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이 의과대학(2+4)과 의학전문대학원(4+4)을 병행해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과와 본과의 의대 체제를 유지하려면 대졸자를 일정 부분 학사편입으로 선발해야 하고, 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할 때는 의학전교육(pre-med) 과정을 신설해 우수 고졸자에게도 입학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과부는 이날 나온 의견과 작년 출범한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6월까지 의사양성 학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책이 정해지면 의대나 의전원 입시 준비생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3년 안팎의 기간이 지난 뒤 적용된다.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주제발표에서 의전원과 의대를 공존시키는 방안과 의전원을 근간으로 새 양성체제로 일원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 대학 내 의대·의전원 병행 체제는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경북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 15개대는 의무석사학위를 주는 의전원 체제로 완전히 전환했으며 관동대, 단국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4개대는 의무
공무원(사학)연금 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지 3개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연금제도 변경에 익숙지 않다. 사학연금 윤효선 연금사업본부장은 “부담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문의가 이어지는 반면 연금 간 연계 혜택 사례는 10여명에 그치는 등 교원들이 아직 연금을 잘 모르는 듯하다”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안내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바뀐 공무원(사학)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사학연금 연금기획부의 도움으로 풀어본다. Q. 연금부담금 얼마나 오르나. A. 급여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교직원이 매월 내는 부담금이 종전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의 5.525% 수준)에서 2010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6.3%, 2011년 6.7%,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9년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보수월액은 260만원)인 A교원의 부담금을 연도별로 계산하면 2009년 22만 1000원, 2010년 25만 2000원, 2011년 26만 8000원, 2012년부터 28만원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의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의 허구와 맹점을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성격의 토론회가 7일 서울에서 열렸다. 아이쿱(iCOOP)생협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4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선포문에서 "전국 70여개 지역 조합과 8만여 조합원이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4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방선거 유권자 캠페인과 지역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개정 추진 등에 힘쓸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민연합과 생협전국연합회 등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지 않고 당당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위기에 내몰린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는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무상급식이 불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고 소득 계층 자녀에게도 정부가 보조금을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 전 수석은 "최근 경기도교육은 전교조식 정치선동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점점 떨어지는 등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전교조식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장"이라고 규정한 뒤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진영에 승리,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이 되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없도록 하고 정치적 선동만을 일삼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다 ▲도 및 시·군과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자녀 교육때문에 경기도와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방과후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사교육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수석은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해 "무상급식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
위기학생을 위한 전국 첫 기숙형교육기관이 정식 개교했다. 충남교육청은 7일 아산 충무교육원에서 김종성 교육감,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Wee스쿨'(충무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충남 Wee스쿨은 학업중단 등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전국 첫 기숙형 인성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올해 1학기 중학교 남학생 30여명, 2학기에는 중학교 여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교과학습과 재량활동 및 동아리활동, 이동식 체험학습, 진로탐색활동 등 맞춤형 인성교육을 하게 된다. 교과활동으로는 공통교과 외에 외부 전문강사가 직접 참여해 미술 및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돼 있는 갈등을 풀어주고 심성계발 프로그램인 재량활동으로 저하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게 된다. 또 비보이댄스, 악기연주 등의 동아리활동과 제주도, 울릉도, 백제문화(공주·부여)탐방, 해외 이동학습,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진로탐색활동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설계와 꿈을 심어주게 된다. 교육과정(1학기)을 이수한 학생들은 원적교에 돌아가 생활하게 되며, 학교와 지역 Wee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 충남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4S-3UP 장학지원단'을 꾸려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4S-3UP 장학지원단'은 장학관·장학사, 현장 관리자(교장·교감), 수업실기대회에서 3차례 이상 1등급을 한 명인교사, 우수교원 등 45명으로 구성됐다. '4S-3UP'은 4단계(4STEP) 장학지원을 통해 3UP(기초학력, 교실수업, 평가방법)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선 학교와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해 장학지도를 하게 된다. 장학지원은 학교 관리자 장학지원, 명인교사·우수교원의 수업 지도 및 창의적인 수업방법 소개, 장학관·장학사·현장관리자 수업 참관 및 협의, 장학관·장학사 지도 등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미 38개 학교에서 장학지도 신청을 받았다. 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지원단을 운영한 뒤 중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안양과천교육청 김성언 장학사는 "학교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장학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교과별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창의적인 교수, 장학지도로 학습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게 되면 신고 대상이지만 학원법 적용을 받으면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 학교 교육과정이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학원법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시설 및 설비기준,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교습시간 등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에 대해서는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 한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채용, 전직,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규칙은 이르면 금주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현행 규칙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훈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경력 등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된 규칙에는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표창 등을 고려해 감봉 등 경징계도 가능했으나 비위 정도를 떠나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확정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이 30% 이상 포함되게 했다. 또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체 위원
교총이 ‘연 4회 수업 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 등 5개항을 2010년 상반기 교섭을 1일자로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과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섭으로 사실상 특별 교섭에 가깝다. 이 같은 특별 교섭은 지난 200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의 개선을 단일 건으로 요구한 이래 9년만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장공모제의 10% 이내 제한, 연 4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학교자율 결정,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과제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0%까지 늘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지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잡음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근절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교총이 현장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의 교원이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으로 비리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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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4일 07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