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대학 총장을 돕기 위해 제자들을 '선거운동 율동팀'으로 동원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신모(44)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율동팀을 이끌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내 모델센터 대표 김모(30)씨와 영화배우 김모(2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1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신 교수는 작년 4월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모 총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 모델학과와 연극영화과, 뮤지컬과 등의 2학년생 16명으로 '율동팀'과 '특공대 율동팀'을 구성해 경북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두 김씨는 율동팀장과 특공대 율동팀장을 각각 맡아 선거운동을 하고, 대표 김씨는 영화배우 김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6·2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선거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5일 시교육감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김선응(58·대구가톨릭대 교수) 예비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기 위해 '1사(社) 1교(校) 자매결연'을 추진해 학교발전기금과 현장체험실습 등 기업체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락(51·경북외대 교수) 예비후보는 대구를 세계적인 독서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구시내 초·중·고 427개교 중 22명에 불과한 사서교사를 100% 확보하고 독서학점 인증제 실시 등 초·중등학교내 독서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독서교육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기호(52·전 이곡중 교사) 예비후보는 남녀공학제 폐지와 무상급식제 확대실시로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학력고사를 실시하고 우수학교, 교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평(54·경북대 로스쿨 교수) 예비후보는 "작년 1·4분기 대구지역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9억 9천여만원에 미납률 2.86%로 7개 광역교육청 중 가장 높다"며 "기초생활수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4월 2일 일반인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을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실적이 미흡하고 지급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안정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교육비리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된다.
서울지역의 미신고 폐원 학원 2곳 중 1곳이 강남지역에 있는 학원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등록된 1만 5084개 학원 중 564개(3.73%), 1만 2893개의 교습소 중 2011개(15.59%)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전체 학원과 교습소는 전년도 1만 4584개, 1만 2091개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09년 학원·교습소 숫자를 집계한 결과, 학원과 교습소 수가 각각 1만 5084개, 1만 2893개로 전년도보다 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학원 숫자와 미운영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이 2938개·283개, 강동 2166개·39개, 강서 1791개·68개, 서부 1546개·43개, 북부 1295개·7개, 남부 1202개·44개 등이다. 또 동작 1185개·31개, 성북 786개·8개, 성동 783개·10개, 동부 773개·20개, 중부 619개·11개 등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전체 미신고 폐원 학원의 50%가 강남지역 학원"이라며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경기침체의 영향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2008년에 비해 5.8% 122건 증가했다. 5일 충북도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안전 사고로 요양, 장해, 유족 급여를 받은 건수는 2230건으로 전년도 2천108건에 비해 5.8% 122건 늘었다. 지급된 급여액도 2008년 5억 2327만원에서 8억 69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안전 사고 발생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이 806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육시간 647건(29%), 교과수업 113건(5.1%), 청소시간 105건(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47건, 고교 626건, 유치원 77건, 특수학교 11건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NIE’가 필요하다고 본다. ‘NIE’란 ‘신문 활용 교육’으로 신문을 가지고 학생들의 지적성장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NIE를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방과 후나 보충수업을 통하거나 방학 때도 나온다고들 한다. NIE의 많은 장점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IE는 여러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이 공유된다. 결국 남의 다른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조합해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글쓰는 실력에 의해서 논술의 실력도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NIE는 학교의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교육이다. 때문에 학교의 주입식, 설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의견을 내비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셋째, NIE를 통하여 남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인재(남의 의견을 받아 들일 줄 아는 사람)가 될수 있게 만든다. 넷째, NIE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과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은 5일 이상희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사진 왼쪽)을 방문해 교장공모제와 최근 불거져 나온 교육계비리 등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원들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학교 현장에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서비스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연구물이 학교현장에서 우수한 교수·학습 자료로이용될 수 있도록 ‘학위논문 홍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원들이 석·박사 학위논문을 교총에 제공하면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 게재하고 교총 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게 된다. 교총은 “수많은 전국의 교원들이 바쁜 교직생활 중에도 연구를 통해 학위를 취득해 그 연구물이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탑재되기는 하나, 학교현장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사장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석사 학력 교원의 비율은유·초·중등 전체 교원의 27%, 박사 학력 교원은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학위논문 원문 파일(논문명, 저자명, 대학원, 지도교수, 전공 기재)을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메일(kfta14@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다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여야 한다. 문의=02-570-5631~2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그쳤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자금 총대출은 39만5천387건, 1조4천756억원으로 전년 동기(34만4천430건, 1조3천205억원)에 비해 건수로 15%, 액수는 12% 늘어났다. 든든학자금 대출이 10만9천426건(28%), 일반 대출이 28만5천961건(72%)이었고, 든든학자금만 보면 신입생이 6만6천92건으로 60%, 재학생이 4만3천334건으로 40%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재학생 대출자 27만5천명 중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6만6천213명의 65%가 이 대출 방식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든든학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7분위, 성적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학생 대출자 중 일반 대출을 받은 이유는 성적 미달(22.7%), 소득 8~10분위(12.2%), 소득분위 없음(27.5%), 연령 초과(1.3%), 대학원 재학(12.2%) 등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할 당시 예상했던 큰 폭의 학자금
전국시대에 노중련(魯仲連)이라는 고사(高士)가 있었다. 그가 조(趙)나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진(秦)나라가 쳐들어와 조나라의 수도를 포위했다. 진나라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진나라 임금을 황제로 받드는 수밖에 없었다. 진나라의 후환의 두려운지라 조나라와 친한 다른 나라들조차 조나라에 사신 보내어 그리하라고 종용하고 있었다. 이때 노중련은 본래부터 흉악한 진나라가 황제국이 되고나면 천하에 끼쳐질 그 폐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하고는, 만약 진나라가 황제국이 되면 자신은 그러한 세상에서 굴욕적으로 사느니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노중련의 말에 크게 깨달은 각국은 진나라의 칭제를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군대를 보내어 조나라를 도왔다. 그러자 진나라는 할 수 없이 조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조나라는 감사의 표시로 노중련에게 천금을 주고자 했다. 이때 노중련은 “진정한 선비는 남을 위하여 환난을 풀고 반란을 해결하고도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장사치의 도(道)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조나라를 떠났다. 이와 같은 고사에서 나온 성어 ‘사금도해’(辭金蹈海)는 의를 위해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