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장이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주최 ‘학교급식 선진화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이라며 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를 발표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학교급식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좌파적인 생각이 포퓰리즘과 결합해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악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무상급식 논의는 결국 여성유권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관심을 끌어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좌파의 선동전략이며, 부도덕하고 비현실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연간 3조원의 예산에 추가적으로 2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급식업체간 경쟁이 소멸돼 비효율성은 늘고, 책무성을 묻기 어려운 시스템을 가게 된다”며 “학교급식을 국가가 통제하고 독점하는 무상급식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한 김진성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지난
전북도교육청은 전북교육 정책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 주간 교육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동영상으로 제작한 '전북교육 뉴스'를 이달부터 서비스한다고 14일 밝혔다. 뉴스는 본청을 비롯하여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과 산하기관, 일선 초·중·고교 현장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육계 이슈와 정책, 소식 등을 다루게 된다. 동영상 뉴스는 5분 내외 분량으로 서비스된다. 뉴스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전북e교육소식 코너와 본청 홍보관 등에 탑재된다.
교총, 교원 2863명 설문 조사 결과 "교장공모 50% 확대 전 연령대 반대 입장" "교장공모제 확대가 비리대책 될 수 없다" 교과부가 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50%까지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장 교원들의 82%가 반대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교원이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91%의 교원들은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총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86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8%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된 전문직을 포함한 인사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5%(1565명) 교원들이 ‘교육감 및 측근의 인사 전횡 등 불법행위’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승진 인사 제도에 의한 제도적 원인 24%, 교육감 주민 직선에 의한 불법적 환경 요인 내재 17% 순으로 답변했다. 서울시교육감 권한 대행이 발표한 초빙형 교장공모제 100% 확대 실
학교 서열화인가, 국민의 알권리인가. 교육계에서 숱한 논쟁을 일으키며 법정 소송까지 갔던 수능 성적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가 1년여 만에 모든 자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지난해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16개 시도별로 분석해 내놓은 것은 비록 분석틀이 1~4, 5~6, 7~9등급으로만 나뉜 두루뭉술한 것이었음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졌었다. 1993년(1994학년도) 수능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반계고 재학생 전원의 성적을 분석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능 원자료가 노출되면 학교 간 학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평준화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성적 공개를 꺼려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공개를 통한 경쟁 유도'로 정책 방향이 바뀐 데다 대법원이 연구 목적이라면 수능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을 내림으로써 논란 자체에 종지부가 찍힌 상황이다. 평준화 정책 기조에 충실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 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14일 공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는 작년 처음 공개된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보다는 여전히 제주와 광주 등의 성적이 높았고, 특히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있는 지역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점수 높은 지역의 공통점은 =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와 광주였다. 제주와 광주는 언어 104.7점·104.6점, 수리 가 105.6점·104.6점, 수리 나 104.9점·104.6점, 외국어 104.8점·104.3점 등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두 지역의 표준점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지역과 비교할 때 언어 5.5점, 수리 가 12.8점, 수리 나 7.4점, 외국어 6.9점 높다. '사교육 특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영역별로 100~102점을 기록해 영역별로 6~11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능성적을 받은 지역은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면 주로 비평준화 지역이거나 지역에 외고 등 특목고를 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등급 비율 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일 공개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기초 분석결과'에서는 사립학교 성적이 국·공립보다 높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언어·외국어 영역에서는 여고 성적이 높고 수리에서는 남고 성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여학생이 언어에 강하고 남학생이 수학에 강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사립이 국공립比 1.8∼3.6점 높아 = 자료의 '학교배경 변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사립의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모든 영역에서 국공립보다 다소 높았다. 사립과 국공립 간 영역별 표준점수는 그러한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언어 102.0대 99.7점, 수리 가 101.1대 99.4점, 수리 나 101.8대 98.2점, 외국어 102.1대 98.7점으로, 최대 격차는 언어 2.3점, 수리 가 1.8점, 수리 나 3.6점, 외국어 3.4점 등이었다. 1~2등급 비율에서도 사립이 전 영역에서 국공립보다 높았는데, 언어는 14.0%대 11%, 수리 가 11.4%대 9.0%, 수리 나 14.0%대 9.1%, 13.4%대 8.9% 등이었다. 반면 8~9등급은 8.1%대 9.9%, 7.5%대 8.5%, 6.0%대 7.2%, 8.0%대 10.1% 등으로 국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영역별로 표준점수 평균이 시·도 간 최대 13점, 시·군·구 간 44점, 학교 간에는 73점이나 차이 나는 등 지역·학교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학생인 1~2등급의 비율과 전체 수험생의 수준을 나타내는 표준점수 평균은 제주·광주가 높았고 인천이 낮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14일 2010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일반계반 재학생 45만 4516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 분석 결과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은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가 언어(104.7점), 수리 가(105.6점), 수리 나(104.9점), 외국어(104.8점) 등 4개 영역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성적이 가장 낮은 곳은 언어 경남(99.2점), 수리가 전북(92.8점), 수리 나 인천(97.5점), 외국어 인천(97.9점)으로, 1위 제주와 꼴찌 시도의 격차가 5.5(언어)~12.8점(수리 가)에 달했다. 1~2등급은 언어의 경우 광주, 제주, 대구, 수리 가는 서울, 광주, 제주, 수리 나는 광주, 제주, 서울, 외국어는 서울, 제주 순으로 많았고 인천은 대부분 영역에서 그 비율이 낮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달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86.2%에 달하는 9579개교가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학교 단체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란 축산물을 납품할 때 첨부되는 등급판정 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과 부위별 생산량을 제시해 납품량을 등록·관리하는 총량규제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확인서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확인서의 모든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축산물 부위별로 생산 가능한 물량이 추정·제공돼 특정 부위에 대한 허위납품 가능성이 차단된다. 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용 축산물을 납품받을 경우 해당 축산물의 납품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 및 규격 등이 기재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징구해왔으나 이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축산물을 포함시켜 납품하는 것 등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에 따라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부산광역시 및 용인시 교육청과 시범운영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1월 각급 학교에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의무사용을 권고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4일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시교육청의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36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창호공사 수뢰' 사건에서 시작된 교육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출신이 구속기소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며,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에서 교육계 인사 55명이 기소된 것도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작년 3~9월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던 최측근 간부 2명한테서 요직발령 사례금 5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조사에서 그가 현직 서울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 6명에게도 87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수뢰액이 1억 4600여만원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공 전 교육감은 측근 인사 5명이 교장과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자 시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승진 서열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차명
미국에서 인종 차별이 여전한 지역으로 꼽히는 미시시피 주의 일부 학교에 피부색에 따른 반 편성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미시시피 잭슨 시(市) 지방 법원 톰 리 판사는 13일 미시시피 외곽 월트홀 카운티 학군 내 학교들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흑인반과 백인반으로 양분하는 학급 배정 방식을 중단하고 거주지역 밖으로의 전학허용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리 판사는 이들 학교에 백인학생들을 몇 개 반에 몰아넣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반이 편성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쓸 것을 권고했다. 리 판사는 또 월트홀 카운티 학군이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이 거주 지역 밖으로 전학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피부색에 따라 학급이 편성되도록 교내 인종 차별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학 허용을 상당 부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군이 공립 학교의 인종 차별을 부활시키려는 방식으로 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학군 내 '살렘 어텐던스 센터' 고등학교에서 1992년 흑인과 백인 학생 비율이 각각 58%와 42%로 나타났으나, 2008년 이 비율이 각각 33%와 66%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화가 인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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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22시 17분