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해 돈이 없으면 대학에 다니기 어려운 이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L과 ‘등록금 상한제’는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70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국가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한 정부의 내년도 등록금 인상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교육대학교의 대다수가 10%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제주대 사라캠퍼스(전 제주교대)를 제외한 공주교대가 34%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고, 대구교대가 16.6% 인상을 확정했다.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는 각각 22.8%와 13.7%를, 서울교대와 광주교대 등은 1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10% 안팎의 인상안을 짜고 있으며, 최대 47%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던 경인교대는 학내 반발이 거세지자 10% 내외로 줄였다. 실제 이러한 교대 측의 인상안은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미쳐 공주교대의 등록금은 전년도 금액인 143만7천원
“교직근무 30년 만에 운동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우리 반 학생들은 무기력하며 의욕도 없고 공부도 못해 어찌하나 늘 고민됐는데, 이번 구기대회에서 운동만능인 한 학생 때문에 갑자기 반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구기대회 우승은커녕, 출전조차 불투명했던 반이 똘똘 뭉쳐 응원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 덕분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은 또 공부하는 분위기에요. 그 학생이 자기는 꼴찌는 안할 자신이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반 아이들의 눈초리가 매섭고 의욕이 넘쳐나요. 운동하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새삼 놀랍네요.” 지난 학기말 구기대회에서 우승한 학급의 담임교사인 동료가 나에게 와서 한 말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뿌리내린 것 같다. 성인들의 경우 운동의 생활화가 개인 또는 클럽 등을 통해 보편화됐다. 그러나 정작 운동이 필요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은 운동의 테두리에서 소외돼 있다. 엄마, 아빠는 운동하는데 아들, 딸들은 운동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50대 아버지보다도 못한 고등학생 아들의 체력’이라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 여간
앞 집에 한국인 교수 가족이 새로 이사를 와 그 댁의 둘째가 우리 큰 아이와 같은 학급에 편성됐다. 6개월 먼저 미국 초등학교를 경험한 우리 아이가 새 친구에게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의 첫 마디는 학교에서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눈싸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눈을 뭉쳐 패스하는 것은 되지만 친구를 맞히는 것은 안 돼. 장난이라고 해도 선생님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실제 미국 학교들은 학생의 폭력 행위나 흉기 소지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진짜 칼이나 총을 학교에 갖고 가면 이유 불문하고 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학년 초 학교에서 보내준 가정 통신문에는 문구용 칼이나 총 모형 장난감도 절대 들고 와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굵은 고딕체에 밑줄까지 그어 학부모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아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학교장의 당부가 있었다. 만약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10월 델라웨어주 뉴어크에 있는 다운스초등학교 1학년 자카리 크리스티는 ‘
전문직 교직매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서울시교육청이 잇단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일 강도 높은 비리근절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반응은 신통치 않다. 일선에서는 교육청이 단발성 대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리 교원 한 번에 아웃’=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리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병행된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자는 승진, 중임에서 영구 배제된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장학사, 장학관은 1년, 교육장과 본청 과장급은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원·전문직 인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 대책 실효성 의문=시교육청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청 한 장학사는 “현
28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비공개로 사전협의를 하기로 전교조 측과 약속했는데 막상 가보니 언론사 취재진이 와 있었다. 이건 약속과 달라서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교과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실무협의 성격에 불과했지만, 2006년 9월 이후 중단된 단체교섭이 4년 만에 성사될지를 가름할 회동이어서 교육계의 큰 시선을 끌었다. 전교조는 그동안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다른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 때문에 교과부에 교섭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다 올 1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내 본교섭의 일정과 내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사전 논의 형식으로 이날 만남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교조를 찾은 교과부 실무자들은 `언론에 비공개한다는 약속이 깨졌다'는 이유로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발길을 돌렸고, 전교조 측은 이에 `황당하
전남 여수시는 앞으로 5년동안 1천300억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의 '여수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인재육성, 교원 사기진작 대책,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관내고교 진학률 향상, 명문대학 진학률 향상 등을 위한 13개 분야 58개 항목의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15억원, 영어교육기반조성 127억원, 교원사기진작대책 12억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112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특화사업 1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 28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05억원 등 총 714억원이 학교 직접지원사업에 투입된다. 학교에 간접 지원하는 사업에는 교육복지분야 280억원, 문화예술·과학분야 50억원, 체육분야 20억원, 영어교육분야 7억원, 교육시설분야 147억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8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시민 대토론회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육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성동범 평생학습과장은 "2004년부터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을 위
장길환 동명대 교수는 최근 죽음 뒤의 세계인 내세에 대한 저서 ‘Future Life 내세’를 펴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교협 부회장 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이배용 현 회장(이화여대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8일부터 2012년 4월7일까지 2년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있는 고등학생 중국어 체험캠프가 지난25~29일까지 4박5일간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 수련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23명의 중국어교사 및 원어민 교사가 팀을 이루어 95명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숙식을 하며 중국어 습득과 중국문화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원은 “조우찐중구워(走进中国-중국 속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쿵푸를 하고 있는 익살스런 판다, 중국어 명구, 중국 포스터들로 꾸며져 있어 학생들에게 중국을 소개하고 있다. 또 중국 전통의상을 비롯한 갖가지 중국 소품들로 가득한 “중국어 전용구”는 학생들이 중국어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기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과부는 "공무원이 개인의 판단만으로 법령준수 의무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주지법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부산지법은 시국선언 동조집회에 참가한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김 교육감 고발사건이 더욱 관심사로 떠올랐다. ◇징계거부 '정당한 이유' 해당되나=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국교사 징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검찰조사의 관건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3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를 서두를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