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월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영토 내로 표기하라는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본 지도에 일본명 ‘다케시마’를 영토 내의 경계선 안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해로 포함돼 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던 기존 3종의 교과서와 함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교과서를 포함하면 일본에서 사용되는 5종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왜곡된 사실을 기재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에는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한 지유샤(自由社)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을 통해 독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가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비효율성은 높이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한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급식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돼 장기적으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교수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연장’이란 주장은 복지차원의 재정지출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소득 계층 자녀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예산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4대강 예산은 2012년 종결되는 사업인데 반해 무상급식은 사회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신중섭 교수도 “무상급식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범주가 다
8일 서울 흑석초등학교(교장 이근배) 3학년 2반 학생들과 김현숙 선생님이 '2010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이 끝난뒤 함께 모여 "독도야, 사랑해!"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일본이독도영유권을 표시한 초등학교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킴에 따라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일본의 역사왜곡과 대한민국영토 침탈행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30일까지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독도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종이에 써 펼쳐 보이고 있다. 독도에 관한 과제물들을 힘차게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10일부터 영어교육사이트 '사이버 영어마을'(www.kkulmat.com/engtown)을 통해 '2010영어영재에세이 학급'을 운영한다. 6개월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지도 대상인원은 초등학생 612명, 중학생 288명, 고등학생 78명 등 978명으로, 1대 1 수준별 첨삭지도가 이뤄지고 수업시간은 방과후 활동으로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계 고교의 영어, 수학 과목에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기초과정과 우수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이 마련돼 이에 도달해야 졸업할 수 있고, 학점제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공모를 거쳐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을 위주로 시범학교 60곳을 지정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진단평가 등을 거쳐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해 '수학의 기본' '영어의 기본' 등 기초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우수 학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려 '고급 수학' '심화 영어' 등의 심화과정을 만들어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학교에 해당 학생이 적거나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지역교육청이 직접 또는 거점 학교를 통해 이들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석차등급은 기재하지 않고 '이수' 사실만 기록한다. 또 사회, 예체능 등 영역별 선택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수하는 학생이 소수일 때도 학생부에 석차등급을 적지 않아도
EBS는 'EBS 요약 강의' 등의 형태로 EBS 수능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해 강의하는 입시업체가 늘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EBS는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전문 단속업체를 고용하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입시업체 등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BS 교재로 불법 강의하거나 상표·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EBS 홈페이지(www.ebs.co.kr, www.ebsi.co.kr) 게시판이나 전화(☎1588-1580)를 통해 신고받기로 했다. 자체 개발한 '수능 요약 강의'(총 450편)도 6월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에 가려져 있던 광주·전남지역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선거사무소를 열거나 준비에 들어가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그동안 개소 시기를 저울질하며 미뤄뒀던 선거사무소를 오는 10일 치러지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전후로 잇달아 연다는 계획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출마선언 기자회견 등과 달리 수백명의 지지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데다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세'를 과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예비후보는 8일 오후 북구 신안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정재 예비후보도 12일 오후 동구 금남로 2가 한 빌딩에서 선거사무소를 열고 교육정책 청사진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순일 현 교육감은 다음 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달 말 개소식까지 갖는 등 뒤늦게 출발한 선거전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들도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일인 17일 이후에 미뤄뒀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관심 잡기'에 나선다. 김장환 예비후보는 25일을 전후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릴레이 교육정책 공약발표 등 유권자를 파고 들기로 했다. 이미 개소식을 했거나 열 계획이 없는 후
인천시교육청은 전자 칠판이나 빔프로젝터 등 첨단 기기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교육정보화사업'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전자 칠판, 컴퓨터, 동영상 상영시스템, VTR 등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기기를 활용키로 하고 용현남초와 가좌중, 만월중, 정보산업고 등 4개 학교를 시범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교실에서 ICT를 이용,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이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 6개 초교와 1개 중학교를 일반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 내용과 학습 보조 자료를 컴퓨터로 보는 디지털교과서 도입 연구학교로, 3개 초·중·고교를 사이버상에서의 건전문화 정착과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보통신윤리 연구학교로 각각 지정했다. 이와 함께 각급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ICT활용 교수학습법, 디지털학교, 정보통신윤리 등에 대해 연수를 하고 60개 초·중·고교에서 교사 1명씩을 선정, 교육정보화 핵심 강사로 교육하며 ICT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를 위한 수업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 고교생의 32%가 수업 중 조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청소년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이 한국·미국·일본·중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조는 학생의 비율이 한국은 32.3%였다. 이는 일본(45.1%)보다는 낮지만 중국(4.7%)이나 미국(20.8%) 고교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수업 중 가까이 있는 학생과 떠든다'는 고교생은 한국이 23.7%로 미국(64.2%)·일본(37.7%)보다는 낮았지만 중국(10.4%)보다는 높았다. '수업 중 적극적으로 발언한다'는 학생은 한국이 16.3%로 미국(51%)·중국(46.2%)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일본(14.3%)과 비슷했다. 또 한국 고교생의 40% 정도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서 내용을 확실하게 배워서 익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비율은 한국 고교생이 39.6%였으며 미국은 31.2%, 중국은 64.9%였고 일본이 71.4%로 가장 높았다. 이 설문조사는 작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4개국 고교생 617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시작으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하면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과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비리는 당연히 척결·엄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더 높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사회가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번 교육계 비리수사가 정상적, 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교육비리 척결이란 명목 하에 확실하지도 않은 제보에 의존하여 혐의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교원들 자료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교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 캐내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교장의 기간제교사와 강사채용 과정에서의 알선수뢰혐의로 인해 울산지역 모 경찰서에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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