문에 출석 일정을 26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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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